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미국과 공동 행동 가능성도 시사…중국의 발언 철회 요구는 무시중 “경거망동 중단 촉구” 반발…춘절 앞두고 일 여행 자제 당부도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일관계 경색을 초래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가 또다시 대만 유사시 현지에 있는 일본인과 미국인을 구출하러 가야 한다고 밝혔다. 악화일로인 중·일관계가 더욱 얼어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TV아사히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만과 일본 거리는 도쿄에서 아타미(일본 시즈오카현 동쪽 끝 도시) 사이 정도다. 그곳(대만)에서 큰일이 생겼을 때 우리(일본)는 대만에 있는 일본인과 미국인을 구하러 가야 한다”며 “그곳에서 (미국과) 공동 행동을 취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그러면서 “(일본과) 공동으로 행동 중인 미군이 공격을 받을 때 일본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도망친다면 일·미 동맹은 무너진다”고 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현재의 법률 범위 안에서 그곳(대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날 발언은 지난해 11월에 했던 ‘대만 유사시’ 발언과 관련해 “중국과 미국이 충돌했을 때 일본이 나가서 군사 행동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발언이 자국민을 대피시키기 위해 미군과 보조를 맞춘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만 문제에 민감한 중국을 또다시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시와 관련해 “(중국이)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도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중국의 강한 반발을 샀다.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한다.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자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넘어선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중국의 발언 철회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이날 발언에 대해 “일본은 대만 문제에 간섭할 자격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은 반세기 동안 대만을 식민통치하며 말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고 중국 인민에 대해 중대한 역사적 책임을 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궈 대변인은 “일본 측 발언은 일본 우익 세력이 대립을 부추기고 문제를 일으키며 이를 기회로 재무장을 추진하며 전후 국제질서에 도전하려는 야심을 드러낸 것”이라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 중·일관계의 정치적 기반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어 국제사회는 고도의 경각심을 갖고 단호히 경계하고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시정함으로써 대만 문제에 대한 각종 조작과 경거망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렸던 중국은 다음달 춘절(중국 설) 연휴를 앞두고도 일본 여행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중국 외교부는 전날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일본 사회 전반에서 치안이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중국인을 겨냥한 불법·범죄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28일 일본 항공자위대 오키나와현 나하 기지에서 급유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항공자위대가 한국 공군 항공기에 급유를 지원한 것은 처음이다.
미야자키 마사히사 일본 방위성 부대신은 이날 “안보 환경이 한층 엄중해지는 상황에서 일·한 방위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며 “블랙이글스의 첫 기항은 매우 큰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블랙이글스 항공기들은 이날 강원 원주 기지를 출발해 오전 10시쯤 나하 기지에 차례로 착륙했다. 블랙이글스는 오키나와에서 출발해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인도, 오만 등을 거쳐 내달 2일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해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 2026’에 참가한다.
당초 일본은 지난해 11월 아랍에미리트연합 두바이 에어쇼에 참가하려던 블랙이글스에 중간 급유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급유 대상 항공기 중 T-50B가 독도 인근에서 통상 훈련을 진행한 것을 문제 삼아 급유를 거부한 바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지난달 26일 전화 통화를 하고 블랙이글스가 일본에 기착해 급유하는 방안을 재추진했다. 이에 따라 이달 5일 일본 기착과 영공 통과를 위한 무관 전문이 발송됐다.
요미우리는 블랙이글스의 일본 내 급유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한국과의 방위 협력을 상호 군수지원 협정 체결로 이어가려 한다고 해설했다. 신문은 “자위대와 한국군 사이에 상호 군수지원 협정이 체결되면 더 원활하고 포괄적으로 연료, 식량을 서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부대 운영 유연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증권거래소는 일종의 백화점”이라며 증권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실기업 퇴출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에 관계기관 합동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내용을 보도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같은 날 오전 열린 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코스닥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실기업 신속 퇴출을 통해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품 가치 없는 썩은 상품, 가짜 상품이 많으면 누가 가겠나”라며 “상품 정리부터 확실히 하고 좋은 신상품을 신속 도입해 고객 신뢰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물론 소매치기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현안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KRX)가 자본시장의 핵심이 되는 개혁을 지시했다”며 “제도를 근본적으로 업그레이드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코스닥은 당초 코스닥이 코스닥다웠던 시절, 즉 초기 위상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걸맞은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현재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하면 상당히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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