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일문일답]수험생 ‘술렁’ 지역의사제···중학교 졸업 요건은 2027학년도 중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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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30 19:59 조회1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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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는 조건으로 의사를 선발하는 ‘지역의사제’가 이르면 2027학년도 대학입학 전형부터 도입된다. 지난 20일 입법예고된 ‘지역의사 양성법’ 시행령을 보면, 서울을 제외한 9개 권역의 32개 의과대학에서 지역의사전형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해당 지역이나 인근 지역 중·고교 졸업자만이 지역의사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복지부 취재기자들을 대상으로 지역의사제 입시 및 복무 방식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는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지역의사제는 언제부터 시행되나.
“이르면 2027학년도 의대 신입생부터 지역의사전형에 따라 선발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지역의사전형을 신설하는 작업을 올해 4월 내에 마칠 것으로 보인다.”
-선발 인원은 언제 확정되나.
“현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의대 증원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논의가 마무리되면 교육부가 대학별 의대 정원을 배정하게 된다. 이후 의대 정원의 몇 퍼센트를 지역의사전형에 따라 선발할지를 할당할 수 있다. 오는 2~3월 내 관련 절차가 다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
-지역의사전형 대상인 32개 의과대학에 지원하려면 해당 지역 중·고교를 나와야 한다고 하는데,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
“지역의사전형이 2027학년도부터 시작될 경우, 그해 의대 입시에 지원하려면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다만 중학교 졸업 요건은 당장 적용되지 않고, 2027학년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 적용된다.
-자율형사립고나 특목고 학생도 지원할 수 있나.
“지역 요건만 충족한다면 고교 유형과는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다.”
-서울 학생도 지역의사전형 지원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하위법령을 통해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만 100% 선발하도록 규정했다. 서울 지역 고교 출신 학생은 선발 대상이 아니다.”
-가천대, 인하대, 성균관대(수원) 등 수도권 의대가 포함된 것을 두고 지역의사제 취지에 맞느냐는 지적도 있다. 해당 의대 인근은 의료취약지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지역의사제 권역은 기본적으로 도 단위로 설정했다. 도 단위에는 의료취약지가 하나 이상 포함돼 있다. 예를 들어 인천에는 옹진군·강화군이 있고, 경기도 역시 경기 북부에 의료취약지가 많다.
의료취약지가 있는 지역에서 선발한 학생들을 교육할 의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균관대 등 경기 지역 의대 4곳이 대상으로 포함됐다. 성균관대가 있는 수원이나 인근 경기 성남 지역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은 의대 졸업 후에 선발된 지역으로 돌아가서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서울 지역 의대는 제외됐지만, 경기 지역 등 수도권 의대가 대상이 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 경기 구리나 남양주가 새로운 학군지로 주목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역의사제는 단순히 의대 진학이 쉬워지는 수단으로 볼 제도는 아니다. 학생의 인생 전반을 고려해야 하는 선택이다.
예를 들어 경기 구리나 남양주가 포함된 중진료권에서 의대를 나왔다면, 최소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해야 한다. 전공의 수련을 다른 지역에서 하게 될 경우 의무복무 기간이 4~5년 더 늘어날 수 있고, 군 복무까지 포함해서 30대 중반에서 40대까지는 그 지역에서 근무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된 제도다.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입시 전략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
-지역에서 선발한 의사에 대해 이후 교육과 수련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느냐는 우려도 있다.
“대형병원이 서울에 집중된 것은 사실이다. 다만 현재 시행 중인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 등을 포함해 지역의사에 맞는 수련 체계와 특화 트랙을 개발하고 있다.
또 진료권을 비교적 넓게 설정했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접할 수 있는 환자 사례도 충분하다고 본다. 지역의사제는 지방 국립대 병원 육성 정책과 함께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고난도·특수 분야는 인력 교류나 파견 등을 통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지역의사제로 선발되면 의무복무 기간은 얼마나 되나.
“면허 취득 후 10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군 복무 기간은 제외된다. 전문의 수련 기간은 복무 지역 내에서 필수과목 수련을 하는 경우에만 10년 복무 기간에 전부 포함된다.
인턴 수련 기간과 필수과가 아닌 과목의 전문의 수련 기간은 절반만 인정된다. 필수과목 범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다른 지역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으면 해당 기간은 복무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의무복무 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도 있나.
“복무 중인 의료기관이 폐업하거나, 진료가능한 환자 수가 급격히 줄어 본인 책임 없이 복무가 불가능해지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다면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규정했다.”
-예외 규정이 악용될 소지는 없나.
“현재는 기준을 비교적 넓게 설정해둔 상태다. 추후에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협의하고 장관이 승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해두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더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려한다. 지역의사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는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쿠팡이 퇴직금 절감을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는 의혹에 대해 “노동자 퇴직금을 절감 대상으로 계산하는 발상 자체가 불법을 넘어 부도덕의 극치”라며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퇴직금은 기업이 선심 쓰는 돈이 아니라, 법이 보장한 노동의 정상적인 대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쿠팡 측이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취업 규칙 개정 전 이를 통해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을 수십억원으로 추산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박 대변인은 “(특검은) 취업규칙 변경의 기획·승인 과정, 비용 절감 추산의 지시·보고 라인, 최고경영진 보고 여부, 불기소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까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만약 내부 문건과 보고 체계가 존재했는데도 국정감사 등 공적 절차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로 책임을 회피했다면 이는 명백한 국회 기만이자 위증”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기업들이 국회에서 거짓말로 시간을 벌고, 법적 책임을 빠져나가는 일이 반복된다면 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진다”며 “쿠팡 위증에 대한 추가 처벌과 강력한 실효적 제재가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특검은 권력도, 자본도, 조직의 규모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달라”며 “노동자를 비용으로 보는 기업문화와 법망 회피 관행을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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