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서울고법, 추첨으로 내란재판부 지정…윤석열 ‘체포방해’ 2심은 추후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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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30 14:58 조회1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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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내란·외환죄 사건의 항소심 등을 담당할 서울고법이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안을 재차 논의하고, 2개 재판부를 전담으로 정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29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서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법관 정기인정기 인사에 증설되는 재판부를 포함한 형사항소재판부 중 2개를 전담재판부로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전담재판부 수는 대상 사건 수와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전체판사회의 의결에 따라 증설할 수 있다. 전담재판부는 법조 경력 17년 이상, 법관 재직 기간 10년 이상의 서울고법 부장판사 또는 고등법원 판사로 구성된 형사항소재판부 중에서 지정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일 시행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따르면 전담 재판부는 판사 3명의 대등 재판부로 구성하도록 했다. 대등 재판부는 중견 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합의하는 구조다.
서울고법은 대상 사건을 처리할 때 곤란한 사유가 있는 재판부는 지정 대상 재판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지정 대상 재판부가 2개 이상이면 다음에 열리는 전체 판사회의에서 추첨한다.
전담재판부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 관련 사건이 접수될 경우 홍동기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인 형사20부가 임시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다. 이날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사건 항소심을 형사20부에 배당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은 추후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다시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다음 달 5일 오후 1시30분 3차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은 쿠팡 사태나 온라인 플랫폼법 등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배경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만 찍어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이유’와 관련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국무부를 접촉한 바로는 쿠팡이나 온라인 플랫폼법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한국의 대미 투자가 국회 절차 지연으로 인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상호관세 등을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무역 합의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한국 내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관세를 인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같은 달 대미투자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관세도 15%로 인하했다. 현재 총 6개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그러나 MOU에는 입법 절차 마무리나 투자 이행의 기한이 명시돼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재인상을 경고한 것은 합의 이행을 압박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한국 정부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대응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및 온라인 플랫폼법 등을 두고 불만을 표출한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또 다음달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실익을 챙기려는 전략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에 조 장관은 “그렇게 분석할 수도 있다”라며 “다만 미국 정부 내에 일이라서 입장이나 언급을 가급적 회피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어떠한 특별한 이유를 특정하기가 어렵다”라며 “그런 이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추가 메시지를 낸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협상의 여지를 뒀다.
조 장관은 “금방 새로운 메시지가 나오고, 이런 것이 미국 정부의 성격을 잘 나타내는 거라 생각한다”라며 “기존 외교 방식과 다른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대응을 해야겠다”라고도 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국 입법부가 고의로 지연하는 게 아닌데도 트럼프는 지연한다고 말했다”라며 “입법부가 고의로 지연을 하든, 안하든 입법부 상황을 미국 대통령이 간섭한 것에 항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우리는 합의를 어기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긴 것”이라며 “관세를 올리는 건 합의 위반”이라고 했다.
송언석·김기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미 무역 합의를 통해 3500억달러를 투자하는 등 국민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에 조 장관은 “제 능력의 한계를 절감하게 됐다”라며 “지난번 상임위에서 이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로 비준이 필요 없다는 걸 소상히, 제 딴에는 논리적·합리적으로 설명해서 다 설득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이 말씀을 하시니 좌절감을 느낀다”고 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탬퍼링은 뉴진스 멤버 가족 한 명과 특정 기업인이 벌인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뉴진스 멤버들을 소속사와의 계약 기간 만료 전 빼돌린 게 아니라며 이른바 탬퍼링 의혹을 부인한 것이다. 민 전 대표는 이날 회견에 불참했다.
민 전 대표 소송대리인인 김선웅 법무법인 지암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교원종각빌딩에서 회견을 열고 “민 전 대표는 뉴진스 복귀와 재활동을 위해 주주 간 계약상 모든 권리까지 포기할 각오로 하이브와의 합의를 시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빼돌리려 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대해 중대한 책임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민 전 대표를 상대로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 “뉴진스 멤버 가족이 민 전 대표의 상황을 악용해서 뉴진스 탬퍼링을 계획하고, 주식시장 교란 세력을 끌여들였다는 것이 뉴진스 탬퍼링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세력’으로 D사를 지목하며 민 전 대표와 D사 회장 간의 녹취 등을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D사가 멤버 큰아버지를 사내이사로 선임하겠다는 내용의 발표를 했다가 이후 사내이사 등재를 취소한 점 등을 언급했다. “D사를 ‘뉴진스, 민희진 테마주’로 만들려고 했으나 민 전 대표의 거절과 차단으로 실패하자 사내이사에서 제외했다”는 게 민 전 대표 측 주장이다. 민 전 대표 측은 탬퍼링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와 D사 회장을 상대로 형사 고소 및 고발을 할 계획이다.
김 변호사는 기자회견 개최 배경으로는 “뉴진스 멤버들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지금에서야 말씀드리게 됐다”며 “탬퍼링을 했던 세력이 주식시장 교란세력이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의 분쟁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연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24년 4월, 같은해 5월 열린 회견에는 민 전 대표가 직접 참석했으나 이날은 나타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뉴진스 멤버 가족들과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고, 가족들 관계와 관련해 얘기를 듣고 상당히 충격받은 것도 있다”며 민 전 대표의 불참 이유를 밝혔다.
한편 어도어는 이날 민 전 대표 측의 회견에 대해 “주장이 있다면 법정에서 얘기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 규모의 소송과 더불어 다니엘과 그의 가족 1명까지 포함해 총 43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뉴진스는 현재 멤버 3인(해린, 혜인, 하니)의 어도어 복귀가 확정됐고 민지는 논의 중이다. 다니엘은 어도어로부터 전속계약해지를 통보받은 상태다.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사이의 갈등은 2024년 4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감사에 돌입하며 불거졌다. 민 전 대표는 같은해 8월 어도어 대표에서 해임됐고, 세 달 뒤인 11월 사내이사에서 물러났다.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260억원 규모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은 내달 1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탬퍼링 등으로 주주 간 계약 해지 사유가 있어 풋옵션 권리도 소멸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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