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청와대 “관세 인상, 미국 불만은 100% 국회 입법 지연 때문…쿠팡·비준 문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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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31 00:54 조회1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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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 발언과 관련해 “미국의 불만이 100% 국회의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고, 미국도 또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경제 현안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배경에 대해 쿠팡 때문이다, 국회가 비준 동의를 안 받아서 그렇다 등 추측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한국의 대미 투자가 국회 절차 지연으로 인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상호관세 등을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말한 걸 보면 한국 정부가 대상이 아니”라며 “관세를 왜 국회가 아직도 승인하지 않느냐고 했다. 올린 문안 그 자체로 주목하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또 “대미투자 관련 절차는 미국도 알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관련 법을 국회에 제출하면 제출한 달의 첫째 날에 관세를 (15%로) 인하하겠다고 조인트 팩트시트에 돼 있다. 제출하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에 대해서 미국과 혼선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다만 “미국 입장에선 법안의 국회 진척 정도가 미국의 기대보다는 느리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며 “전략적 투자 MOU(양해각서)에 근거한 투자 프로젝트를 빨리 가동하고 싶다는 미국 측의 기대가 깔려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일본은 (지난해) 9월4일 미국과 합의됐다”며 “일본은 별도 입법이 필요 없고, 이미 이런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고 따로 대미투자공사를 신설할 필요가 없어 우리보다 빨리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은 구체적으로 사업이 제안돼 상당히 많이 진전된 것 같은데 거기도 정식 시작은 안 됐고, 한국은 공식적으로 논의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앞으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캐나다 토론토에서 일정을 마치고 바로 미국 워싱턴에 가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면담할 거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당초 일정보다 빨리 미국에 가서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논의할 것”이라며 “제일 중요한 건 러트닉 장관과 김정관 장관 채널”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향후 대응과 관련해 “원래도 2월 국회에서 논의를 제대로 하려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 면담이 잡혀 있었다”며 “입법부에 (대미투자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충실히 (전달)할 거고, 정부가 국회와 노력하고 있다는 걸 미국 측에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주한미국대사관이 2주 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한국 정부의 디지털 서비스 관련 규제에 대한 우려가 담긴 서한을 보냈다는 점에 대해선 “아주 중요한 일에 대해 (미국이) 대사대리를 통해 부총리에게 서한을 보내지는 않는다”며 “양자 간 핫라인이 있는데 그렇게 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 (관세 논의와)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미국 정치권의 쿠팡 제재에 대한 압박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느냐는 질문엔 “김민석 국무총리와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만난 자리에서 질문이 한 차례 나와 논의가 됐다는 정도의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에스텔 엔지니어링, 대학 주최 공모전서 뽑혀 사무실 등 지원받아사업계획서에 윤과 악수 사진 첨부…“북 방공망 탐지 못해” 홍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람들이 설립한 무인기 제작사 ‘에스텔 엔지니어링’(에스텔)이 대학 창업 지원 대상에 선정될 때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근무 경력을 내세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자살 공격’ 드론 제작을 주요 사업으로 소개했고, 사실상 대북 전투용 무인기를 만들어 군에 납품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경향신문이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서울 소재 A대학교의 2023·2024년 ‘학생창업아이템 입주공모전’(공모전) 사업계획서를 보면, 에스텔은 이 공모전에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사무실 등을 지원받고 활동했다. 이 회사의 공식 설립 시기는 2023년 9월이다.
2023년 사업계획서에는 이 회사의 영업이사를 맡은 오모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악수하는 사진과 함께 에스텔 대표 장모씨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찍은 사진을 경영진 소개 자료로 첨부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돼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이 대북 전투용 무인기를 만들어 군에 납품할 목표를 세운 정황도 나왔다. 이들은 2024년 사업계획서에서 자신들이 제작한 무인기가 자폭·정찰 임무 전환에 3분이 채 걸리지 않는데도 가격이 저렴하다며 “국군과 접촉해 노후화된 대대급 정찰기인 ‘리모아이’를 대체하고,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한다”고 했다. 에스텔은 무인기를 군에 무상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이들은 2024년 사업계획서에서 ‘사업화 전략’으로 “국군의 경우, 무상으로 정찰자산을 제공하다가 유료로 전환 예정”이라고 했다.
북한 무인기 투입 사건이 드러난 이후 국군정보사령부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북한 당국이 발견해 공개한 무인기가 에스텔 사업계획서에 나오는 ‘정찰자산’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이들은 해외 영업 현황과 전략도 소개했다. 이들은 “대표와 대북전문이사가 각각 국군, 필리핀을 상대로 영업하고 있다”며 필리핀군이 자신들에게 먼저 연락해왔고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 중이라고도 했다. 필리핀 사업 계획에 관해 “공공분야에서 의사결정자와의 인맥이 많다”고 설명했으며, 2023년 사업계획서에서는 “주요 협력 관계자의 협조로 각종 규제 및 비자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성준 의원실을 통해 에스텔이 2024년 10월 필리핀 정부에 제출한 홍보 자료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들은 자사 제품이 “한국과 북한 방공망에 탐지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에스텔은 자사 제품이 “모든 종류의 저고도 방공 시스템의 탐지를 피할 수 있다”며 “한국의 저고도 방공망뿐 아니라, 북한의 방공망으로도 탐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드론에 앞선 여러 시제품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했다”고도 적었다.
현재 군경은 오씨와 장씨가 지난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사건을 수사 중이다. 그런데 이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이전에도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성능을 시험한 것으로 추론된다.
이들은 이 밖에도 자신들이 미국 국무부 산하 국제공화주의연구소(IRI)에서 약 1년 반 동안 조직 운영 및 경영을 배웠고, 연인원 30명 규모의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을 창업해 “정책연구소·노조·정당과 계약 및 인력공급 경험이 다수” 있다고도 했다. 이 단체는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지원한 ‘20대 대선 불공정방송국민감시단’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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