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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트럼프, 관세 25% 인상 폭탄 발언 왜?…속내는 올해 안에 투자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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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30 15:21 조회1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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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히면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의 절차 승인 지연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올해 안에 가시적인 한국의 대미 투자 실적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가장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27일 “현재 미국 측의 입장을 파악 중이며 앞으로 한국 국회의 법안 논의 상황을 미국 측에 설명하는 등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의 이유로 한국 국회의 한·미 무역 협정 승인 지연을 들었다.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법안 자체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경고는 올해 안에 한국의 대미투자 집행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풀이된다.
최근 한국에선 고환율 여파로 대미 투자의 연내 집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신호가 잇따라 나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 16일 로이터 인터뷰에서 외환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연 200억달러 한도의 대미 투자가 “올해 상반기 중에 집행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15일 “국내 외환시장이 불안하면 대미 투자액 조정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미국 측이 우회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보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가시적인 대미 투자 성과가 필요하다. 즉각적인 행동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상 눈에 보이는 ‘성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진행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을 언급하면서 “한국, 일본과 합의를 타결하면서 전례 없는 수준의 자금을 확보했다”고도 말했다.
미국 내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선택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단속요원의 총격으로 시민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 리더십 위기에 처했다. 남시훈 명지대 교수는 “이민단속국 문제 등 대내적인 이슈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지자 시선을 외국으로 돌리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쿠팡 이슈 영향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JD 밴스 미 부통령은 지난 23일 워싱턴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면담하면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고 한다.
다음 달 미국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한 조치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위헌 판결로 관세 정책의 효력을 잃기 전에 상대국을 압박해 추가 실익을 챙기려는 이른바 ‘쥐어짜기 전술’을 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미투자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경우 갈등이 일정 부분 봉합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으론 한국 정부가 외환시장 불안을 감수하면서까지 대미투자를 집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더 공세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은 한국이 통과 지연 작전을 편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미국이 만족할 만한 법안이 통과되면 상호관세나 자동차 관세도 15%로 다시 원상복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양희 대구대 교수는 “양국이 대미투자는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성을 전제로 한다고 합의했다”며 “지금처럼 외환시장이 불안한 상태에서는 도저히 200억달러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미국에 강하게 어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하나로마트와 이마트, 롯데마트에서는 상표띠 없는 ‘무라벨’ 생수를 우선적으로 진열·판매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에서 대형마트 3사(농협경제지주·이마트·롯데마트)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함께 ‘먹는샘물 무라벨 제품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3사는 매장 내 무라벨 제품을 우선 취급·판매한다. 낱병 판매 시 결제 지연으로 인한 현장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무늬(QR)코드 스캔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계산대 사전 등록 등 매장 상황에 맞는 결제 방식을 마련한다.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는 제품에 상표띠(라벨)를 부착하지 않는 대신 제품 정보를 병마개 QR코드나 소포장지 겉면, 운반용 손잡이에 표시하는 방식이다. 이때 품목명과 제품명, 유통기한(제조일자 포함), 수원지, 연락처 등 5가지 핵심 정보는 용기 표면이나 병마개에 반드시 각인하거나 인쇄해야 한다.
올해 1월부터 무라벨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소포장(묶음) 먹는샘물 제품은 무라벨 방식으로만 생산·유통되고 있다. 오프라인 낱병 판매 제품의 경우 QR코드 스캔 등 판매 단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1년간 ‘전환 안내 기간’을 운영하며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무라벨 제도에 대한 소비자 수용성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7월 만 20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3.3%는 무라벨 먹는샘물 제품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주된 선호 이유로는 환경보호와 분리배출 편의를 꼽았다. QR코드를 통한 제품 정보 제공에 대해서도 63.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무라벨 제도가 안착할 경우 그동안 상표띠 제작에 쓰이던 연간 약 2270t 플라스틱(2024년 생산량 52억 병 기준)이 절감되고, 재활용 과정의 효율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폭발적인 인공지능(AI) 수요에 힘입어 국내 메모리 업계가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가운데 반도체 ‘투 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기록적인 수익을 거두면서 주주 배당금도 대거 늘렸다. 삼성전자는 1년전보다 15% 증액했으며, SK하이닉스는 무려 두 배로 늘렸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43조6011억원으로 전년보다 33.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9일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0.9% 늘어난 333조6059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1조3000억원 규모의 2025년 4분기 결산 특별배당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분기당 약 2조4500억원씩 매년 총 9조8000억원 규모의 현금 배당을 실시해왔는데, 이번 특별배당을 더하면 지난해 총 배당은 11조1000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1주당 배당금은 2024년 1446원에서 2025년 1668원으로 15.3% 늘어난다. 삼성전자의 특별배당은 2020년 4분기 이후 5년 만이다.
회사는 “기존에 약속했던 배당 규모보다 주주 환원을 확대했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정부의 주주가치 제고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올해부터 실시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에 발맞춘 것이다. 기업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종합소득세율(최고세율 45%)보다 낮은 세율(최고세율 30%)을 별도로 부과하는 제도다.
삼성전자는 이번 특별배당으로 배당성향 25.1%를 기록,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액 10% 이상 증가’라는 고배당 상장사 요건을 갖추게 됐다.
SK하이닉스도 97조1467억원을 달하는 2025년 매출을 달성했다고 전날 밝혔다. 영업이익은 47조2063억원다. 영업이익률은 사상 최고치인 58%다.
SK하이닉스도 배당금을 늘렸다. 먼저 1조원 규모의 추가 배당을 실시한다. 원래 분기 배당금은 375원인데, 4분기 결산배당에는 1500원을 얹어 1주당 1875원을 되돌려주겠다는 것이다. 그 결과 2025년 연간 배당금 총액은 주당 3000원으로, 2024년의 1500원 대비 2배 늘어난다. “연간 총 2조1000억원을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지분율 2.1%에 해당하는 1530만주(약 12조2000억원)의 보유 자기주식을 전부 소각해 주주가치를 높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다만 SK하이닉스의 배당성향은 지난해 기준 8.1%로 아직 한자릿수대에 불과하다. 반도체를 비롯한 제조업종은 수익 대부분을 시설 및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는 경우가 많아 전통적으로 배당 성향이 낮은 산업으로 꼽힌다. 배당성향이 높은 삼성은 예외적인 편에 속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업 상장사 총 1505개사 중 218개(14.5%)만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제조업(20.6%) 금융보험업(44.4%)에 비해 낮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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