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의 ‘고려아연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고려아연, 미 현지 제련소 설립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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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2-25 16:48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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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투자를 위한 제3자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는 영풍·MBK파트너스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고려아연이 미국 정부와 추진하는 미국 제련소 설립 프로젝트는 탄력이 붙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24일 영풍·MBK가 고려아연을 대상으로 제기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양측에 결정문을 송달했다. 법원은 “(신주 발행은) 프로젝트 추진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이뤄진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15일 고려아연이 미국 정부와 함께 74억3200만달러(약 10조9000억원)를 투자해 테네시주에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를 설립한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고려아연은 미국 정부와 합작회사(크루서블JV)를 세운 뒤 고려아연 지분 10.59%(약 2조8578억원)에 해당하는 신주를 발행해 합작회사에 넘기는 방식(제3자 배정 유상증자)을 선택했다.
이를 두고 영풍 측은 최 회장의 경영 지배권을 방어하려는 시도로 본다. 합작사가 지분 10.59%를 받으면 최 회장의 ‘백기사’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법원이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주면서 11조원 규모의 미국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는 급물살을 타게 됐고, 최 회장의 고려아연 지배력도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려아연이 예정대로 26일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고 220만9716주를 신주로 발행하면 대주주인 영풍과 최 회장 측 지분은 희석된다.
이날 의결권 주식 기준으로 영풍 측 지분은 47.22%에서 향후 42.10%가 되고, 최 회장 측 지분은 20.36%에서 18.16%로 내려간다. 하지만 우호 지분(크루서블 JV, 모건스탠리·트라피구라, LG화학, 한화 등)까지 합하면 최 회장 측 지분은 기존 33.58%에서 40.78%로 영풍 측 지분에 근접하게 된다.
특히 미국 정부가 직접 투자에 참여하면 고려아연이 ‘미국의 안보 자산’으로 분류돼 영풍 측이 시도하고 있는 인수·합병(M&A)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까지 제기된다. 영풍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 관악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인공지능 챔피언 인증 과정’에서 9명의 직원이 인증을 획득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인증으로 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인공지능 챔피언을 배출하게 됐다.
인공지능 챔피언 인증 과정은 행안부가 공무원을 행정·공공분야 인공지능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공공 인공지능 역량 강화 정책’의 일환이다. 정책 기획, 업무 효율화, 공공서비스 구현 등 공공 행정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심화 교육과 프로젝트 실습, 평가 과정을 모두 통과한 사람에게 자격이 부여된다.
이번 인증 과정에서 인공지능 실무자 등급의 ‘그린 과정’과 심화·고급 단계의 ‘블루 과정’이 함께 운영됐다. 구는 블루 과정 1명, 그린 과정 8명 등 총 9명이 최종 인증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블루 과정 인증을 받은 김준환 AI데이터팀장은 “이번 인증을 기회 삼아, 전 직원과 함께 인공지능 역량을 일상 업무에 활용해 공공 서비스 품질을 올리고,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관악을 구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겠다”라고 소회를 전했다.
구 관계자는 “특히 블루 과정은 실제 행정 현장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획과 프로젝트 설계 역량을 요구하는 상위과정으로, 이번 인증으로 구는 고급 인공지능 역량을 갖춘 실무 인력을 확보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향후 구는 인증을 획득한 인공지능 챔피언을 중심으로 각 부서 내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실무에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민원, 복지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생활 밀착형 대민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9명의 인공지능 챔피언과 함께 직원들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높이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혁신으로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가 23일 ‘건진법사’ 전성배씨 결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여사는 “몸이 불편하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 증인신문을 했다. 김 여사는 머리를 푼 채로 검은색 코트를 입고 안경과 마스크를 쓰고 교정 공무원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섰다. 김 여사는 재판부에 “제가 몸이 불편한 상황”이라며 “배려해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특검 측은 김 여사와 전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 세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녹취록 등을 제시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본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면서 ‘통일교에서 이렇게 액션(행동)한 것은 처음이다’라고 말했다”며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한학자 총재에게 비밀리에 인사하겠다’고 말한 것이 사실이냐”고 김 여사에게 질문했다. 김 여사는 증언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자신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인 김 여사가 증언 거부를 할 수 있다고 했고, 김 여사는 “배려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김 여사가 증언을 거부하면서 증인신문은 금세 끝났다.
재판부는 지난 15일에도 김 여사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김 여사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고, 김 여사는 이날 자진해 법정에 나왔다.
이날 김 여사 증인신문 이후 특검은 전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샤넬 가방과 현금 2억8000여만원 등 몰수를 요청했다. 전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년 2월11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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