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 발언과 관련해 “미국의 불만이 100% 국회의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고, 미국도 또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경제 현안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배경에 대해 쿠팡 때문이다, 국회가 비준 동의를 안 받아서 그렇다 등 추측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한국의 대미 투자가 국회 절차 지연으로 인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상호관세 등을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말한 걸 보면 한국 정부가 대상이 아니”라며 “관세를 왜 국회가 아직도 승인하지 않느냐고 했다. 올린 문안 그 자체로 주목하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또 “대미투자 관련 절차는 미국도 알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관련 법을 국회에 제출하면 제출한 달의 첫째 날에 관세를 (15%로) 인하하겠다고 조인트 팩트시트에 돼 있다. 제출하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에 대해서 미국과 혼선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다만 “미국 입장에선 법안의 국회 진척 정도가 미국의 기대보다는 느리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며 “전략적 투자 MOU(양해각서)에 근거한 투자 프로젝트를 빨리 가동하고 싶다는 미국 측의 기대가 깔려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일본은 (지난해) 9월4일 미국과 합의됐다”며 “일본은 별도 입법이 필요 없고, 이미 이런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고 따로 대미투자공사를 신설할 필요가 없어 우리보다 빨리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은 구체적으로 사업이 제안돼 상당히 많이 진전된 것 같은데 거기도 정식 시작은 안 됐고, 한국은 공식적으로 논의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앞으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캐나다 토론토에서 일정을 마치고 바로 미국 워싱턴에 가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면담할 거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당초 일정보다 빨리 미국에 가서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논의할 것”이라며 “제일 중요한 건 러트닉 장관과 김정관 장관 채널”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향후 대응과 관련해 “원래도 2월 국회에서 논의를 제대로 하려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 면담이 잡혀 있었다”며 “입법부에 (대미투자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충실히 (전달)할 거고, 정부가 국회와 노력하고 있다는 걸 미국 측에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주한미국대사관이 2주 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한국 정부의 디지털 서비스 관련 규제에 대한 우려가 담긴 서한을 보냈다는 점에 대해선 “아주 중요한 일에 대해 (미국이) 대사대리를 통해 부총리에게 서한을 보내지는 않는다”며 “양자 간 핫라인이 있는데 그렇게 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 (관세 논의와)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미국 정치권의 쿠팡 제재에 대한 압박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느냐는 질문엔 “김민석 국무총리와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만난 자리에서 질문이 한 차례 나와 논의가 됐다는 정도의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코스피지수가 28일 사상 처음으로 5100선, 코스닥지수 26년 만에 1100선을 넘었다. 글로벌 기업과 국내 핵심기업이 긍정적인 실적을 내놓거나 호실적 발표가 예상되면서 투자심리에 불이 붙은 영향이다. 다만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29일(한국시간)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가 매파적인 행보에 나설 경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85.96포인트(1.69%) 오른 5170.81에 거래를 마감하며 연일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코스닥은 전날보다 50.93포인트(4.7%) 급등한 1133.52에 장을 마치며 25년 5개월만에 1100선을 넘어섰다. 이날 급등세로 코스피(22.7%)와 코스닥(22.48%) 모두 올해 세계 주요 지수 중 유일하게 20%대 수익률을 기록했다.
증시를 견인한 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주요 기업의 실적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증시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테슬라를 제외하면 대부분 실적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이 유지되고 있고 견고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수요와 반도체 사이클 지속에 대한 기대감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9일 실적발표 기업설명회를 앞두고 동반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1.82% 오른 16만2400원에 거래를 마치며 ‘16만전자’에 올랐고, SK하이닉스는 5.13% 급등한 84만1000원에 마감했다. 장중엔 ‘85만닉스’를 웃돌기도 했다.
증권가에서 ‘26만전자’ ‘150만닉스’ 전망이 나오는 등 실적발표를 앞두고 목표주가 줄상향에 나선 영향이다. 삼성전자와 같은 날 오전 실적을 발표하는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의 호실적 기대감과, 씨게이트 등 최근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 AI데이터 수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도 국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빅테크의 호실적 기대감 등으로 나스닥지수는 5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전날 ‘2차전지 대장주’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발표로 2차전지 실적 개선 전망이 확산되면서 2차전지 비중이 높은 코스닥이 수혜를 봤다. 코스닥 시가총액 2위 에코프로는 21.82% 급등마감했다.
다만 실적과 기업이 내놓는 향후 전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시장의 충격이 커질 수 있다. 22일(현지시간) 발표된 인텔의 실적이 기대치를 밑돌면서 인텔 주가는 다음날 17% 급락마감했다. 빅테크가 반도체의 주요 고객인 만큼 빅테크의 매출 전망이 악화되면 AI거품론이 재발될 수 있다.
같은 날 새벽 마무리되는 FOMC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이 예상되지만, 향후 금리인하가 어렵다는 시그널을 주면서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유정 하나은행 연구원은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환기하며 시장의 추가 인하 기대를 억제하는 매파적 기조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즉각 퇴출됐는데, 왜 미국은 예외가 될 수 있는가.”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유럽 축구계에서 보이콧 가능성이 거론된다. 영국 ‘가디언’은 최근 보도에서 “이 물음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최근 유럽 축구계 내부에서 실제로 공유되고 있는 문제의식”이라고 밝혔다.
유럽 축구계가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국제 축구의 최근 전례 때문이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국제 축구계는 빠르게 움직였다. 다수 국가가 러시아와 치르는 경기 자체를 거부했고, 그 결과 러시아는 월드컵과 유럽 대회에서 사실상 즉각 배제됐다. 당시 결정의 명분은 분명했다. 군사적 행동과 국제질서 위반은 축구의 중립성으로 덮을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이 전례는 지금 유럽 축구계의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덴마크령 그린란드와 관련해 강경한 발언을 이어가면서, 만약 외교적 긴장이 실제 군사적 행동으로 이어질 경우 같은 잣대를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월드컵 개최국이라는 이유로 미국이 예외가 된다면, 국제 축구의 원칙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최근 유럽 각국 축구협회 관계자들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준비는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일부에서는 유럽축구연맹(UEFA) 차원의 공동 입장 정리 필요성도 거론된다. 개별 국가의 판단에 맡길 사안이 아니라는 뜻이다.
국제축구연맹(FIFA)의 태도도 유럽 입장에서는 불만스럽다.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은 최근 1년여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 사태 당시 FIFA는 “정치와 무관하다”는 태도를 오래 유지하지 못했고, 결국 국제 압박에 따라 결정을 내렸다.
현 단계에서 월드컵 보이콧은 어디까지나 가정이다. 월드컵은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막대한 산업이자 외교 무대인 만큼, 단번에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현실도 분명하다.
그러나 러시아를 퇴출시킨 기준이 아직 유효하다면, 그 기준은 모든 나라, 월드컵 개최국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논리가 지배적이다. 가디언은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질문들이 이제는 피할 수 없는 논의가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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