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4년이 지났지만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는 줄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법을 위반해도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어, 기업들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에 실질적인 위력이 없다고 노동계는 평가했다.재작년 4월 경북 문경의 한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건설노동자 고 강대규씨의 딸 효진씨는 26일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중대재해 수사 과정에서 유족은 철저히 배제된다”고 말했다. 그는 “죽음의 무게와 판결의 무게가 다르다. 처벌은 가볍고 책임은 분산된다”며 “실형은 극히 예외적이고, 처벌이 약하니 예방 효과도 없다”고 했다. 강씨 산재 사망사건 관련 1심에서 현장소장은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 소속 과장은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법인은 벌금 1억원 등을 선고받았다. 효진씨는 “중대재해법의 존재를 알고 국가가 유족의 편에 서 있는줄 알았지만, 아버지의 죽음을 둘러싼 수사와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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