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비핵3원칙 재검토 명시적 지시 안 했다”…가능성은 열어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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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2-02 07:16 조회1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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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명시적으로 비핵 3원칙 재검토를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다카이치 총리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당수 토론에서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의 “유일한 전쟁 피폭국인 일본이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한다면 핵 폐기는 꿈속의 꿈”이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고 전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비핵 3원칙에 대해 “정책상 방침으로 견지하고 있다”면서도 앞으로도 이를 고수하겠다고 명확히 언급하지는 않았다.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다카이치 내각과 집권 자민당은 일본 정부가 수십 년간 지켜온 ‘비핵 3원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내용의 비핵 3원칙은 그동안 일본 정부 핵무기 관련 정책의 원칙이었다. 1967년 일본 국회에서 당시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선언했다. 현재의 일본 3대 안보 문서에는 비핵 3원칙을 “견지한다는 기본 방침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앞서 지난 20일 고바야시 다카유키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고바야시 정무조사회장은 3대 안보 문서 개정 시 비핵 3원칙 재검토도 논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다양한 주제에 대해 필요하다면 논의해 가게 될 것”이라며 부정하지 않았다.
자민당은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방위 예산) 증액을 위해 3대 안보 문서 개정 협의에 착수한 상태다. 일본 외교안보정책의 최상위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은 2013년 처음 수립되었고, 국가방위전략과 방위력 정비계획은 2022년 새로 수립되었다. 이들 문서는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재임 시절이었던 2022년 12월 마지막으로 개정되었다. 다카이치 내각은 내년에 추가 개정 작업을 마무ㄷㄱㄴㅁㄷ리할 계획이다.
HD현대의 조선 부문 계열사인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를 통합한 ‘HD현대중공업’이 1일 공식 출범했다. HD현대는 이날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가 모든 합병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통합 HD현대중공업은 2035년까지 매출 37조원을 달성해 세계 1위 조선업체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HD현대는 지난 8월 두 회사의 합병을 추진했다. 주요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이 자국 내 1·2위 대형 조선사를 합병하는 등 세계 선박 건조 시장의 재편이 이뤄지고 있고, 선박 건조 수요도 확대되고 있어 양적·질적 대형화를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HD현대는 HD현대중공업의 방산 부문 매출을 2035년 10조원까지 확대하기 위해 기존 HD현대중공업의 함정 건조 기술과 HD현대미포의 설비·인적 역량을 결합한다. 구체적으로 기존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의 독 2개를 국내 수요에 집중하고, HD현대미포의 독 4개 중 2개를 해외 방산 시장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두 회사의 연구·개발(R&D) 및 설계 역량을 하나로 묶어 친환경 신기술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액화이산화탄소(LCO₂) 운반선, 암모니아 추진선 등 현재 중형선에 적용하는 기술들을 대형선으로 확장하고, 수소 추진선 등도 미래 목표로 삼고 초격차를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기선 회장(사진)은 “오늘은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라며 “양사가 가진 기술력과 노하우에 임직원들의 열정이 더해진다면 새로운 혁신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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