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공동정범이 아니다’라며 무죄로 판단한 법원이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29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관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고 ‘방조범’ 성립 여부는 공방의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면서도 “방조에 해당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인다”고 했다.
앞서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얻은 부당 이득 규모를 8억1144만여원으로 추산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13일까지 20억원이 든 자신의 증권 계좌를 블랙펄인베스트에 맡겼고, 특검은 이 돈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주요 자금으로 이용됐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이다. 특검은 지난해 8월29일 김 여사를 기소했다. 범행이 완료된 2011년 1월13일 기준으로 공소시효는 2021년 1월13일 이미 만료됐다. 추후 항소심에서 특검이 공소장을 변경하더라도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재판부는 2011년 1월13일부터 2012년 12월5일에 주가 조작 범행이 재차 자행됐다는 특검 기소 사실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독자적 판단하에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1심 법원이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등 일부만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하자 “깊은 유감”이라며 “즉각 항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김건희 특검 수사가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V0라 불리며 국정을 좌지우지한 김씨 위상이 훼손될까 걱정될 정도의 형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원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 “윤석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인식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가 무죄 선고된 데 대해서도 “명씨와 김씨의 공모관계는 그동안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인정되기에 넉넉하다”고 했다. 그는 김 여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가 일부만 인정된 것을 두고도 “하나의 명품가방은 알선 명목 수수가 아니고, 또 다른 명품가방은 알선 명목 수수라는 해괴한 판례를 역사에 남기게 됐다”고 말했다.
장윤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면죄부 판결”이라며 “이번 법원 판단은 김건희와 같은 권력 남용을 용인하는 신호로 작용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경악스러운 재판”이라며 “오늘 선고는 재판부가 법 기술을 활용해 마땅히 죄가 되는 것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봐준 사례로 두고두고 인용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별도 논평을 내지 않았다. 앞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선고 때도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센터를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마지막 최종 판결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용두사미에 그쳤다”며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 인력을 투입하고 최장기간 수사를 하며 100억원이 넘는 국민 세금을 썼지만 결과는 민망할 지경”이라고 했다. 그는 “특검을 앞세워 야당 탄압과 선거 승리에만 혈안이 된 정권에 대해 국민은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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