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사진)을 29일 파면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점거 및 직원 체포 계획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 정보사령부 소속 대령 3명도 파면 대상에 포함됐다. 국방부는 이날 “12·3 내란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대령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김현태 전 단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을 모두 파면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태 전 단장은 계엄 당일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 및 침투 작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로 강제 진입한 인원 중 한 명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고동희 전 처장과 김봉규 전 단장, 정성욱 전 단장은 계엄 당일 선관위 청사를 장악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고 전 처장은 계엄 당일 선관위에서 서버실을 촬영하고 출입 통제 등 임무를 현장에서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규 전 단장은 계엄 선포 이틀 전 경기 안산시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정 전 단장 등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의혹을 받았다. 김 전 단장과 정 전 단장은 노 전 사령관의 사조직이자 선관위 장악을 위한 별동대로 알려진 ‘제2수사단’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들 대령 4명과 계엄 관여 혐의로 함께 징계위로 회부됐던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의 징계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날 파면된 대령 4명과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첩사의 내란·외환 혐의 수사권을 군사경찰(구 헌병)에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방부는 “내란·외환을 신속히 청산해 군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과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을 중심으로 임신·출산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출산 가정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경북도에 따르면 현재 김천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구미에는 경북형 신생아 집중치료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김천 공공산후조리원은 총 75억원을 투입해 2022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김천의료원 인근에 조성된 이 시설의 이용료는 2주 기준 168만원으로, 민간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료인 280만~350만원보다 저렴하다.
이용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김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241명으로 집계됐으며, 예약 대기자가 발생할 정도로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김천시는 산모 수요 증가에 따라 올해 85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모자동실을 기존 12실에서 14실로 늘리는 증축공사를 추진해 2027년 완료할 계획이다.
구미에 마련된 경북형 신생아 집중치료센터는 도와 구미시가 차의과대학 부속 구미차병원과 협약을 맺고 2024년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시설이다. 경북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365일 24시간 응급 분만과 고위험 신생아 집중치료가 가능한 체계를 갖췄다.
센터 운영 이전에는 고위험 신생아가 대구나 대전 등 인근 지역으로 옮겨 치료를 받아야 했으나, 운영 이후 지금까지 412명의 신생아가 집중 치료를 받았다. 응급 분만 182건을 포함해 전체 분만 건수는 821건에 달한다.
경북도는 김천과 구미에 이어 울진·상주·예천·안동·의성 등 지역으로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을 검토하고 있다.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심리적 안정을 함께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공공산후조리원과 신생아 집중치료 인프라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임신·출산 단계에서부터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출산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에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처음 수사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이 28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부당한 판결”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김 고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입장문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을 수사해 구속 기소 한 1차 수사팀 일원으로서 이날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고검장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인식을 인정하고도 주가조작 공동정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주가조작 공범들의 혐의를 인정한 기존 판결 취지, 공동정범·포괄일죄 관련 법리에 비춰 부당한 판결”이라고 썼다.
김 고검장은 “권오수 등 기존 판결에서 김건희는 다수의 통정매매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됐다”며 “김건희가 블랙펄(인베스트)에 제공한 20억원이 블랙펄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함에 있어 주요 자금으로 이용됐음이 기존 판결에서 인정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건희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로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 법리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김 고검장은 또 “포괄일죄에 일부만 가담한 공범이라고 할지라도 본인의 범행 종료 시기가 아닌 가담한 포괄일죄 범행의 종료시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된다”며 “그럼에도 2010년 10월~2011년 1월경 행위를 분리해 ‘시효가 도과됐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은 포괄일죄에 가담한 공범의 공소시효 기산 관련 기존 판례 법리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해도 공동정범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고검장은 2021년 6월부터 1년간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를 지내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수사팀을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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