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러 도시에 병력을 배치한 데 따른 비용이 월 13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지난해 말 기준 트럼프 정부의 주방위군·해병대 배치에 따른 비용을 총 4억9600만달러(약 7079억원)로 추산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앞으로 주방위군 배치를 계속할 경우 매달 9300만달러(약 1327억원)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6월 이후 범죄 척결과 질서 유지 등을 내세우며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LA), 워싱턴, 테네시주 멤피스, 오리건주 포틀랜드, 일리노이주 시카고,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등 미국 6개 도시에 주방위군을 배치했다. LA와 시카고, 포틀랜드에선 법원 판결에 따라 병력을 철수했으나 나머지 도시에선 여전히 주방위군이 배치된 상태다.
이번 CBO 분석에는 작년 연말에 이뤄진 뉴올리언스 주방위군 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CBO는 한 도시에 주방위군 1000명을 배치할 경우 월 1800만~2100만달러(약 257억~299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도시별로 보면 워싱턴에선 올해 말까지 주방위군 배치에 따라 한 달에 5500만달러(약 714억원), 멤피스에선 2800만달러(약 339억원)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추산은 병력 1명당 식비, 이동비, 숙박비와 병력이 동원될 때 발생하는 급여와 복리후생 비용이 포함된 결과다. 다만 이번 분석에서 CBO는 병력이 다쳤을 경우나 장기 복무 군인 혜택에 따른 비용 등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은 구체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주방위군 배치가 장기화할 경우 비용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번 분석을 요청한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오리건·민주)은 성명을 내고 “미국 국민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국 각지 도시에 주방위군을 무모하고 즉흥적으로 투입하면서 그들이 피땀 흘려 번 돈 수억 달러가 얼마나 낭비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트럼프는 납세자들의 세금을 무기화해 우리 사회에 대한 권위주의적 통제를 불법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는 반드시 끝나야 한다”고 했다.
미 국방부와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이번 분석에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서울시는 수도요금을 잘못 납부해 발생하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요금 수납 안내를 강화하고 검침 환경을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시가 지난해 수도요금 고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1257만7000건 중 잘못 부과·납부된 건은 1만6656건(약 0.13%)으로 금액은 약 9억8000만원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이중수납이 5014건(30.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경정 3678건(22.1%), 누수감면 2643건(15.9%), 환급정산 2021건(12.1%), 과오수납 1896건(11.4%), 오검침 등에 의한 착오부과 1404건(8.4%) 순이었다.
수도 요금 과오납에 따른 환급·정정 절차로 시민 불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시는 저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중수납을 줄이기 위해 자동이체 해지 안내를 강화한다. 이사 정산 때 신청자뿐 아니라 실제 요금이 출금되는 예금주에게도 자동이체 해지 요청 문자를 보내고, 요금 납부 완료 후 자동이체가 해지되지 않으면 추가 안내한다.
아울러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를 통해 자동이체 가입·해지를 원클릭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수도요금 고지서·누리집·한국공인중개사 협회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검침원과 수도사업소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주요 과오납 사례와 과오납 저감 방안을 교육한다. 신규 검침원 대상 실무 중심 직무교육과 수도사업소 직원 대상 순회 교육도 한다.
검침 오류로 인한 착오부과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계량기가 맨홀 안에 있어 검침이 불편한 경우 또는 계량기 유리가 흐려 지침 확인이 어려운 경우 원격검침으로 전환하는 등 검침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주용태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이사와 검침 단계부터 미리 점검하는 예방 중심의 적극 행정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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