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북한 미사일이 달라졌다···“집 전체가 통채로 솟구치는 느낌”[러·우크라 전쟁, 북한군 파병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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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31 03:13 조회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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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③북한 미사일의 위협
우크라이나 밤은 늘 긴장이 돈다. 한밤중, 자정을 넘은 시간. 갑자기 공습 경보가 울린다. 지난 10월 전쟁은 소강상태였지만, 공습경보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울렸다. 전쟁 전에는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탄도미사일은 뉴스에서나 보던 것들이었다.
공습이 울리면 바로 스마트폰을 본다. 미사일이 어느 지역으로 날아오는지를 핸드폰 앱을 통해 확인하기 위해서다. 내가 있는 지역으로 미사일이 날아오면 서둘러 물과 스마트폰을 챙겨 지하 대피소로 이동한다.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졸면서 기다리는 것이 일상이 됐다.
우크라이나로 날아오는 마시일 3개 중 1개는 북한산 미사일이다. 우크라이나 군 정보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러시아가 발사한 탄도미사일 약 194발 중 60여발이 북한산 KN-23(화성-11형)이다. 북한산 미사일이 실전에 사용된 것은 한국 전쟁이후 처음이다.
이춘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은 “과거 북한 미사일은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졌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중 러시아 무기 체제에 편입이 돼 러시아 무기로 발사되면서 꽤 정확하게 날아간다”고 말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은 단순히 북한군 파병의 문제가 아니다. 두 나라 간 더 큰 차원의 군사적 협력이 있으며 그 결과는 북한 무기체계의 업그레이드로 나타나고 있다. 한반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얘기다.
2023년 12월30일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의 평범한 주택가에 엄청난 굉음과 함께 미사일이 떨어졌다. 이틀 뒤인 2024년 1월2일에도 인근 아파트 단지 스포츠 센터에 미사일이 폭격됐다. 이 공습에서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수십채의 주거용 건물이 파손되면서 민간인 피해가 컸다. 이때 사용된 미사일이 북한의 대표적인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인 화성-11형(KN-23 또는 KN-24)이었다.
스파르탁 보리센코 하르키우 검찰청의 ‘무력 분쟁 상황에서 발생한 범죄전담부’ 부서장은 “공격은 오전 6시40분에서 7시20분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며 “하르키우 전역에서 18차례 정도 타격이 있었는데 그중 세 발이 북한 미사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피격 지점에서 200여m 떨어진 우리 집의 건물 전체가 흔들렸고, 창문들은 많이 깨졌다”며 “폭발 뒤에도 땅이 한동안 떨리고 건물이 흔들릴 정도로 폭발이 강력했다”고 말했다.
미사일에서 나온 파편은 인근 아파트 단지를 강타했다. 나탈리아(81세)는 “부엌에서 죽을 끓여 남편에게 건네려는 순간 미사일 파편들이 집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얼굴은 피범벅이 됐다”며 “주민들과 함께 밖으로 뛰어 나가려고 해도 출입구가 잔해에 막혀 열리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그날 이후 일부 시민들은 공황장애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그는 “그 미사일은 북한 미사일이었다”며 “우리는 ‘뚱뚱한 김정은 미사일’이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미사일은 ‘심리전’의 의미도 있다. 어디 떨어질지 정확히 모르니 시민들이 받는 공포가 상당하다. 미사일에 희생된 사람이나 부상자를 눈앞에서 목격하는 것도 동요를 일으킬 수 있다. 미사일은 병력들이 교전을 벌이는 최전선과 달리 후방에서 전쟁을 몸소 느낄 수 있는 무기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도 심심찮게 북한제 탄도미사일이 떨어진다. 지난해 4월24일 러시아군이 키이우를 향해 약 70발의 미사일과 145대의 드론을 동원한 대규모 복합 공격을 했다. 그 중에는 KN-23이 여러 발 포함됐다. 키이우 중심부 서쪽의 스비아토신스키(Sviatoshynskyi) 구역에 있는 민간 거주 아파트 단지가 집중 공격을 당했다. 이 공격으로 최소 12명이 사망하고 9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 지난해 6월23일, 키이우 시내 셰우첸키우스키(Shevchenkivskyi) 구역의 주거 지역에 북한제 미사일이 떨어졌고, 아파트 건물이 파손되며 주민 7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부상당했다.
