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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조현 “쿠팡·온플법과는 무관…야당 비준 요구엔 좌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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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30 02:31 조회1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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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조 장관, 외통위 전체회의서 “지난 상임위 때도 비준 불필요 설명”정책실장 “국내 입법 절차, 미국도 잘 알아…속도 내달라는 의미”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나 온라인플랫폼법 등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배경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만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이유’와 관련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미국) 국무부를 접촉한 바로는 쿠팡이나 온라인플랫폼법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한국의 대미 투자가 국회 절차 지연으로 인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상호관세 등을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무역 합의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한국 내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관세를 인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같은 달 대미투자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관세도 15%로 인하했다. 그러나 MOU에는 입법 절차 마무리나 투자 이행의 기한이 명시돼 있지는 않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합의 이행을 압박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한국 정부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대응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및 온라인플랫폼법 등을 두고 불만을 표출한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조 장관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어떠한 특별한 이유를 특정하기가 어렵다”며 “그런 이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추가 메시지를 낸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협상의 여지를 뒀다.
송언석·김기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미 무역 합의를 통해 3500억달러를 투자하는 등 국민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에 조 장관은 “지난번 상임위에서 이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로 비준이 필요 없다는 걸 소상히, 제 딴에는 논리적·합리적으로 설명해서 다 설득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이 말씀을 하시니 좌절감을 느낀다”고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미국의 불만이 100% 국회의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고, 미국도 또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미 투자 관련 절차는 미국도 알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관련 법을 국회에 제출하면 제출한 달의 첫째 날에 관세를 (15%로) 인하하겠다고 조인트 팩트시트에 돼 있다. 제출하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에 대해서 미국과 혼선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다만 “미국 입장에선 법안의 국회 진척 정도가 기대보다는 느리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며 “MOU에 근거한 투자 프로젝트를 빨리 가동하고 싶다는 기대가 깔려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람 잘 날이 없네.”
김태형 롯데 감독(사진)은 27일 인천공항을 통해 스프링캠프지인 대만 타이난으로 떠나기 전 이렇게 농담을 했다. 우스갯소리만은 아니었다. 김 감독의 말에는 깊은 상념이 묻어났다.
롯데는 지난 스토브리그에서 특별한 전력 보강 없이 새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자유계약선수(FA) 시장에서 롯데가 관심을 가질 만한 선수가 있었지만, 투자 대신 내부 자원을 통한 내실을 기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젊은 선수들의 성장에 시즌 운명을 걸었다.
그런데 스프링캠프 시작 전부터 악재를 만났다. 마무리 김원중이 지난해 12월 말 교통사고로 늑골 미세골절 진단을 받아 스프링캠프 명단에서 빠졌다. 최준용도 늑골 염좌로 스프링캠프에 동행하지 못했다. 여기에 지난해 롯데로 이적해 필승조로 활약한 정철원이 사생활 이슈로 구설에 올랐다. 필승조 전력의 투수 3명이 빠진 가운데 롯데 선수단은 지난 25일 대만행 비행기에 올라 스프링캠프를 시작했다. 김 감독이 어떤 식으로든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김 감독은 “김원중은 실금 정도인데 중간중간 보고를 받을 것이다. 지금은 움직이는 걸 제한하고 있다. 공을 던지기 시작해야 어느 정도 (복귀) 일정이 나올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준용에 대해서는 “약간 근육 쪽인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다.
2026시즌은 김 감독에게도 중요하다. 2024시즌을 앞두고 ‘가을야구 청부사’라는 기대 속에 롯데 지휘봉을 잡은 김 감독은 2년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했다. 특히 지난해는 전반기까지 3위를 달리다 후반기 급격히 하락세를 타며 정규시즌 7위로 마무리했다. 올해는 김 감독이 롯데와 계약한 3년의 마지막 해다.
롯데가 새 시즌 기대하는 부분은 타격이다. 상무에서 제대한 한동희가 합류하는 등 기존 선수들이 지난 시즌보다는 더 좋아질 것이란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이다. 김 감독은 “한동희가 돌아오는 게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시즌 주춤한 이른바 ‘윤(동희)나(승엽)고(승민)황(성빈)손(호영)’의 성장에 기대를 걸었다. 현재 구상으로는 1루 나승엽, 2루 고승민, 3루 한동희로 채울 생각이다. 김 감독은 “수비 쪽으로는 아쉽지만 공격력은 거의 최상이라고 봐도 된다”고 했다.
관건은 선발진이다. 롯데는 8월 12연패에 빠지며 ‘가을야구’ 경쟁에서 밀렸다. 외국인 선발투수 터커 데이비슨을 포스트시즌 승부수로 교체했는데, 새로 영입한 빈스 벨라스케즈가 11경기 1승4패 평균자책 8.23으로 무너졌다. “가장 중요한 건 선발”이라고 강조한 김 감독은 외국인 선발 2명에 박세웅, 나균안까지 선발 4명을 확정했다. 김 감독은 “5선발은 누가 맡을지 봐야 한다. 아시아쿼터 쿄야마 마사야도 5선발 후보”라고 5선발 자리에 무한경쟁을 예고했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 공공주택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2026 홈리스주거팀’ 시민단체 회원들이 26일 광화문광장을 출발해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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