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국민의힘이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관세 재인상 발표를 두고 “관세 참사”라며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작법자폐(자기가 만든 법이나 규칙에 자기가 당한다는 뜻) 비준 고집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핫라인 번호를 받았다고 좋아하는 철없는 총리, 자기들이 장악한 국회의 입법을 탓하며 화만 내는 대통령”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참모들 뒤에 숨지 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하십시오”라고 적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합의를 체결해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해왔던 이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문제는 반드시 국회의 검증과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발목잡기로 매도해왔다”며 한·미 간 협의 과정 공개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민주당이 입법 지연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리는 데 대해 “민주당은 190석에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에 책임을 전가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국회 비준 주장에 재차 선을 그으며 입법 지연 책임이 국민의힘에 있다고 반박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MOU(양해각서)는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우리 국회의 입법에 주목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모적인 비준 논쟁은 끝내고 현지 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대미투자특별법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안 처리에 대단히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며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여야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은 작법자폐 비준 고집을 즉각 중단하라”며 “미국은 비준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만 비준해 구속력 높은 조약으로 격상시키는 건 발을 스스로 묶는 것”이라고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저희는 상임위원회에 후속 법안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하지만 순연돼 답답한 상황”이라면서 국민의힘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대응이 입법 지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조류인플루엔자(AI)에 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까지 유행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가축 전염병 확산이 계란·돼지고기 등 먹거리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6일 전남 영광군의 한 돼지농장에서 돼지 폐사 신고를 받고 정밀검사한 결과, ASF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이 농장에서 키우던 돼지 2만1000마리를 전부 살처분할 계획이다.
올해 들어 ASF가 발생한 건 네 번째다. 지난 24일 경기 포천시의 한 돼지농장에서 ASF가 확진됐다. 중수본은 현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과 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해당 농장의 돼지 7945마리를 살처분했다. 지난 17일엔 강원 강릉시, 지난 23일엔 경기 안성시에서 ASF가 확진돼 각각 2만150마리, 2600마리를 살처분했다.
고병원성 AI도 이번 동절기에만 전국에서 38차례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산란계 442만마리를 살처분했다. 산란계를 포함한 닭·오리까지 합치면 살처분 대상은 567만9000마리로 늘어난다. 이에 정부는 철새 도래지, 가금류 밀집단지 등 방역 위험 지역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가축 전염병 확산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자료를 보면, 지난 25일 기준 전국의 특란 한 판(30구) 가격은 평균 7184원이다. 1년 전(6426원)보다 약 11.8% 올랐다. 대형마트에서는 특란 한 판 가격이 평균 7999원으로 8000원에 육박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하루 계란 소비량이 약 5100만개인데 (살처분 등 영향으로) 현재 4900만개 정도 생산되고 있다”며 “설 연휴 2주 전까지는 비수기라 대형마트가 할인을 중단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ASF 확산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 세 차례 확진으로 살처분한 돼지는 3만여마리로, 전체 사육 마릿수(1190만마리)의 0.3% 이하에 그친다는 것이다.
정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AI 확산에 대비해 27일까지 미국에서 신선란 224만개를 들여올 예정이다. 다음달에는 육용종란 712만개를 수입하고 한돈 할인행사도 추진한다.
DMZ 평화의 길 복원에 반대 뜻‘48시간 규정’도 잇단 갈등 빚어유엔사 “출입허가권 행사 정당”정부 “비군사적 영역 통제 안 돼”
정부와 유엔군사령부가 군사분계선(MDL) 남쪽 비무장지대(DMZ) 출입허가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유엔사는 DMZ 출입 허가 권한이 전적으로 자신들 소관이라고 보는 반면 정부는 비군사적 목적 출입은 주권 사항에 속한다고 판단한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시작해 양측 불신까지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양측이 수용할 만한 해법찾기가 시급해 보인다.
27일 정부와 군 당국에 따르면 유엔사는 지난 21일 “70년 넘게 정전협정에 따라 DMZ를 관리해왔다”며 “DMZ 출입 정책과 절차에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당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DMZ 평화의 길(DMZ 일부 구간을 포함한 산책 코스)’을 복원하겠다고 밝히자 즉각 내놓은 반응으로, 통일부 계획에 반대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유엔사는 지난달에도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재강·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DMZ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됐다. 해당 법안은 관광이나 생태계 보전 등 비군사적 목적의 경우 한국 정부가 DMZ 출입을 허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DMZ 출입 갈등의 표면적인 이유는 48시간 규정 때문이다. 유엔사는 종종 48시간 전에 DMZ 방문을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입을 허가해 주지 않았다. 지난해 유흥식 추기경과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DMZ 출입이 불허되거나 미뤄질 때도 그랬다. 그러나 이 내용은 정전협정에 없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군정위) 비서처가 편의적으로 만든 규정일 뿐이다.
근본적인 이유는 정전협정에 대한 해석 차이다. 정전협정은 서문에서 “규정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이라고 규정한다. 정전협정은 1조 7·8·9항 등에서 “군정위”나 “사령관”의 허가 없이 군사분계선과 DMZ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유엔사는 군정위나 사령관의 출입허가권에 방점을 둬 자신들의 출입허가권이 정당하다고 본다. 반면 정부는 군사적 성질에 방점을 둬 비군사적 영역까지 유엔사가 통제하는 것은 주권침해라고 본다.
이 같은 해석 차이에 양측의 불신까지 더해졌다. 정부에선 특히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남한의 독자적인 평화조치를 유엔사가 방해했다는 불만이 많다. 2019년 1월 인플루엔자 치료제 타미플루를 싣고 갈 트럭이 대북제재 대상이라며 유엔사가 반대해 인도적 지원이 무산된 게 대표적인 예다.
정부와 유엔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군사령관 겸직)의 충돌이 이어지는 것은 양측 다 부담이 될 수 있다. 한·미동맹이 약화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용근 경남대 교수는 “국회에서 DMZ 관련 법이 제정되면 양측의 대화 여지가 많아질 수 있다”며 “정부와 유엔사가 소통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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