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대 이사장으로 인태연 전 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63·사진)이 선임됐다. 소상공인업계는 환영 입장을 밝혔으나, 인 이사장이 방송인 김어준씨 손위 처남이라는 점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
소진공은 인 이사장이 28일부터 공식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소진공은 소상공인 육성과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 연 5조원대 예산을 집행한다.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인 이사장 임기는 2029년 1월까지 3년이다. 이사장 연봉은 약 2억원이다.
인 이사장은 인천 부평 문화의거리 상인회장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을 지냈다. 특히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신설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을 맡으며 눈길을 끌었다. 소진공 관계자는 “인 이사장은 현장 상인 조직을 이끌어온 경험과 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으로서 소상공인 정책을 조정해온 이력을 바탕으로, 현장과 정부를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공단의 정책 실행력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소상공인의 위기 상황을 타개할 ‘실무 사령탑’으로서 적임자”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인 이사장은 지난해 9월 정부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중기부 2차관(소상공인 전담 차관) 내정설도 돌아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인물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전문성과 공정성, 정책 실행 능력이 최우선이어야 할 자리에 뜬금없이 김어준씨 처남을 앉힌 것은 전형적인 보은 인사”라고 비판했다.
1심, 여론조사·주가조작 혐의는 무죄…전 대통령 부부 첫 동시 실형구형에 한참 모자란 형량…도이치 첫 수사 검사 “판례에 반해” 비판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고 실형도 선고받은 불명예를 안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했지만 선고된 형량은 특검 구형량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알선수재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622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1281만5000원 추징도 선고했다.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통일교의 프로젝트와 행사에 정부가 예산 등을 지원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1개 등 총 8293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 가운데 2건이 유죄로 인정됐다. 김 여사가 2022년 4월7일 802만원 상당 샤넬 가방을 받은 부분은 통일교 측의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형량이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에 관해선 “피고인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김 여사가 다른 주가조작범들과 역할을 분담해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았다.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는 선고 뒤 “특검이 위법수사에 대해 책임져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법원의 판단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처음 수사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도 “수긍하기 어렵다”며 판결을 공개 비판했다. 김 고검장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입장문에서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기존 판결에서 김건희는 다수의 통정매매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됐다”며 “김건희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분업적 역할 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로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 법리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국민의힘 손범규 전 대변인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강제 추행 혐의로 손 전 대변인을 검찰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손 전 대변인은 2023년 2월 인천 남동구의 한 주점에서 같은 당 소속 남동구 여성 구의원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손 전 대변인이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손 전 대변인은 경찰에서 “그런 적 없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손 전 대변인은 논란이 불거지자 당 대변인직에서 사임했다.
경찰은 A씨와 동석자,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벌인 끝에 손 전 대변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손 전 대변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당시 술자리 동석자들에게서 일관된 진술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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