계속된 북한 미사일 공격에 시민들은 적개심을 감추지 않고 있다. 나탈리아는 “폭파 당시의 공포는 말로 표현이 안 된다. 집 전체가 통째로 솟구쳐 오르고, 벽이 우리 쪽으로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떠오른다”며 “김정은이 사람을 죽이는 짐승들을 도와서 사람을 학살하는데, 그런 존재를 어떻게 인간이라고 부르겠느냐”며 분노했다. 그러면서 “대체 북한이 우리 일에 무슨 상관이길래, 왜 러시아를 사람 죽이는 일로 도와주는 건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북한 미사일 파편을 수집하고 있다. 종전 후 전쟁 범죄 증거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허가를 받아 들어가본 국과수의 마당에는 여러 미사일 파편이 쌓여 있었다. 올렉산드르 조사관은 “북한 탄도미사일의 추진 기관계는 러시아의 킨잘이나 이스칸데르보다 더 크지만, 사거리는 거의 동일하다”며 “즉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북한의 KN-23 미사일은 쌍둥이처럼 같은 미사일”이라고 말했다.
영국 무기감시단체(CAR)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조사단이 현장에서 수거한 잔해에서 발견된 한글 자음(‘지읒’)과 북한식 연도 표기인 <‘주체 112년(2023년)’>을 뜻하는 숫자 ‘112’는 북한산의 가장 큰 증거로 보고 있다.
북한의 주력 미사일인 화성-11형 혹은 KN-23은 우크라이나군에게도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올렌산드로 조사관은 “북한 미사일이 날아오는 비율이 예전보다 더 높아졌는데, 실전에서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질수록 그 데이터가 쌓이기 마련”이라며 “북한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처음 쓰인 2024년부터 현재까지 2년여간의 실전 경험치는 충분히 그 데이터를 제공하고도 남는다”며 북한 미사일이 빠르게 개량되는 이유를 설명했다.
북한 미사일과 우크라이나는 악연이 있다. 우크라이나 국가보안국 기록보관소에는 옛날 KGB 기록을 보관하는 지하서고가 있는데, 그곳에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어떻게 미사일 정보를 수집했는지 알려주는 자료들이 있다. 9권의 방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구소련 해체 이전과 이후에도 북한은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 방산업체에 스파이를 보냈다가 발각됐다.
기록보관소 국장인 안드레 코호트씨는 “구 소련 시절 우크라이나는 소련의 일부였고, 소련 정치 전반이 북한에 영향을 미쳤으며 스탈린 시대에는 모스크바 공산 정권이 북한 공산국가를 세우고 무기와 지원을 제공했다”며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소련의 많은 무기와 군수품이 생산됐기 때문에 많은 북한 학생들과 생도들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군사대학에 공부하러 왔다”고 말했다.
당시에도 북한이 특히 관심을 가진 것은 미사일이었다. 북한은 소련의 공장과 기관에서 미사일 정보를 공유받으려 했지만 구 소련은 이를 원하지 않았다. 북한의 선택은 구 소련의 미사일을 만드는 우크라이나였다. 안드레 국장은 “북한 사람들은 키이우 군수 공장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무기 제작과 수리 방법을 문서화해 북한으로 보냈다”며 당시 스파이활동을 하다가 체포된 북한 사람들의 사진을 보여줬다.
