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우인성 재판장 ‘수뢰’ 꾸짖으며‘검이불루 화이불치’ 한자성어고개 숙인 채 선고 듣던 김 여사알선수재 유죄 나오자 큰 한숨
김건희 여사는 28일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법정에서 고개를 들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하며 “자신의 지위를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질타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여사는 이날 호송차를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오후 2시10분쯤 서관 311호 중법정에 출석했다.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그 법정이다. 검은색 코트와 뿔테 안경, 하얀색 마스크를 착용한 그는 교도관 2명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왔다.
재판부는 선고가 시작되기 전 “피고인이 널리 알려진 공인으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점을 고려했다”며 선고 생중계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선고는 전직 대통령 부인이 받은 재판 최초로 TV, 유튜브 등에 생중계됐다.
김 여사는 재판 내내 아래쪽을 쳐다보며 재판장인 우인성 부장판사의 선고를 들었다. 선고 도중 간간이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에게 무언가를 묻기도 했다. 통일교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유죄가 선고되자 크게 한숨을 쉬었다.
우 부장판사는 재판 초반부에 “무죄추정 원칙이나 ‘인 두비오 프로 레오’, 즉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와 같은 법의 일반원칙도 피고인이 권력자라 하여, 혹은 권력을 잃은 자라 하여 다르게 나눠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김 여사가 고가의 가방과 귀금속 등을 받은 데 대해선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며 ‘검이불루 화이불치’라는 한자성어를 인용했다. <삼국사기>에 나오는 말로 ‘검소하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다’는 뜻이다. 우 부장판사는 이 말을 인용하며 “굳이 값비싼 재물을 두르지 않더라도 검소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우 부장판사가 무죄 선고 부분을 공시하기를 원하는지 묻자 작은 목소리로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선고가 끝나자 김 여사는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변호인들과 잠시 대화를 나누다 법정을 나섰다.
금융위원회가 해외 증시 투자자의 국내 시장 복귀를 위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등 고위험·고수익 상품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국민성장펀드는 29일 기금운용심의회를 열고 1호 안건으로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국내 우량주 단일 종목을 기초로 한 레버리지 ETF를 허용을 추진하겠다”며 “금요일(30일)쯤 관련 법령 입법예고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수 요건 없는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법안도 마련하고, 옵션 대상 상품 만기 확대를 통해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 개발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3배 레버리지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도 2020년 이후 신규 상품은 3배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 측면과 투자자 보호 측면을 고려해 3배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에서 인기 있는 배당 상품들도 국내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다만 투자자 보호가 허술하거나 느슨하지 않도록 더 신경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성장펀드 1호로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논의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7건의 국민성장펀드 1차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그 중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건을 내일 논의할 계획”이라며 “나머지 6건도 사업 준비 상황과 자금 소요 시점 등을 봐 가면서 필요한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계속 승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제외한 프로젝트들은 K-엔비디아 육성과 국가 AI(인공지능)컴퓨팅센터, 전고체배터리 소재공장, 전력반도체 생산공장, 첨단 AI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클러스터 에너지 인프라 등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했던 금융사들의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3월말까지 실효성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특히 ‘참호 구축’ 비판을 받고 있는 금융사 CEO(최고경영자)들의 연임 문제에 관해서는 “은행 지주회사 CEO 선임 시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서는 지난해보다 엄격해진 목표를 다음달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가계부채는 한국 사회의 굉장히 잠재적인 리스크”라며 “그래서 전 금융권 관리 목표를 수립할 때 지난해보다 한층 강화된 수치를 부여할까 한다.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1.8% 정도였는데, 이거보다 좀 더 낮게 하겠다는 기조”라고 말했다.
그는 고령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제도 개선도 예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주택연금 수령액을 전반적으로 인상하고, 초저가 지방 주택 보유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귀농·귀촌 시 실거주 의무 적용을 예외로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 연체채권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은행 등의 금융사들이 이들 채권을 다른 기관에 매각한 뒤에도 일부 책임을 지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사가 연체채권을 매각한 뒤에도 (양수자의) 불법행위 여부 등을 점검하게 하고, 그런 행위가 적발됐을 때는 양도 계약을 해지하는 의무도 부과하는 등 원채권자에 고객보호 책임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신경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국토장관 해임 요구 일축의회에 제출된 CBP 자체 보고서프레티가 요원 위협한 증거 없어애리조나서도 총격…1명 중태
미국 연방 이민당국 요원이 민간인을 사살한 사건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정직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는 요구는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 세관국경보호국(CBP), 국경순찰대 등이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진행 중인 불법 이민자 단속과 관련해 “긴장을 완화하겠다”며 “후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약간의 변화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4일 벌어진 앨릭스 제프리 프레티 사살 사건에 관해 “매우 명예롭고 정직한 조사가 이뤄지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놈 장관이 사퇴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아주 잘하고 있다. 국경은 완전히 안전하다”고 말했다.
놈 장관은 프레티 사망 직후 그를 ‘국내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이민당국 요원의 총격이 정당했다는 취지로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톰 호먼 ‘국경 차르’를 미니애폴리스로 보내 자신에게 직보하도록 하면서 놈 장관을 지휘체계에서 배제했으나, 이날 다시 놈 장관에게 신임을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이오와주 디모인에서 연설하며 “(이민자들이) 쇼핑센터를 폭파하고 농장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다”며 이민자들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구의 2%가 범죄의 90%를 저지른다. 그러니 그 2%를 제거하기 시작하면 결과는 획기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CBP는 프레티 사망 사건에 관한 예비 조사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CNN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에는 프레티가 무기를 휘둘러 연방당국 요원을 위협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프레티가 먼저 연방 요원들을 위협했다”고 주장한 것과는 배치된다.
정치권에서는 놈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성명을 통해 “놈 장관은 즉각 해임돼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하원에서 탄핵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빈 켈리 민주당 하원의원이 발의한 놈 장관 탄핵소추안에는 현재까지 민주당 의원 162명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존 슌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프레티 사살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를 촉구하며 “(이 사건은)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엑스에서 “지난 한 달간 미니애폴리스에서 벌어진 일은 미국인으로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배반하는 것”이라며 “미국 전체가 일어서서 목소리를 내면 어떤 개인도, 심지어 대통령도 미국이 상징하고 믿는 것을 파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애리조나주 국경 지역인 피마 카운티에선 연방 이민 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남성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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