수원상간소송변호사 [포토뉴스]‘우리 역사를 쉽고 더 가깝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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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30 00:01 조회1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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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이 29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선사·고대관에서 전시 관람을 하고 있다.
군사 쿠데타를 기념했다는 논란이 이어져 온 제주 대표 간선도로 ‘516로’의 명칭 변경을 둘러싼 공론화 절차가 다시 시작된다.
제주도는 오는 30일 오후 4시 제주시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516로 도로명 변경 도민 공감 토론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토론회는 한라산을 관통해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516로의 역사적 배경을 공유하고 도로명 변경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516로는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 입구 사거리에서 서귀포시 토평동 비석거리 교차로까지 이어지는 약 31.6㎞ 구간으로 한라산을 가로질러 제주를 남북으로 잇는 핵심 도로다.
일제강점기에는 목재 운송을 위한 임도로 활용되다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60년대 국토건설단이 투입되며 본격적인 확장·정비가 이뤄졌다. 1969년 개통된 이후 5·16 군사정변 직후 건설이 추진됐다는 이유로 ‘5·16도로’라는 명칭이 붙었고 박 전 대통령의 친필 휘호를 음각한 도로명 비도 세워졌다. 이 명칭은 2009년 도로명 고시를 통해 ‘516로’로 공식화돼 현재까지 도로명 주소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평화의 섬’을 표방하는 제주에서 군사 쿠데타를 연상시키는 도로명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은 끊이지 않았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는 516도로 기념비에 ‘독재자’라는 붉은 글씨가 적히는 등 사회적 갈등의 상징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실제 명칭 변경까지는 높은 제도적 문턱이 있다. 현행 도로명주소법에 따르면 도로명 변경을 위해서는 해당 주소 사용자 5분의 1 이상이 신청하고 이후 주소 사용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 516로 주소 사용자는 1238명이다. 서귀포시가 2018년에도 의견 수렴에 나섰지만 주민 이해관계와 행정 부담 등으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번 토론회는 양정필 제주대 사학과 교수의 발제로 시작되며 황경수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장태욱 시민독립언론 ‘서귀포사람들’ 기자, 김지영 건국대 교수, 이용관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역본부장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로명 변경은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다음 달 서귀포시에서 2차 토론회를 연 뒤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를 거쳐 향후 추진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7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제안에 대해 “나는 오래된 원칙적인 민주 대통합론자”라면서도 “이 시점에 그런 방식으로 제기돼 논란”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공개된 유튜브 삼프로TV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정 대표의 합당 제안을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고 묻자 “그날 그런 방식으로 발표될 것이라는 점은 몰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혁신당과의 통합 자체에는 원칙적 찬성 의사를 내비치면서도 정 대표의 제안 시점과 방식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나는 원래부터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다른 정당으로 딱 존재해야 할 만큼의 차별성을 잘 발견 못하는 사람”이라면서도 “이 시점에 그런 방식으로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지 않나. 추진 방식이나 시기가 실제로 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었냐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큰 틀에 있어서 잘되도록 풀어가는 방향으로 (사안을)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 대표가 주요 정책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엇박자를 보인다는 일각의 지적과 맞물린 ‘당청 갈등’ 가능성에 대해선 “문제를 푸는 스타일 정도의 차이”라며 “과도한 프레임”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에 맞선 차기 당대표 후보로 거론된다. 김 총리는 “민주당의 당 대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로망은 있다”면서도 “세상(일)이 욕심을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안다. 욕망의 정치로 뭔가를 풀려고 하지 않는 편”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 총리는 서울시장 선거 차출 가능성에 대해선 불출마 의사를 재확인했다. 그는 “총리가 된 순간에 이 길(서울시장)은 아닌가보구나 해서 굉장히 저로서는 아쉬운 마음을 덜어내면서 마음 정리를 한 것”이라며 “나름 잘한 총리가 되기 위해선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나. 그것에 전념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최근 방미해 JD 밴스 부통령을 만난 것과 관련해선 “밴스 부통령을 만나 핫라인을 구축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었고,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이행이 지연되는 것을 챙기고자 했다”며 “41년 만의 국무총리 단독 방미였는데 외교부도 새 역사를 썼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김 총리의 이번 인터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히기 전인 전날 녹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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