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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화천서 이웃 노인 살해·유기한 70대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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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30 09:36 조회1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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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이웃 노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7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9일 살인과 시체손괴 및 유기,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78)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실상 인척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체를 손괴하고 유기했다”라며 “범행 동기나 방법, 경위 등에 비춰봤을 때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엄청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화천군 상서면에서 80대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강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6일 저녁 추석을 맞아 B씨 집을 찾은 가족으로부터 “B씨가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신고를 받고 수색작업을 벌인 끝에 같은 달 8일 오전 산양리의 하천 인근에서 수색견의 도움으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튿날 A씨를 체포했다.
■국가데이터처 ◇과장급 전보 △혁신행정담당관 이희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 △홍보담당관 김정화 △소득복지과장 이진우 △항만개발과장 김원중 △항만연안재생과장 김규섭 △항만기술안전과장 손원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직 △농산업혁신연구본부장 서대석 △거시농정연구본부 농업재정금융연구실장 국승용 △AI농정연구단장 성재훈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승진 △선임연구위원 라성현 강하연 황준호 강준석 △연구위원 장재영 황현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장급 전보·파견·전·출입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장 장대호 △혁신기획담당관 김정섭 △행정법무담당관 곽동엽 △편성평가정책과장 김영주 △운영지원과장 김기석 △서울대학교(파견) 강필구 △방송미디어진흥기획과장(전입) 이영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출) 이항재
■원자력안전위원회 ◇과장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장현아 △운영지원과장 김윤우 △안전정책과장 김성길 △원자력안전과장 최수진 △원자력심사과장 손화종 △방사선안전과장 임종윤 △방사능감시대응팀장 공병문 △고리원전지역사무소장 김상 △한울원전지역사무소장 김선영
■신용보증기금 ◇본부장 보임 △경기영업본부 김종수 △인재경영부 정효태 ◇본부장 전보 △서울서부영업본부 김남수 △서울동부영업본부 최종천 △인천영업본부 강현구 △호남영업본부 안정열 △경영기획부 황재규 ◇부서장 승진 △성과관리부 조영직 △ICT 전략부 강용묵 △신용보증부 계종성 △혁신금융부 유훈석 △신용보험부 김윤원 △인프라금융부 송철의 ◇지점장 승진 △혁신성장심사센터 김은희 △서울서부스타트업 이혜옥 △평택 김홍일 △시화 조준기 △창원 강문일 △사상 유성근 △김해중앙 이정엽 △성서 박근익 △경산 이종구 ◇부서장 전보 △미래전략실 안정복 △리스크준법실 임효진 △안전전략실 장근탁 △홍보협력실 강형모 △AI혁신부 정낙원 △스타트업금융부 강종신 △기업개선부 김윤기 △고객지원부 이승미 △감사실 유춘광 △감사실 감사부장 김수영 △〃 최병욱 △〃 심재헌 △비상계획부 정재열 ◇지점장 전보 △유동화보증센터 양용준 △전문심사센터 조현영 △지식재산평가센터 최중호 △스케일업금융센터 김경수 △서부신용보험1센터 황영준 △서부신용보험2센터 황인국 △영등포재기지원단 손성빈 △경기신용보험센터 김승배 △수원재기지원단 이민희 △인천재기지원단 이철 △부산신용보험센터 윤현진 △대구신용보험센터 김문기 △광주재기지원단 이봉희 △제주 이상영 △충정로 황현귀 △남대문 송명호 △강북 양정일 △의정부 전성옥 △김포 박성모 △고양 강영철 △포천 공성용 △마포청년스타트업 박도현 △동대문 정우석 △강릉 류윤하 △강남 김후정 △원주 박상욱 △남양주 이상우 △테헤란로 김대중 △방배 이인규 △송파 임재형 △동해 방주영 △수원 신용화 △안양 전승민 △성남 한기황 △군포 김현균 △화성서 박종열 △인천 허일영 △반월 김형태 △인천중앙 손종욱 △남동 권성길 △부천 우병관 △청라 임택규 △시흥 명대일 △인천스타트업 이창권 △진주 이홍철 △울산 박종형 △김해 김상희 △통영 이용균 △양산 김남경 △녹산 정완섭 △울산북 천병철 △해운대 권혁일 △울산스타트업 박해규 △대구서 배중현 △포항 박병성 △수성 김용태 △경주 방경규 △안동 김남호 △칠곡 이강우 △달성 윤의중 △군산 이정연 △여수 백승진 △목포 김선옥 △익산 임정용 △순천 문일재 △광산 이송필 △광주첨단 백형열 △정읍 김상훈 △전주서 김철 △대전 윤석중 △청주 박상필 △천안 박건철 △충주 윤응식 △서산 김수연 △아산 임도형 △제천 이승기 △보령 한승흔 △세종 박준영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장 윤비