KGB는 소련에 오는 모든 북한 사람들을 추적하고 감시했다. KGB 문서에는 ‘소련의 군사 항공 대학에 파견된 한 북한 군인이 항공 분야에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외의 모든 것에도 관심을 보였다’는 기록도 있다. 북한은 군용 차량부터 특수광학 장비, 미사일까지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모으려고 했다. 지금 우크라이나를 향해 날아오는 KN-23의 뿌리가 우크라이나에서 시작됐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북한의 파병이 있기 전까지 북한의 미사일 품질은 그닥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북한 미사일 부대에서 근무했던 지명희씨는 “어느 갱도 같은 곳에 미사일을 보관하고 있어서 우리끼리는 저걸 쏘면 터지기나 할까, 라는 의심을 많이 했다”며 “러시아에서 1960년대 초엽에 북한에 들여온 지대공 미사일이었는데, 워낙 비싸서 못 쐈다”고 말했다.
실제 개전 초기 북한이 공급한 미사일의 성능은 대단치 않았다. 우크라이나 군 내부에서 ‘북한 미사일은 쓰레기’라는 조롱이 나올 만큼 화력이 시원찮았다고 한다. 2024년 초만 해도 북한 미사일은 공중 폭발하거나 궤도를 이탈하는 등 결함이 50%에 달했다.
하지만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동반자 방위조약을 맺은후 상황이 달라졌다.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미사일을 공급받을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과거 소련에 스파이까지 보내 빼오려던 군사 기밀들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됐다. 북한은 2024년까지 약 150발의 미사일을 공급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최소 150발 이상의 KN-23을 추가로 러시아에 인도한 것으로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북한산 미사일에는 미국산 칩, 일본산 센서 등 서방제 부품이 많이 포함돼 있다. 우크라이나 관계자는 “북한, 러시아, 중국은 일종의 공조관계에 있고 러시아와 중국이 이런 부품들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중국은 국제제재를 받지 않아 이런 부품들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미사일은 위성장치로 미국의 GPS나 러시아의 글로나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북한 미사일은 지난해 들어 정확도와 신뢰성이 크게 개선됐다. 키이우 시내 주거지 등 특정 목표물을 직접 타격하는 빈도가 높아졌다. 우크라이나 외교부 자문위원은 “KN-23, KN-24 같은 북한 미사일은 초기에는 목표에서 약 200m 정도 빗나갔지만 지금은 매우 정확하고, 불행하게도 효과적으로 타격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지원은 북한 미사일 발전과 현대화된 관계 구축, 전투 경험 확보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미사일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보다 상대적인 정확성은 떨어지지만 폭약량이 더 많아 파괴력은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춘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은 “무기체계를 실제 전쟁에서 사용해보고 상대방의 전술을 활용해보는 것은 어떤 미사일 전술 전략이라도 크게 도움이 된다”며 “미사일이 중간에 요격을 당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만큼 방어돌파 능력을 높이는게 중요한데 이는 실전 경험이 없이는 증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글로벌 정보기관에서는 ‘러·우 전쟁의 최고 수혜자는 북한’이라는 말이 나온다.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북한이 얻은 이익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북한 미사일이 개량되고 있는 상황을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한반도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군 파병보다 어쩌면 북한 미사일의 개량이 한국에겐 더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다.
키이우(우크라이나) 김영미 국제분쟁전문PD
정리=박병률 기자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로 19년간 발의와 폐기·철회만을 반복해온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돼 입법예고 종료를 앞두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와 논의가 이뤄졌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비교섭단체 진보정당들을 위주로 발의안이 나왔고 반발도 이전보다 거세다. 혐오 관련 입법이 이어지는 가운데 ‘차별의 기준’을 잡는 역할을 할 차별금지법이 이번에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진보당 손솔 의원이 지난 9일 대표발의해 27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차별금지법안’ 내용을 보면, 차별은 ‘성별, 장애, 병력,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고용·노무제공,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직업훈련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했으나 그 결과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간접차별도 차별로 규정한다.
