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미, 안보전략·국방전략 잇단 발표분담금 등 동맹국 역할 강조해와미·중 사이 한국 외교에 큰 부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을 상대로 관세를 재차 인상하겠다고 경고하면서 향후 안보 분야의 세부 협의도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이 대중국 견제 등 자국의 외교·안보 전략에 적극 동참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최근 국가안보전략(NSS)과 국방전략(NDS)을 각각 내놓으면서 전략의 얼개를 마련한 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한·미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상호관세 등을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한·미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명시된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향후 안보 분야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미는 팩트시트를 통해 한·미 동맹 현대화 등 안보 분야의 밑그림을 그렸다. 한국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인상하고, 한·미가 주한미군의 유연성 확대와 관련한 협의를 지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으로 이행 방안 등 구체적인 사안은 후속 협의를 해야 한다.
미국은 지난해 12월과 이달 각각 공개한 NSS와 NDS에서 본토 방어와 인도·태평양 지역에 집중하겠다며 동맹국이 방위 분담을 확대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NDS는 한국이 대북 재래식 억제에 주된 책임을 맡아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이는 “한반도 주둔 미군 태세를 업데이트하려는 미국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했다.
아울러 중국의 세력 확장을 저지하기 위한 제1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 방어의 중요성을 거론하면서 이를 위한 동맹국의 역할 수행도 강조했다. 한국의 자국 방위 능력 확충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을 통해 대중국 견제를 강화한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국방비 증액 등 방위 능력 증대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한국 정부의 자주국방 기조와 맞아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유연성 확대 등 중국을 겨냥한 미국 전략에 동참하는 것은 외교·안보적으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전날 한국의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을 잇달아 만나 미국의 NDS 내용을 설명한 점도 주목된다. 콜비 차관은 한국을 첫 해외 방문지로 택한 이유로 한국이 모범 동맹이라는 점을 들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한국이 대중국 봉쇄에 함께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숨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두 센터장은 콜비 차관이 전날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한 것 등을 근거로 “이번 방한을 통해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태세와 전략적 자율성, 동맹국의 참여 가능 수준 등을 점검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청와대의 전·현직 비서관급 참모진 중 조한상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비서관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에 부동산 4채 등 95억5990만원을 신고했다. 이장형 법무비서관은 자녀들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해 94억원 상당의 테슬라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관보를 통해 밝힌 1월 수시 재산 공개자료를 보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산하 비서관 23명, 국가안보실 산하 비서관 2명 등 참모 25명의 평균 재산은 27억178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2일~11월1일 신규 임용되거나 승진 또는 퇴직한 신분 변동자 총 362명이 이번 공개 대상이다. 청와대에선 신규 임용 23명, 승진 1명, 재등록 1명이 재산 공개 대상이었다.
조 비서관이 신고한 재산은 부동산 비중이 높았다. 본인이 소유한 서울 송파구 아파트 1채, 강원도 숙박시설 1채와 부모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2채, 경기도 성남시·서울 송파구 근린생활시설 각각 1채 등 총 73억9334만원을 신고했다. 예금은 14억2953만원, 주식은 8억2411만원, 채무는 1억3000만원이었다.
그 뒤를 이어 이장형 법무비서관은 89억9882만원을 신고했다. 이 비서관은 테슬라 주식을 9666주 보유했다고 신고했는데, 장남과 장녀가 각각 보유한 6206주의 주식을 더하면 테슬라 주식만 총 2만2078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94억6583만원 규모로, 채무 15억8143만원을 제외한 신고 재산 중 약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비서관은 또 본인 소유로 테슬라 차량 2대(9317만원 규모)를 신고했다.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한 김병욱 전 정무비서관은 장남이 소유한 28억 상당의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포함해 81억669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이민주 국정홍보비서관은 주식 21억1721만원을 포함한 65억20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허은아 국민통합비서관은 45억662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이중 부동산 비중이 39억2879만원으로 가장 컸다.
