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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직설]이혜훈 논란이 남긴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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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30 08:40 조회1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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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첫 직장인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하며 알게 된 사실이 있다. 부자일수록 공짜를 좋아한다는 것이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돈 안 내고 누리기를 바란다. 백화점 VIP 룸에서 주는 커피 따위, 수천 잔도 일시불로 살 수 있지만 공짜로 줄 때 꼭 챙겨 마신다. 쇼핑할 때면 직원이 자신을 알아보고 특별 할인은 물론, 따로 빼놓은 스페셜 에디션까지 챙겨줘야 만족한다. 그뿐 아니다. 부자들은 갖은 방법으로, 온갖 인맥을 동원해 민원을 한다. 공항 입국장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어디 조사받을 일 있으면 가볍게 해달라고, 공연 특석 자리 구해달라고 등등 부지런히도 민원을 한다. 절실하게 필요해서만 하는 것도 아니다. 자녀가 제 능력만으로 들어갈 만한 직장이어도 꼭 뽑아달라 청탁하고, 어차피 승진할 차례여도 잘 봐 달라고 한 번 더 부탁한다.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다. 부자가 좋은 건 뭐든 자기 돈으로 살 수 있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어서가 아닌가? 나중에 알았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지 경제적 능력만이 아니라 그 이상, 바로 ‘신분’이었다. 보통 사람들과의 사이에 확실히 선을 그어줄 차이를 원하고, 돈으로 못 사는 것들을 얻어내는 능력이 그 차이를 증명한다 믿는 것이다.
그런 능력을 가지려면 돈과 함께 꼭 필요한 것이 사회적 지위다. 대한민국은 헌법으로 신분제를 금지하므로 지위를 획득할 거의 유일한 통로는 직업이다. 독일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직업은 경제적 계층만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연결된다고 했다. 한국어로는 신분과 구분하기 어렵지만, 베버가 말한 지위는 사회적으로 높이 평가되고 명예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위치다. 베버는 자산 없는 계층은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지만 상층 사람들은 명예를 위해 일한다고 봤다. 그러나 한국에는 그와 다른 고유한 문화가 있다. 돈이 직업 지위를 만들고, 직업이 신분을 만들고, 신분이 다시 돈을 벌어들이는 순환구조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은 철회되었지만 청문회에 나왔던 “원펜타스냐 장관직이냐”라는 질문은 우리 사회에 남았다. 이 질문에 “나라면 어떻게 할까?” 고민해 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나, 사실 그 선택지는 ‘이미 번 돈이냐, 앞으로 벌 돈이냐’일 뿐이다. 어느 쪽 돈이 더 커 보이느냐는 질문인 것이다. 이 질문의 본래 의미에 대부분 관심이 없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문제다.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이혜훈 전 후보자처럼 살고 싶다. 시아버지가 장관을 지낸 공로로 아들을 명문대에 보내고,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온갖 궂은일을 맡아 해주고, 남들은 모르는 투자와 절세 정보들을 기가 막히게 알아서 실천하는 사람. 그러는 사이 점점 더 부자가 되는 사람. 내가 아니면 자식 손자 대에라도 이렇게 될까 해서 입시 경쟁에 뛰어들고, 주식과 코인에 몰입하고, 상급지 아파트를 선망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남은 질문은 이것이다. 다음 후보로 누구를 고를 것인가? 덜 노골적인 사람, 아니면 아예 다른 사람? 그런데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현재 공직 후보자 중에 있기는 한가? 다음 세대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나?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지나간다면 이번 논란은 그저 재미도 의미도 실패한 예능 한 토막이었다 해야 할 것이다.
전남 영광의 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영광의 한 양돈농장에서 ASF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해당 농장은 돼지 2만10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전남도는 즉시 해당 농장 이동제한과 함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2명을 투입해 농장 출입 통제와 소독 등 긴급 방역조치를 하고 있다.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모두 살처분했다. 발생 농장 반경 10km 이내를 방역지역으로 정하고 이동제한과 집중 소독, 정밀검사 등 확산 차단 방역을 진행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현재까지 국내 돼지농장에서 59건(인천 5·경기 27·강원 20·경북 5·충남 1·전남 1)이 발생했다. 야생멧돼지에서는 4326건(경기 679·강원 1천997·충북 545·경북 1천62·부산 25·대구 18)이 확인됐다.
유덕규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양돈농가는 외부인 출입 통제, 전실 이용, 소독 철저,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27일 베트남 출장 중 별세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시신을 영접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우원식 국회의장 등도 함께 고인의 시신을 예우했다.
이 수석부의장의 시신을 실은 대한항공 KE476편 항공기는 이날 오전 2시41분(현지시간 0시41분)쯤 베트남 호찌민 떤선녓 국제공항에서 이륙해 오전 6시53분쯤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상임 장례위원장을 맡은 김민석 총리, 정당 상임공동 장례위원장을 맡은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 이 수석부의장과 55년 지기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신장식 최고위원 등은 오전 6시쯤 공항에 도착해 침통한 표정으로 운구를 지켜봤다.
이 수석부의장의 시신이 오전 7시13분쯤 계류장으로 옮겨지자 국군 의장대의 추모식이 열렸다. 영접 인사들이 관 양편에 도열해 묵념하자 의장대는 장송곡을 연주하며 한 발씩 걸음을 옮겨 고인의 관을 운구했다. 영접 인사들은 차분히 의장대의 뒤를 따랐고 관이 영구차에 실리자 고개 숙여 경례했다. 영구차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이동했다.
베트남 현지에서 이 수석부의장의 임종을 지킨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생을 공적으로 헌신하다 가셨는데 마지막까지 공직의 임무를 수행하시다가 가시는 모습을 보고 공적 마인드, 생전 항상 강조하셨던 퍼블릭 마인드를 다시 되새기게 됐다”며 “남기신 유업을 저희 후배들이 잘 이어가도록 다짐했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의장의 장례는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닷새간 기관·사회장으로 엄수된다. 이 수석부의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고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꼽히는 7선 의원 출신이다. 베트남 출장 중이던 지난 23일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현지 병원에서 치료받았지만 25일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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