차별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인권위 시정권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필요한 경우 인권위가 피해자를 위해 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하나의 차별로 다수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집단소송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 등도 담았다. 손 의원 외에 진보당 전종덕·정혜경·윤종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서왕진·김준형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차별금지법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법무부가 처음 발의한 후 19년간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지금까지 한 번도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본 적이 없다. 2007년 법무부 안은 보수 개신교 단체의 반발로 ‘성적 지향,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등 7개 항목이 삭제된 채 이듬해 상정됐다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2013년에는 당시 민주통합당 소속이던 김한길 의원과 최원식 의원이 각각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가 보수 기독교단체들의 반발을 이기지 못하고 자진철회한 일도 있었다.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이상민·권인숙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각각 발의안을 내놨다. 처음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주관의 공청회가 열리는 등 논의를 진전시키는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끝내 본회의에 회부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의 객관적 상황은 21대보다도 좋지 않다. 법안 발의에는 최소인원인 10명만이 참여했고 민주당 의원 1명을 뺀 나머지는 모두 소수정당 소속이다. 22대 국회 임기도 약 2년4개월밖에 남지 않아 논의할 시간도 길지 않다.
반면 12·3 내란 이후 ‘혐오’가 본격적으로 사회문제가 된 상황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오히려 과거보다 더 커졌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다. 시민사회는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도록 힘을 모아보겠다는 계획이다.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 일정부분 논의가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의지를 가진 민주당 의원들이 여러 법안을 냈기 때문인데, 이번에는 법안도 늦게 발의되고 의지가 있는 의원들도 적은 상태라 우려스럽다”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전개할 수 있는 캠페인을 펼치는 등 국회 논의에 시민사회에서도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차별금지법안을 대표발의한 손솔 진보당 의원은 발의를 앞둔 지난해 말 국회의원들에게 일일이 손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차별금지법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며, 이 법이 공식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는 내용이었다. 손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차별금지법을 지금 논의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오래된 과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혐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혐오선동과 혐오범죄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혐오 선동을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손 의원은 이에 대해 “코어(중심) 근육 대신 팔 근육만 키우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는 “혐오선동이나 폭력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혐오와 차별이 무엇인지 기준점을 세우고 논의하려면 ‘코어’에 해당하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며 “차별사유가 혐오로, 더 나아가 폭력으로 이어지는 만큼 입법을 통해 차별사유를 정리하고 국가 책무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유독 ‘사회적 합의가 먼저’라는 주장이 반복된다. 손 의원은 “차별금지법은 법제처도 검토한 적이 있고 정부안과 국가인권위원회안도 만들어진 적이 있다”며 “이미 정치인과 법 실무자들의 영역에서는 충분히 다뤄졌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면 남은 과제는 이 법에 대한 오해와 왜곡을 어떻게 거두고 갈 것인가”라며 “국회가 이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는 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차별금지법이 ‘차별 사유’보다는 ‘차별이 일어나는 영역’에 주목하는 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적 지향이나 장애 같은 ‘차별 사유’에만 집중하는데,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고용, 재화·용역 제공, 교육 등 ‘차별이 발생하는 영역’의 합리적 이유 없는 부당한 대우를 없애자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특히 일하는 영역에서 차별인지 아닌지 애매했던 것들이 법적으로 확인되고 시정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의 신용대출 채무조정 상품 4개가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제7회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상품은 KB국민은행의 신용대출 장기분할 전환제도와 채무조정 프로그램(신용대출), 휴·폐업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대한 가계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 개인사업자 리스타트대출 등 총 4종이다. 휴·폐업이나 일시적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된 상품들이다.
KB국민은행은 이들 상품의 신규 금리를 지난해 9월26일부터 기존 연 13%에서 연 9.5%로 3.5%포인트 인하했다. 이를 통해 연간 4000여명이 금리 혜택을 받았으며, 금융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금융 부담 완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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