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스파이 사건 등으로 냉랭했던 양국관계 재정립의 발판을 마련했다. 스타머 총리는 “더욱 정교한 관계를 원한다”고 말했으며 시 주석은 “영국과 지속적 동반자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BBC 등에 따르면 시 주석과 스타머 총리는 2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약 1시간35분 동안의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스타머 총리는 회담 전 모두발언에서 “중국은 세계 무대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라며 “우리는 협력할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견 차이가 있는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더욱 정교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중·영관계는 그동안 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우여곡절을 겪어 왔다”며 “중국은 영국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스타머 총리의 방중에 감사를 표하고 “양국 정상이 차이를 해소할 수 있다면 역사의 시험을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총리가 중국을 방문한 것은 2018년 보수당 소속 테리사 메이 총리 이후 8년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소유권을 주장하며 유럽과 미국의 긴장이 불거진 가운데 스타머 총리의 방중이 이뤄졌다.
중·영관계는 2019년 홍콩 반송환법 시위와 영국이 제기한 중국의 스파이 활동 문제 등을 계기로 냉랭해졌다. 영국은 호주·미국과의 핵잠수함 협정인 오커스 동맹을 구축하는 등 대중 견제에 앞장섰다. 노동당 소속인 스타머 총리는 2024년 취임 후 역대 보수당 총리의 기조에서 벗어나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중시하는 실용 기조를 주장해 왔다.
스타머 총리는 이번 방중 공식 발표에서 “수년 간 우리의 대중 관계는 황금기에서 빙하기를 오가며 일관성이 부족했다. 좋든 싫든 중국은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베이징에 도착해서도 기자들에게 “중국과 관계를 맺는 것은 우리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는 “(영국 기업들이) 미국과 중국 사이 선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스타머 총리의 이번 방중에는 재무부·산업부 장관과 아스트라제네카, HSBC, 재규어랜드로버 등 기업인 60여명이 동행했다. 반면 외교장관은 동행하지 않아 껄끄러운 외교 문제는 쟁점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타머 총리는 중국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 주석에게 홍콩 민주화 지원 혐의로 국가보안법 유죄 판결을 받은 지미 라이의 사면을 요구하겠느냐는 질문에 “언제나 제기해야 할 문제들을 제기해 왔다”고 답했다. 영국 정부는 이번 방중을 앞두고 안보 문제로 승인을 보류해왔던 런던 도심 한복판의 초대형 중국 대사관 건립 계획도 승인했다.
스타머 총리는 올해 들어 중국을 방문한 네 번째 서방 지도자이다.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페테르 오르포 핀란드 총리가 앞서 중국을 방문했다. 다음 달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중국을 방문한다.
대서양 긴장 속 연이은 서방 지도자의 방중을 두고 중국은 자국이 외교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점이 입증됐다고 부각하고 있다. 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28일 사설에서 “서방의 통찰력 있는 인사 중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단일 패권국을 맹목적으로 따르고 국제적 연결고리를 단절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자국의 발전과 번영을 저해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라고 밝혔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산재 발생을 은폐하는 등 산재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376개 사업장의 명단이 공개됐다. 현대건설과 GS건설 등은 3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가 발생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장 276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산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재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매년 공표해야 한다.
공표 대상은 산안법 시행령 제10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산재 예방 조치 의무 위반 등으로 지난해 형이 확정된 사업장이다. 사망 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사망만인율(노동자 1만 명당 사망재해자 수)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한 사업장,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이 해당한다. 2024년 이전에 재해가 발생했더라도 재판에 계류하다가 지난해 형이 확정되면 2025년 공표 대상이 된다.
최근 3년간 공표 이력이 있는 사업장 가운데 이번에 재공표되는 사업장은 총 6개소였으며, 사업장은 다르지만 동일 기업 소속으로 재공표되는 경우는 총 18개소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GS건설(2022·2023년 공표), 현대건설(2022·2023년 공표), 효성중공업(2023년 공표) 등이 포함됐다. 연간 사망 재해가 2명 이상인 사업장은 SGC이테크건설, 삼마건설 등 총 11곳이다.
사망만인율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은 현대건설, 신동아건설, 정문이엔씨,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등 329개소에 달했다. 이중 건설업이 188곳(57.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제조업 81곳(24.6%), 기타 사업 34곳(10.3%)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297곳(90.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위험물질 누출,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7곳으로, 웨이스트에너지솔루션 곡성공장, 코스모텍 2공장, 에쓰-오일 울산공장(원청)-유한티유(하청) 등이다. 산재를 은폐한 사업장은 포스트플레이트와 창영산업 등 2곳이었다.
또 관계수급인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은 원청 사업장 99개소의 명단도 공표됐다. 현대건설, GS건설, HD현대중공업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국민 주권 행사의 전제조건이며, 기업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 안전보건공시제 도입과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등을 통해 기업의 안전보건 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현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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