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결성하려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노 전 사령관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7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내란 특검팀은 1심 재판 때와 동일하게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490만원, 사건과 관련해 수수한 상품권 11장에 대한 몰수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노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특검은 피고인이 제2수사단 결성을 주도하고 실질적인 단장을 맡으려 했다면서 지위 내지 역할을 부풀렸다”면서 노 전 사령관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심 판결이 과연 예단에서 자유로웠는지 의심스럽다”며 “부디 예단이나 고려 없는 백지상태에서 이 사건을 살펴봐 달라”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2024년 8~10월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맡을 제2수사단을 결성하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정보를 취득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내란 특검팀에 기소됐다. 진급에 어려움을 겪던 현역 군인 2명에게 ‘진급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현금 2000만원과 총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있다.
앞서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계엄 직전 수사단 인원을 소집하고, 계엄 선포되자 곧바로 수사단에 구체적 임무를 부여한 노 전 사령관의 행위가 “계엄 선포를 계획하고 이를 준비하는 행위의 일환으로 수사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르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12일 오후 2시30분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12·3 불법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선관위 장악 계획 등을 구상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도 재판을 받아 왔는데, 이 사건은 다음 달 19일 1심 선고가 나온다.
1월 현재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 비율(입법 반영률)이 2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가 2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개원 후 20개월간 의원·상임위원장이 발의한 법안 1만5948건 중 3220건만 처리된 것이다. 같은 시점에, 21대 국회 28.7%, 20대 국회 23.9%였던 데 견줘 최저 수치다. 대화·타협이 사라지고 갈등·대립의 온상이 된 국회 현실이 개탄스럽다.
여야가 특검법 찬반에만 몰두해 민생을 뒷전으로 밀어낸 것이 초유의 입법 지연 사태를 불렀다. 특히 ‘국회의 시간’을 중단시킨 국민의힘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야 합의가 끝난 민생법안조차 필리버스터로 저지하며 지난해 마지막 정기국회를 파행으로 몰더니, 여당의 단독 법안 처리엔 표결 거부와 보이콧으로 일관하며 국회 마비 사태를 만들었다. 이런 ‘민생 보이콧’으로 인해 아동복지·중소기업 기술 보호·전통시장 육성 등 시급한 민생법안 190건이 방치됐단 걸 국민의힘은 직시해야 한다.
거대 의석을 앞세워 내란 청산에만 몰두한 더불어민주당 책임도 가볍지 않다. 야당을 설득해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야 할 집권여당이 극단적 대치를 풀지 못한 결과가 최저 입법 반영률의 요인이라 해도 틀리지 않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지원하는 184건의 입법 중 37건만 처리한 것도 여당의 직무유기와 무사안일을 드러내는 지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회가 너무 느려 일을 할 수가 없다”며 입법 지연으로 국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불만을 드러냈다.
여당은 국회 정상화 없이 국정동력을 얻기 어렵고, 야당은 반대만 하는 발목잡기로는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여야가 29일 본회의에서 90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하지만 민생 위기를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입법 지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여야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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