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소수정당은 29일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의석 3% 봉쇄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자 일제히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소수정당이 국회에 진입하는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결정은 소수정당에 부당하게 가해졌던 진입장벽을 허무는 역사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소외된 노동자와 서민의 목소리가 국회라는 담벼락에 막혀서는 안 된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전환점이 될 역사적 판결이라 평가한다”고 올렸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는 물론 5%의 지방의회 비례대표 득표 기준을 즉시 개정해 다가올 지방선거에서부터 비례성과 다양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논평에서 “국회는 위헌으로 확인된 공직선거법을 조속히 개정해 법 공백을 해소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강조한 헌재의 지적에 따라 군소정당의 성장을 가로막는 정당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등을 즉각 개혁하라”고 지적했다.
헌재 결정으로 이 조항의 효력이 상실돼도 22대 국회 의석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22대 국회를 기준으로 이 조항이 삭제됐을 경우를 가정해보면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18석에서 17석으로, 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4석에서 13석으로, 조국혁신당은 12석에서 11석으로 의석수가 줄어든다. 반면 자유통일당·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는 각각 0석에서 1석으로 의석수가 늘어난다. 개혁신당은 2석을 유지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헌재 결정 취지에 맞춰 다음 총선 전 해당 법 조항을 국회에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프랑스 하원이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27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26일(현지시간)에 회의를 시작해 장시간 토론을 벌인 끝에 자정을 넘겨 찬성 130표 대 반대 21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상원으로 이송됐으며, 앞으로 상원에서도 가결되면 공포를 거쳐 입법이 완료될 예정이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는 “온라인 플랫폼에 의해 제공되는 온라인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15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금지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다만 온라인 백과사전이나 교육 플랫폼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해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는 별도로 접근할 수 있으나, 부모의 명시적인 승인이 있어야 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X에서 이 법안의 하원 통과를 환영하면서 프랑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4일 영상 연설에서 “미국 플랫폼에 의한 것이든, 중국 알고리즘에 의한 것이든, 우리 어린이들과 10대들의 감정은 판매 대상이나 조작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집권당 ‘르네상스’의 사무총장이며 원내교섭단체 ‘공화국 앙상블’ 대표인 가브리엘 아탈 전 총리는 상원이 2월 중순 이전에 법안을 통과시키고 새 학년도 개학일인 9월 1일부터 조치들을 시행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업체들이 새 법에 따른 나이 제한 조치를 따르지 않는 계정들을 12월 31일까지 폐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해 강성 좌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소속 아르노 생마르탱 의원은 청소년 SNS 사용금지 조치가 기술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지나치게 단순화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9개 아동보호협회는 의원들에게 청소년들의 SNS 사용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플랫폼들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도 9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앞서 2018년에 프랑스는 11∼15세 학생들이 다니는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다.
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작년 12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며, 이에 따라 470만건의 인스타그램·틱톡·스냅챗 등 계정이 폐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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