■SGI서울보증 ◇부문장 △경영부문(수석) 조성용 △운영부문 박정율 ◇본부장 △소비자보호본부 류창우 △리스크관리본부 권홍열 △인천경원본부 손명룡 △서울강남본부 김영일 △서울강북본부 송성영 △정보보호본부 조기준 △글로벌사업본부 한상선 △준법지원본부 조지영 △대전충청본부 천상묵 △국내영업본부 강민두 △마케팅본부 전윤건 △심사본부 박인규 △보상본부 김치룡 △상품본부 김세광 △인사·총무본부 강창규 △광주호남본부 이준호 △부산경남본부 안철우 △대구울산경북본부 정현호 △자산운용본부 김기열 ◇부서장 △송무지원단 최혁재 △안산지점 박유홍 △송도지점 조재현 △안양지점 이창호 △의정부지점 박종선 △구리지점 이상철 △경원신용지원단 최근호 △전주지점 이주용 △강남지점 김영록 △서초지점 전형욱 △심사1부 김종우 △서울보상1센터 인규환 △재보험부 이창훈 △영등포지점 안치원 △자산운용부 이재민 △광화문지점 안병준 △강북신용지원단 장원일 △대구수성지점 신준규 △세종지점 오세호 △마포지점 김성국 △영남보상센터 배진석 △명동지점 허석용 △대구지점 이재훈 △대구울산경북본부 수석 김희정 △선릉지점 박진용 △소비자정책실 심우명 △천안지점 김윤희 △서면지점 한나라 △마산지점 김미현 △구미지점 김순주 △포항지점 박수용 △일산지점 송민수 △군산지점 박종진 △소비자보호부 김성우 △인천경원본부 수석 홍영표 △IT영업지원부 류철우 △인사부 전영선 △종로지점 한지선 △울산지점 김현보 △대구신용지원단 김선우 △부산경남본부 수석 노성진 △광주호남본부 수석 서동현 △심사2부 석성희 △매출채권보험부 조홍채 △데이터분석부 김학준 △정보보호실 김상호 △법인영업부 황순영 △재무관리부 박노훈 △리테일센터 이동우 △IT운영지원부 이진수 △인재개발부 조재혁 △전략영업부 최필경 △상품지원부 조원석 △서울강남본부 수석 최현재 △인천경원본부 수석 송창현 △대전충청본부 수석 양승철 △대전충청본부 수석 조민기 △부산경남본부 수석 윤중근 △서울강남본부 수석 최태명 △서울강북본부 수석 원석 △광주호남본부 수석 김재형 △대구울산경북본부 수석 유재철 △서울강북본부 수석 곽은주 ◇출장소장 △구미지점 안동출장소 김진경 △군산지점 익산출장소 문진균
■뉴스1 ◇부국장대우 승진 △금융부장 박희진 △연예부장 겸 문화부장 길혜성 ◇부장 승진 △통합뉴스부장 허정현 ◇부장직대 승진 △전국취재본부장 장도민 △성장산업부장 김명신
오는 3월 주주총회부터 의안별 표결 결과가 상세히 공개된다. 5월부터는 임원 보수 산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공개되고, 영문 공시도 대폭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공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주총 의안별 표결 결과 공시가 3월부터 의무화된다. 한국은 미국, 일본, 영국 등이 주주총회 의안별 표결 결과를 자세히 공시하는 것과 달리 가결 여부만 밝혀왔다. 주총 결과 공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의안별 찬성률과 반대·기권 등 비율까지 공시해야 한다.
주주가 상장회사 임원의 보수 산정이 적정히 이뤄졌는지 감시할 수 있도록 임원 보수 공시도 5월부터 강화된다. 현재 임원 보수 공시는 기업성과와 보수 간 관계가 드러나지 않고, 보수 산정 근거 공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앞으로는 임원 보수 공시 항목에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 영업이익 등을 임원 전체 보수총액과 함께 적어야 한다. 급여, 상여, 주식매수 선택권 등 보수 내역별 부여 사유와 산정 기준도 구체적으로 공시된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영문 공시도 크게 확대된다. 기존에는 ‘자산 10조원 이상이면서 외국인 지분율 5% 이상’ 또는 ‘자산 2조원 이상이면서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의 상장사가 대상이었다. 5월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전체가 대상이 된다. 이번 조치로 영문 공시 대상 상장사는 111곳에서 265곳으로 늘어난다. 내년 3월부터는 코스피 전체 상장사가 영문 공시를 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나라 자본시장 접근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총 결과와 임원 보수 등 상장기업에 대한 중요 정보가 일반 주주에게 제때 제공돼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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