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는 조건으로 의사를 선발하는 ‘지역의사제’가 이르면 2027학년도 대학입학 전형부터 도입된다. 지난 20일 입법예고된 ‘지역의사 양성법’ 시행령을 보면, 서울을 제외한 9개 권역의 32개 의과대학에서 지역의사전형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해당 지역이나 인근 지역 중·고교 졸업자만이 지역의사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복지부 취재기자들을 대상으로 지역의사제 입시 및 복무 방식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는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지역의사제는 언제부터 시행되나.
“이르면 2027학년도 의대 신입생부터 지역의사전형에 따라 선발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지역의사전형을 신설하는 작업을 올해 4월 내에 마칠 것으로 보인다.”
-선발 인원은 언제 확정되나.
“현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의대 증원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논의가 마무리되면 교육부가 대학별 의대 정원을 배정하게 된다. 이후 의대 정원의 몇 퍼센트를 지역의사전형에 따라 선발할지를 할당할 수 있다. 오는 2~3월 내 관련 절차가 다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
-지역의사전형 대상인 32개 의과대학에 지원하려면 해당 지역 중·고교를 나와야 한다고 하는데,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
“지역의사전형이 2027학년도부터 시작될 경우, 그해 의대 입시에 지원하려면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다만 중학교 졸업 요건은 당장 적용되지 않고, 2027학년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 적용된다.
-자율형사립고나 특목고 학생도 지원할 수 있나.
“지역 요건만 충족한다면 고교 유형과는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다.”
-서울 학생도 지역의사전형 지원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하위법령을 통해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만 100% 선발하도록 규정했다. 서울 지역 고교 출신 학생은 선발 대상이 아니다.”
-가천대, 인하대, 성균관대(수원) 등 수도권 의대가 포함된 것을 두고 지역의사제 취지에 맞느냐는 지적도 있다. 해당 의대 인근은 의료취약지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지역의사제 권역은 기본적으로 도 단위로 설정했다. 도 단위에는 의료취약지가 하나 이상 포함돼 있다. 예를 들어 인천에는 옹진군·강화군이 있고, 경기도 역시 경기 북부에 의료취약지가 많다.
의료취약지가 있는 지역에서 선발한 학생들을 교육할 의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균관대 등 경기 지역 의대 4곳이 대상으로 포함됐다. 성균관대가 있는 수원이나 인근 경기 성남 지역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은 의대 졸업 후에 선발된 지역으로 돌아가서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서울 지역 의대는 제외됐지만, 경기 지역 등 수도권 의대가 대상이 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 경기 구리나 남양주가 새로운 학군지로 주목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역의사제는 단순히 의대 진학이 쉬워지는 수단으로 볼 제도는 아니다. 학생의 인생 전반을 고려해야 하는 선택이다.
예를 들어 경기 구리나 남양주가 포함된 중진료권에서 의대를 나왔다면, 최소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해야 한다. 전공의 수련을 다른 지역에서 하게 될 경우 의무복무 기간이 4~5년 더 늘어날 수 있고, 군 복무까지 포함해서 30대 중반에서 40대까지는 그 지역에서 근무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된 제도다.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입시 전략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
-지역에서 선발한 의사에 대해 이후 교육과 수련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느냐는 우려도 있다.
“대형병원이 서울에 집중된 것은 사실이다. 다만 현재 시행 중인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 등을 포함해 지역의사에 맞는 수련 체계와 특화 트랙을 개발하고 있다.
또 진료권을 비교적 넓게 설정했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접할 수 있는 환자 사례도 충분하다고 본다. 지역의사제는 지방 국립대 병원 육성 정책과 함께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고난도·특수 분야는 인력 교류나 파견 등을 통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지역의사제로 선발되면 의무복무 기간은 얼마나 되나.
“면허 취득 후 10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군 복무 기간은 제외된다. 전문의 수련 기간은 복무 지역 내에서 필수과목 수련을 하는 경우에만 10년 복무 기간에 전부 포함된다.
인턴 수련 기간과 필수과가 아닌 과목의 전문의 수련 기간은 절반만 인정된다. 필수과목 범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다른 지역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으면 해당 기간은 복무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의무복무 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도 있나.
“복무 중인 의료기관이 폐업하거나, 진료가능한 환자 수가 급격히 줄어 본인 책임 없이 복무가 불가능해지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다면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규정했다.”
-예외 규정이 악용될 소지는 없나.
“현재는 기준을 비교적 넓게 설정해둔 상태다. 추후에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협의하고 장관이 승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해두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더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려한다. 지역의사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는 않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출연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멜라니아>가 30일(현지시간) 전 세계에서 동시 개봉했으나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극장 상영이 무산됐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남아공 영화 배급사 필름피니티의 토바샨 고빈다라주루 영업·마케팅 책임자는 “최근 전개되는 상황과 현재의 분위기를 고려해 극장 개봉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스스로 내린 결정”이라며 외부의 압박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개봉 취소 방침은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양국 관계가 악화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은 남아공 정부가 ‘백인 집단 학살’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남아공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원조를 중단했다.
영화의 흥행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의 경우 개봉 첫 주 주말의 흥행 수익이 100만~500만달러(약 14억~72억원)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멜라니아>는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전 20일간의 상황을 멜라니아 여사의 시선으로 기록한 다큐멘터리다. 아마존이 판권 확보에 4000만달러(약 575억원)를 지불하고 마케팅에 3500만달러(약 503억원)를 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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