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책과 삶]표현 자유·책임의 충돌 트위터, 그렇게 꺾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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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29 21:50 조회1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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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한 편의 드라마 같은 논픽션이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최고경영자(CEO)이자 트위터(현 엑스)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 트위터의 공동 창업자이자 CEO였던 잭 도시 등이 등장한다.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면서도 거의 돈을 벌지 못했던” 트위터의 딜레마, 트럼프가 2016년 미 대선 과정부터 트위터에 여러 혐오 발언을 올린 일과 이로 인한 트위터의 사내 갈등,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과정과 인수 직후의 즉흥적인 운영 등이 드러난다. 저자가 “트위터에서 일했거나 트위터에서 조언을 해줬던 115명 이상”과 인터뷰한 결과물이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자유주의자가 많았던 트위터를 우파 성향의 머스크가 인수한 과정은, 머스크가 그저 돈이 많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다. 도시는 2021년 1월 미 의회 폭동 이후 트위터가 트럼프의 계정을 차단한 것도 불쾌해할 만큼, 트위터가 날것의 메시지를 올리는 공간이기를 원했다. 그는 상장사가 된 트위터가 투자자나 광고주의 눈치를 봐야 하는 현실이 싫었다. 머스크는 트위터의 수익성에도 관심이 없었고, 트위터를 “언론 자유를 위한 요새”로 만들기를 원했다.
트럼프가 대선 전부터 트위터로 낸 혐오 발언과, 이를 어떻게 규제할지를 놓고 사내에서 벌이는 갑론을박은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올바름’이 충돌하는 지점을 보여준다. 표현의 자유가 사람과 상황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현실도 트위터 안팎에서 나타난다. 머스크가 인수한 후 트위터에 인종차별주의적 글이 올라오자 기업들은 트위터에 하던 광고를 중단하기 시작했다. 머스크는 “기업들에 광고 중단을 압박한 트위터 계정을 정지하라”고 직원에게 요구한다. 저자는 “언론 자유를 지키겠다던 머스크의 약속과도 전혀 일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법무부가 대규모 인사를 단행한 지 5개월여 만에 일선 검찰청 간부급 검사를 대거 교체했다. 서울중앙지검의 선임 차장검사인 1차장검사는 안동건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이, 특수수사를 담당하는 4차장은 이승형 대구지검 2차장검사가 맡는다. 지난해 특별검사 수사팀에 파견됐던 검사들도 주요 보직을 받았다.
법무부는 29일 고검검사급 검사(차장·부장검사) 569명, 일반검사 358명 등 검사 927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발령일은 고검검사급 검사는 다음 달 4일, 일반검사는 다음 달 9일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전국 최대 검찰청인 중앙지검 수뇌부급 검사를 모두 교체했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8월22일 새로 임명됐는데, 5개월여 만에 다시 ‘물갈이’됐다. 2차장은 법무부 검찰개혁지원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던 김태헌 부산동부지청 차장이, 공안 수사를 지휘하는 3차장은 김태훈 법무부 대변인이 각각 보임됐다. 중앙지검 공보담당관은 남철우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이 임명됐다.
기존 중앙지검 차장들은 수도권 지검이나 지청의 차장·지청으로 전보됐다. 첫 여성 1차장검사로 관심을 모았던 최재아 검사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으로, 박준영 3차장검사는 인천지검 1차장검사로, 이준호 4차장검사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으로 이동했다. 박준영·이준호 검사는 각각 서해 피격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선고 항소 여부를 두고 담당 차장검사로서 수사팀과 중앙지검 지휘부 간 이견을 조율했다. 앞서 장혜영 2차장검사는 지난 22일 검사장급인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승진했다.
지난해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들도 주요 보직을 받았다. 내란 특검에 파견됐던 장준호 대검 인권정책관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이찬규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은 안산지청장으로 전보됐다. 최순호 안양지청 차장검사는 대검 대변인에, 조재철·박지훈 부장검사는 각각 법무부 형사기획과장·공공형사과장에, 박향철 부장검사는 중앙지검 형사6부장에 임명됐다.
민중기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정선제 부장검사는 대검 반부패2과장, 채희만 부장검사는 수원지검 평택지청장, 인훈 부장검사는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으로 각각 옮긴다. 남철우 신임 중앙지검 공보담당관도 지난해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했다.
현재 수사나 감찰을 받는 검사들은 이번 인사에서 한직으로 밀려났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당시 피의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술자리에 동석했다는 의혹으로 대검 감찰을 받는 한문혁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은 수원고검 검사로, 연어·술파티 의혹 당사자인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는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로 발령 났다. 법학전문대학원 전국 시험 정보를 유출한 의혹으로 감찰받는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이동한다.
법무부는 “대검검사급 검사(고검장·검사장) 인사 이후 공석을 충원하고 올해 10월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검찰개혁을 충실히 준비하기 위해 조직을 새롭게 정비했다”며 “공소청 전환 및 관련 법령 정비 등 검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및 국가소송 등 현안을 면밀히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대검 과장 일부를 유임 또는 내부 전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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