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사진)이 28일(현지시간)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합의를 법제화하기 전까지 양국 간에 무역 합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지 않았다”며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비준할(ratify) 때까지 무역 합의는 없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이 말한 ‘비준’은 한국 국회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이 법안은 한국의 3500억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기금 조성, 이를 관리하는 공사 설립, 투자 관련 안전장치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베선트 장관은 진행자가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이 미국과 무역 합의를 체결한 다른 국가들에 보내는 신호는 무엇이냐’고 묻자 “합의에 서명하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베선트 장관은 다만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비준할 때까지 한국은 25% 관세를 적용받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이 상황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SNS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법제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튿날 한국과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며 양국의 협의 결과에 따라 관세 인상 방침을 철회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선언 이후 행정명령이나 관보 게재 등 이를 실행에 옮기는 조치는 없었다.
한·미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및 자동차 품목관세를 25%에서 15%로 각각 낮추는 내용의 협상을 타결하고, 지난해 10월 한국의 3500억달러(약 507조원) 대미 투자 방식과 관세율을 확정한 바 있다.
베선트 장관은 올해 미국 경제에 대해선 지난해에 이어 고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며 “(인플레이션 없는 고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플레를 일으키는 것은 공급 제약인데, 우리가 추진하는 규제 완화 정책으로 공급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안에 인플레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꽤 많다”며 “(연준 이사들이) 앞으로 몇달 동안 나타날 상황을 열린 마음으로 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달러화 약세에 대해선 “미국은 항상 강달러 정책을 갖고 있다”며 “무역적자를 줄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달러 강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국민의힘 손범규 전 대변인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강제 추행 혐의로 손 전 대변인을 검찰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손 전 대변인은 2023년 2월 인천 남동구의 한 주점에서 같은 당 소속 남동구 여성 구의원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손 전 대변인이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손 전 대변인은 경찰에서 “그런 적 없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손 전 대변인은 논란이 불거지자 당 대변인직에서 사임했다.
경찰은 A씨와 동석자,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벌인 끝에 손 전 대변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손 전 대변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당시 술자리 동석자들에게서 일관된 진술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경호처가 한남동 관저 내 골프연습장 공사 비용을 경호처 예산으로 충당하고, 시설을 은폐하려 서류를 조작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보고서를 보면, 김용현 전 경호처장은 윤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5월 당시 김종철 차장 등 경호처 직원 10여명을 관저로 소집해 윤 전 대통령이 이용할 골프 연습 시설을 조성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처장은 골프 연습 시설이 노출되지 않도록 나무를 심으라는 지시도 했다.
경호처가 골프 연습 시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피하려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정황도 포착됐다. 김 전 차장이 골프 연습 시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하라고 지시하자, 경호처는 공사 집행계획 문건에 공사명은 ‘초소 조성 공사’, 공사 내용은 ‘근무자 대기 시설’로 작성했다. 이에 따라 국회와 외부 기관에서 관저에 골프 연습 시설이 설치된 사실을 알 수 없게 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경호처는 현대건설에 먼저 공사를 진행하게 한 뒤 같은 해 7월에야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 2022년 5월 현대건설이 ‘사고라도 나면 큰일’이라며 공사에 앞서 계약 체결을 요청했는데도 조치 없이 먼저 공사하게 했다. 공사대금 1억3500만원은 준공 이후인 8월 경호처 예산(예비비)으로 지급됐다.
일각에선 골프 연습장 공사를 맡은 현대건설이 국책사업 수주 등을 염두에 두고 대가성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감사원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왜 작은 규모로 손해가 나는 공사를 했는지 미스터리지만, 뇌물이라고 할 부분을 찾아낸 바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윤 전 대통령이 골프 연습장 설치를 직접 지시했는지, 공사 과정에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감사 결과 김 전 처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골프 연습 시설 인테리어 시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도 공사 과정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감사원은 골프 연습장을 현장점검한 결과 공을 타격한 흔적을 곳곳에서 확인했다.
감사원이 그간 논란이 된 관저 내 캣타워, 히노키 욕조, 다다미방 관련 서류를 확인한 결과 공사 금액은 캣타워 173만원, 히노키 욕조 1484만원, 다다미는 336만원이었다. 캣타워의 경우 관저 침실 인근에 마련된 ‘반려묘실’이라는 고양이 전용 공간에 설치돼 있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경호처에 골프 연습장 조성에 관여한 현직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퇴직한 김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에 대해선 감사 결과가 재취업 심사 등의 인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경호처장에게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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