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공소청(현 검찰)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예외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장에 “검사에게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아도 다른 방향으로 풀면 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사의 보완수사권이란 결국 직접수사권인데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면 수사·기소를 분리해도 검찰이 공소청이라고 간판만 바꾸지 달라지는 것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만 인정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 최소한의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 있도록 ‘기소 전 조사’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 권력을 빼앗는 게 아니고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구속 사건’과 ‘공소시효 임박 사건’을 예로 들며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이 없어 수사기관에 사건을 돌려보낼 경우 시간이 부족해 처벌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의 초점은 수사기관 간의 견제를 어떻게 하느냐와 범죄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느냐는 것”이라며 “해외 주요 사례들을 보면 보완수사요구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이 예로 든 사례들의 해결책으로 수사기관과 공소청의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를 연결해 수사 초기부터 협력하게 하고, 공소청의 구속기간을 현재 최장 20일에서 최장 6개월로 연장하되 1심 법원 구속기간에 산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고소·고발인이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하더라도 사건이 검사로 넘어가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범죄 피해자 권리를 보호하려면 수사·기소를 합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만 검찰개혁은 억울한 피고인을 어떻게 줄여볼까 출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수사를 통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으로 수사권 경합을 조정할 수사기관 협의체 설치,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 독립된 감찰기관 설치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사건 때도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이 충돌해 혼란이 컸는데 협의체로 해결되겠느냐’는 질문에 “윤석열 사건 때는 협의해본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권 분쟁이 있었지만 협의체 방식으로 가면 된다”며 “국무조정실이 수사권을 배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정권이 바뀌면 수사·재판의 결론을 바꾸는 데 법왜곡죄가 남용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판·검사의 판단 재량은 다 존중된다. 오히려 피의사실공표죄처럼 사문화돼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지 고민해야 한다”며 “공수처 수사 범위에 법왜곡죄를 집어넣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왜곡죄 제정안에 대해 “당 정책위원회에서 여러 의견을 모아 수정안을 만들 수도 있다는 정도만 들었다”면서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제도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등 나머지 사법개혁안의 처리 시점에 대해선 “지금 법사위 법안소위에 법안이 있는데 처리 시점은 당으로부터 명확히 받지는 못했다”며 “저도 빨리 마무리할 생각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SK텔레콤은 30일 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 조정 결정서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냈다.
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SK텔레콤에 보상 책임이 있다”며 보상 신청인 1인당 통신요금 할인 5만원과 제휴 업체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해당 집단분쟁조정은 지난해 5월 소비자 58명이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이뤄졌다.
SK텔레콤 측은 이날 “분쟁조정위의 결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당사자 자발적 보상 노력과 보안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한 점, 조정안 수용 시 미칠 파급 효과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해 조정안 수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며 불수용 배경을 설명했다.
조정안을 받아들여 해당 내용이 전체 피해자(약 2300만명)로 확대될 경우 보상 규모가 2조3000억원에 이르러 그 부담이 막대해진다는 취지다. 소비자위는 SK텔레콤이 조정안을 수용하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 역시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집단분쟁조정 신청인은 별도 민사 소송을 통해 절차를 이어나가게 됐다.
SK텔레콤은 지난 19일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1300억원대 과징금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인당 30만원씩 배상하도록 한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거부했다.
쑨샤오청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사회건설위원회 부주석(65)이 기율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중국 당국이 밝혔다. 중국에서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기율 위반 조사가 발표된 것은 올해 들어 7번째이다.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국가감찰위원회는 29일 쑨 부주석이 중대한 기율 및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한 기율 및 법률 위반은 통상 부패 혐의에 연루된 이들에게 사용하는 표현이다.
쑨 부주석은 19·20기 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내몽골자치구 당 위원회 서기를 지냈다.
차이신에 따르면 쑨 부주석은 30년 동안 한국의 행정안전부에 해당하는 민정부에서 공직생활을 하다 2012년 산둥성 부성장을 시작으로 고위 공직자 반열에 들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1기인 2014년 산시성이 반부패 수사로 대거 인사·행정 공석이 발생하자 수습을 맡는 해결사로서 투입됐다.
쑨 부주석은 민정부 차관과 자연자원부 장관을 거쳐 2022년 4월 내몽골자치구 당 서기에 임명됐다. 석탄과 희토류 생산 중심지인 내몽골 고위 공무원과 당 간부 대상으로 고강도 반부패 수사가 벌어지던 시기였다. 2012년 이후 조사를 받은 내몽골 고위직은 14명으로 자치구 가운데 압도적으로 많다.
쑨 부주석은 은퇴 나이가 가까워져 내몽골 자치구 당 서기직에서 물러난 지 4개월 만에 조사 대상이 됐다. 쑨 부주석이 당 서기 재직시절 부서기였던 왕리샤도 지난해 8월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중앙기율위가 올해 들어 조사를 발표한 중앙정부 직할 공무원(차관급 이상)은 쑨 부주석까지 합쳐 7명이다. 앞서 톈쉐빈 전 수리부 부부장, 리쉬 신장 생산건설병단 당위원회 상무위원 겸 부사령원, 구쥔 전 중국핵공업그룹 유한공사 당조 부서기 겸 총경리(CEO), 장젠룽 국가산립초원국 초대 국장, 양훙용 전 하얼빈전기그룹 당위원회 서기, 바오후이 전 청두시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석이 조사를 받았다.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을 포함해 당·정·군 전반에 강도 높은 반부패 수사가 벌어지는 것이다. 시 주석은 지난 11일 중앙기율위 5차 전체회의 연설에서 “겉과 속이 일치하는 지방간부를 기용하겠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가운데 구 전 총경리 조사가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의 ‘핵 기밀 유출 혐의’를 포착하는 단서가 됐다고 국방부 내부 브리핑에서 언급됐다고 보도했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장 부주석이 미국에 핵 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 이례적이고 전격적인 숙청을 정당화하는 명분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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