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대구시는 시민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에너지 분야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가정과 상업시설에서 사용하는 전기·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과거와 비교해 절감할 경우,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1포인트당 지급 단가가 기존 1원에서 1.4원으로 증액됐다.
현재 대구지역 전체 110만가구 가운데 약 16만가구(약 14.6%)가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하고 있다. 2024년에는 이 제도를 통해 감축한 온실가스가 총 3만1087t에 달했다. 이는 대구시 전체 면적의 약 2%에 해당하는 산림이 1년 동안 흡수하는 온실가스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구·군 환경부서를 통해 가입 가능하다.
인센티브는 최근 2년간의 에너지 평균 사용량과 비교해 절감률에 따라 산정되며 연 2회 지급된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감축 세대당 평균 1만700원이 지급됐다.
한편 대구시는 ‘탄소줄이기 1110(시민 한 사람이 탄소 1톤을 줄이는 10가지 방법)’이라는 생활 속 실천 방법도 안내하고 있다. 주요 실천법으로는 냉방온도 2도 높이고 난방온도 2도 낮추기, 사용하지 않는 전기콘센트 뽑기, 물 받아 쓰고 절약하기 등이 있다.
대구시는 다음 달 말쯤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도 모집할 예정이다. 시는 에너지 및 자동차 분야를 연계해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 실천을 더욱 독려할 계획이다.
김정섭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일상 속 작은 절약이 탄소중립 도시 대구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면서 “앞으로도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탄소중립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경기 연안에서의 야간 조업이 오는 3월부터 44년 만에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는 인천과 경기도 어업인의 조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야간 조업 및 항행을 제한해온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를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야간 조업 해제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한 인천시와 경기도 선적 어선은 북위 37도 30분 이남 서해 해역에서 꽃게 성어기인 3월부터 야간에도 항행과 조업이 가능해진다.
규제 완화로 서울시 면적의 약 4배(2,399㎢)에 달하는 어장이 새로 확보됐다. 해수부는 이 해역에서 조업하는 900여척의 어선이 연간 약 3100t의 수산물을 추가로 어획해 약 136억원의 소득 증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82년부터 초치도, 팔미도 등 인천·경기 해역 내 일부 어장은 어선안전조업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를 위해 어업인의 야간 항행과 조업이 금지됐다. 그러나 어업인들은 출항지에서 조업지까지 이동 시간이 최대 5시간가량 소요되고, 일출부터 일몰까지로 조업 시간이 한정돼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에 해수부는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관련 공고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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