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국민연금이 26일 환율 안정을 고려해 당초 계획보다 올해 해외주식 비중을 줄이고 국내주식 비중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 해외투자에 따른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이 완화되고, 국내 증시 부양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달러 약세, 엔화 초강세 등으로 이날 원·달러 환율은 25원 넘게 급락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회의를 열고 국내주식 비중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기금 포트폴리오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기금위는 “기금 규모 확대에 따른 외환조달 부담과 최근 수요 우위의 외환시장 환경 등을 고려해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상 목표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금위는 올해 국내주식 비중은 당초 목표치인 14.4%보다 0.5%포인트 높인 14.9%로 조정했고, 국내채권은 23.7%에서 24.9%로 1.2%포인트 높였다. 반면 해외주식 비중은 38.9%에서 37.2%로 1.7%포인트 줄였다.
국내주식 비중 감소 추세엔 제동이 걸렸다. 국민연금은 국내 증시 충격을 줄이는 동시에 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2017년 국내주식 비중을 19.2%로 하향 조정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매년 국내주식 비중을 낮춰왔다.
국장 충격 줄이려 ‘리밸런싱’ 한시 유예국민연금 포트폴리오 변경
기금위는 “기금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과 기존 기금 운용 방향성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비중이 목표보다 높아져 주식을 매도할 경우 증시가 급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해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기준 19.4%까지 국내주식 투자가 가능한데 이를 넘더라도 기계적으로 국내주식을 팔지 않겠다는 것이다. 리밸런싱은 기준 비중이 전략적 자산배분 범위 밖으로 벗어나는 경우 허용범위 내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기금위는 “기금 규모가 빠르게 확대돼 리밸런싱 발생 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점을 고려했다”며 “상반기 동안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전략적 자산배분 허용범위 등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민연금 수익률 측면에선 하방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국내주식으로 돈이 모이도록 하는 효과는 일부 있을 것”이라며 “다만 수익률 차원에서 국내주식 비중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은 엔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25원가량 떨어졌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전장보다 25.2원 내린 1440.6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주간 종가와 장중 저가(1437.4원)는 모두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미국과 일본이 공조해 엔저 현상에 개입할 것이란 관측이 커지면서 달러는 약세, 엔화는 강세를 보인 데 따른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압박하며 한국 국회에 관세 협상 입법 조치를 촉구한 지 사흘째인 29일 여야 견해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를 계속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협상 결과를 담은 양해각서(MOU) 등의 비준이 우선이라는 태도를 유지했다. 국민의힘이 소관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터라 향후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도 국민의힘의 비준 요구가 부당하다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관세 인상 이유는 입법 지연이지 비준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의 고집은 우리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자해 행위”라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같은 회의에서 “한·미 간 체결된 전략적 투자 MOU는 행정적 합의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 및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라며 헌법상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도 의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은 비준 주장을 그만하시라”고 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 이후 처음 열린 이날 의원총회에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의원들에게 “정부가 어디에 투자할지 결정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비준과 관계없이 특별법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고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준 동의를 촉구하며 입법 책임을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돌렸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다른 법을 밀어붙이듯이 밀어붙였다면 입법은 벌써 이뤄졌을 것”이라며 “참모들 뒤에 숨지 말고 이제라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적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특별법 발의만 해두고 그 이후에 논의하자는 얘기조차 없었다”며 “비준 불가론의 당위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밀어붙일 수 있었던 특별법을 뭉갠 건 민주당과 정청래 대표”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상을 거쳐 특별법을 신속히 합의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협의 여지를 열어둔 상태다. 입법과 비준이라는 근본적인 견해차를 좁히고,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경위원장의 입법 진행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민주당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특별법을 논의하려면 우선 재경위 상정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국익을 앞세워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백 원내대변인은 “갑자기 관세가 10%포인트 오르고 기업 피해가 현실화하면 국민의힘이 감당할 수 있겠나”라며 “비준이 국익을 발목 잡을 수 있다고 설득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2월 22일까지 임시로 근무할 내란 영장전담법관에 남세진·이정재 부장판사를 보임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전체 판사회의에서 의결한 사무분담에 따라 이날 남 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를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영장전담법관(내란영장전담법관)으로 보임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9일 전체 판사회의에서 영장판사 중 2명을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정하고, 다음달 법관 정기 사무분담에서 ‘법조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와 ‘법관경력 10년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관 중에서 영장전담법관 2명을 새롭게 정하기로 했다.
이 기준에 따라 사무분담위원회는 남 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가 다음달 22일 정기 사무분담까지 임시로 내란 영장전담법관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온라인 투표를 통해 전체 판사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원은 다음달 9일 오후 2시에 전체 판사회의를 다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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