인사 청탁 논란으로 지난해 12월 사퇴한 김남국 전 디지털소통비서관은 12억1755만원어치의 가상자산을 보유해 눈길을 끌었다. 김 전 비서관은 이더리움 계열 등 총 76종의 코인을 보유했는데, ‘NamgukToken(남국토큰)’, ‘roh moo hyun(노무현)’ 등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도 다량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비서관은 이 같은 알트코인 소유에 대해 과거 가상자산 지갑 주소가 노출되면서 모르는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전송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 전 비서관이 신고한 재산은 9억6889만원으로 채무는 3억4929만원이었다.
이날 재산이 공개된 25명의 청와대 참모진 중 5명이 서울 강남 3구에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한상 비서관(강남 3채, 송파 1채)과 김병욱 전 비서관(강남 1채) 외에도 김정우 국정상황실장이 배우자 소유의 서초구 아파트 1채(28억원)를, 김소정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이 본인 명의의 서울 강남 아파트 전세 임차권(9억원)을 신고했다. 조성주 인사수석비서관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각각 서울 서초구 아파트 1채씩을 비롯해 총 18억7800만원의 부동산을 신고했다.
DMZ 평화의 길 복원에 반대 뜻‘48시간 규정’도 잇단 갈등 빚어유엔사 “출입허가권 행사 정당”정부 “비군사적 영역 통제 안 돼”
정부와 유엔군사령부가 군사분계선(MDL) 남쪽 비무장지대(DMZ) 출입허가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유엔사는 DMZ 출입 허가 권한이 전적으로 자신들 소관이라고 보는 반면 정부는 비군사적 목적 출입은 주권 사항에 속한다고 판단한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시작해 양측 불신까지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양측이 수용할 만한 해법찾기가 시급해 보인다.
27일 정부와 군 당국에 따르면 유엔사는 지난 21일 “70년 넘게 정전협정에 따라 DMZ를 관리해왔다”며 “DMZ 출입 정책과 절차에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당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DMZ 평화의 길(DMZ 일부 구간을 포함한 산책 코스)’을 복원하겠다고 밝히자 즉각 내놓은 반응으로, 통일부 계획에 반대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유엔사는 지난달에도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재강·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DMZ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됐다. 해당 법안은 관광이나 생태계 보전 등 비군사적 목적의 경우 한국 정부가 DMZ 출입을 허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DMZ 출입 갈등의 표면적인 이유는 48시간 규정 때문이다. 유엔사는 종종 48시간 전에 DMZ 방문을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입을 허가해 주지 않았다. 지난해 유흥식 추기경과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DMZ 출입이 불허되거나 미뤄질 때도 그랬다. 그러나 이 내용은 정전협정에 없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군정위) 비서처가 편의적으로 만든 규정일 뿐이다.
근본적인 이유는 정전협정에 대한 해석 차이다. 정전협정은 서문에서 “규정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이라고 규정한다. 정전협정은 1조 7·8·9항 등에서 “군정위”나 “사령관”의 허가 없이 군사분계선과 DMZ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유엔사는 군정위나 사령관의 출입허가권에 방점을 둬 자신들의 출입허가권이 정당하다고 본다. 반면 정부는 군사적 성질에 방점을 둬 비군사적 영역까지 유엔사가 통제하는 것은 주권침해라고 본다.
이 같은 해석 차이에 양측의 불신까지 더해졌다. 정부에선 특히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남한의 독자적인 평화조치를 유엔사가 방해했다는 불만이 많다. 2019년 1월 인플루엔자 치료제 타미플루를 싣고 갈 트럭이 대북제재 대상이라며 유엔사가 반대해 인도적 지원이 무산된 게 대표적인 예다.
정부와 유엔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군사령관 겸직)의 충돌이 이어지는 것은 양측 다 부담이 될 수 있다. 한·미동맹이 약화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용근 경남대 교수는 “국회에서 DMZ 관련 법이 제정되면 양측의 대화 여지가 많아질 수 있다”며 “정부와 유엔사가 소통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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