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로 널리 알려진 이상화 시인(1901~1943년)의 생가터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곳은 10년 넘게 재개발 예정지에 묶이면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27일 대구시와 중구에 따르면 이상화 시인의 생가터(중구 서성로) 인근 부지는 2013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지난해까지 2차례 공동주택 건설이 추진됐지만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무산됐다.
이곳은 시인이 태어나 32살까지 자란 곳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956년 생가터(약 670㎡)가 4개 필지로 나뉘면서 3곳은 매입 및 개발이 이뤄졌다. 과거 ‘안채’가 있던 공간은 개인이 사들여 2018년부터 한옥카페·복합문화공간(라일락뜨락1956)으로 운영됐다.
부지 소유자인 권도훈씨는 옛집의 뼈대를 살려 복원한 뒤 시인의 정신을 되살린 공간으로 조성했다. 하지만 인적이 드문 재개발구역인 데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경영난이 심해졌고, 결국 지난해 10월31일자로 폐업했다.
권씨는 “생가터의 가치를 고려하면 이 곳은 독립정신을 고취하는 시민 교육의 장소 등 지역의 공공자산으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면서 “도심재생사업 등을 통해 보존하고, 나머지 구역도 개발하면 관광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텐데 정작 지자체가 외면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과 문화예술계도 짧은 생을 살다 간 ‘민족시인’ 이상화가 생애 대부분의 시기를 보낸 곳인 만큼 보존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 생가터 마당에는 라일락나무가 200여년째 뿌리를 내리고 매년 꽃을 피우고 있다.
대구시의회도 지난해 9~11월 열린 본회의와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지역 내 역사·문화공간 보존에 대한 시의 의지 부족을 지적했다. 육정미 대구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상화 생가터는 대구 정신과 정체성을 담은 곳인 만큼 시민의 자산으로 되살리는 게 옳다”면서 “시는 생가터를 보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존가치가 높은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확보해 보전·관리를 촉구하는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역시 지난해 9월 ‘이곳만은 지키자’ 보존 대상에 이 곳을 선정하기도 했다.
시와 중구는 부지 매입안을 놓고 저울질 중이다. 중구는 부지 인근이 재개발 구역이라 지자체가 매입하기 부담스럽고,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등은 과거 정비 사업을 거쳐 보존 중인 ‘이상화 고택’(중구 계산동2가)이 이미 존재해 중복 사업이 될 우려가 있다고도 보고 있다.
이상화 고택(연면적 64.5㎡)은 이 시인이 생애 마지막 약 4년(1939~1943년)을 보낸 곳이다. 2005년 인근 땅이 개발될 당시 시행사(군인공제회)가 대구시에 기부채납하면서 보존이 이뤄졌다. 이곳에서는 시인과 관련한 콘텐츠가 집중돼 문화해설이 이뤄지고 있다.
시는 이달 초 대구정책연구원에 이상화 생가터 보존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과제를 제안했으며, 결과는 7월쯤 나올 예정이다. 시는 연구 결과 등을 참고해 보존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생가터 매입과 보존으로 인한 효과 등 가능성을 살피는 단계로 보면 될 것 같다”면서 “또한 재개발이 추진될 때 개발 주체에 생가터만 기부채납을 받는 등 역사적 의미를 살릴 수 있는 다른 선택지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실제 피해 규모가 계정 기준 3000만건 이상에 달한다고 공식 확인했다. 경찰은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에 대해 세 번째 출석을 요구한 상태로, 로저스 대표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시사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유출된 개인정보는 3000만건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유출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중국인 직원을 자체 조사한 결과 약 3000개 계정의 개인정보만 유출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와 민관 합동조사단은 “3300만건 이상의 이름과 e메일 등이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며 “쿠팡이 합의되지 않은 조사 결과를 사전에 발표한 데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박 청장은 ‘쿠팡이 의도적으로 허위 발표를 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현재까지 경찰이 확인한 규모는 3000만건 이상이 맞다”며 “축소 의도가 있었는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로저스 대표에게 3차 소환 통보를 한 상태다. 로저스 대표 측은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지만, 앞서 2차 소환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박 청장은 로저스 대표가 계속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선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향후 상황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사유가 충분하다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했으며, 외부 침입 경로도 확인한 상태라고 밝혔다. 쿠팡의 증거 인멸 및 이른바 ‘셀프 조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기기 분석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과 관련한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 증거 인멸 의혹 사건,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위반 고발 사건 등도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증감법 위반 사건의 경우 다수의 고발이 접수됐으며, 일부 사건은 고발인 조사가 마무리됐고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소액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배주주가 회삿돈을 빼돌리는 이른바 ‘터널링’ 수법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도 세금을 회피하는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한 포위망도 구축한다. 110조원에 달하는 국세 체납을 징수하기 위한 ‘국세체납관리단’이 3월 출범한다.
국세청은 26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개미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상장사 대주주의 터널링 수법 등 불공정 탈세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터널링이란 상장회사의 자산이나 이익을 지배주주의 가족회사 등으로 빼돌리는 행위다. 일감 몰아주기·계열사 부당 합병 등이 대표적 유형이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허위 정보 등 자극적 유해 콘텐츠로 얻은 고수익을 교묘한 수법으로 은닉하는 유튜버·인플루언서도 단속한다. 국민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호화 생활을 소셜미디어에 과시하는 온라인 사업자의 탈세도 들여다본다.
부동산 탈세도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고가 아파트가 집중된 지역의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매매거래 위장·저가 양도 등 특수관계자 간 변칙 거래를 조사한다.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도 부당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역외탈세 조사부터 해외은닉 재산의 환수까지 이어지는 전방위적 포위망을 구축한다.
소송 대리인 성공보수도 확대한다. 많게는 수십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대리인 수임료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높인다.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리는 다국적 기업에 맞서기 위해 국세청도 수임료 한도를 민간 수준에 맞도록 올린다는 취지다.
오는 3월엔 국세체납관리단을 정식 출범시켜 체납액을 관리한다. 관리단은 국세청 체납분야 인력과 기간제 노동자로 구성된다. 기간제 노동자 500명을 모집하는 공고에 8377명이 지원했다.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 등에는 세무 검증을 최소화한다. 물가 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 수출 우수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에는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까지 유예한다. 올 상반기에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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