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비상계엄 요건 강화’ 개헌, 일단 국힘 없이 간다···여야 6당 발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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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4-02 11:5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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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6당이 31일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을 명시하고,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 공동 발의 절차에 착수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원내 정당 중 유일하게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12·3 내란의 원인이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라며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개헌 논의를 돌파구 삼았다가 실제 개헌 분위기가 형성되자 발을 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우 의장과 한병도(더불어민주당)·서왕진(조국혁신당)·윤종오(진보당)·천하람(개혁신당)·한창민(사회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뜻을 받들고 제 정당의 의지를 모아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의제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순차적인 개헌을 추진한다”고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우 의장과 원내대표들은 개헌안 발의 서명부에도 각자 서명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일정으로 불참했지만 발의에 동의했다.
우 의장은 우선 여야가 합의 가능한 최소한의 내용만 개헌을 이루고, 이후 여야가 개헌특위를 구성해 권력구조 개편 등을 추진하는 단계적 개헌을 주장해왔다. 우 의장은 “국회가 발의하게 될 헌법 개정안은 최소 수준의 안이지만 국민의 뜻이 높고 크게 모였다”며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를 아울러 공론이 형성되고 의견 합치가 이뤄진 현 상황은 매우 중대한 역사적 기회”라고 말했다.
개헌안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 승인을 받도록 하고, 48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게 하는 조항이 담겼다.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 조항도 포함했다. 헌법 전문에는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함을 명시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개헌 참여를 요청했지만 장 대표는 거절했다. 장 대표는 만남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국회에서 각 당이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국민께 내용을 알리고 토론하는 과정 없이 개헌을 밀어붙이는 건 맞지 않는다”며 “이렇게 급히 개헌을 밀어붙이는 것이 다음번 통치 구조를 개헌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 아니냐는 의심도 받게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개헌에 참여하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이 장 대표에게 “국회의 계엄 승인권 강화로 과거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선을 긋는 노력을 국민께 보일 수 있지 않겠냐”는 취지로 호소했다고 전했다.
우 의장과 여야 6당은 6·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도록 다음달 6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회 재적의원(295명)의 과반수(148명 이상) 찬성이 있으면 가능하다. 다음날인 7일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면 국회 의결이 5월4~10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19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야 6당과 무소속 의원을 합쳐도 188명이라 국민의힘 의원 9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국민의힘은 12·3 내란의 원인이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라며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개헌을 주장했다가 대선 참패 이후 태도를 바꿨다. 지난해 4월 국민의힘 개헌특위 위원장이었던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담은 개헌안을 발표하며 “국민의힘은 헌법개정 노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대통령 임기 단축과 중임제를 담은 개헌을 공약한 바 있다.
국회의 개헌안 의결은 기명투표로 이뤄지기 때문에 표결 때는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 요구 여론을 의식한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찬성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조경태·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개헌안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국회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원의 이름과 찬반 여부가 공개되기 때문에 계엄을 통제하는 개헌안에 반대하는 건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이 “2~3주 이내”에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미국의 일방적 승리 선언 이후에도 이란 전쟁이 신속하게 종료되고 미국이 쉽게 발을 빼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이란은 최소 6개월간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적들이 정한 (종전) 시간 제한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강화하고 나서면서 걸프 국가들은 이란이 자국에 대한 보복 공격을 지속하는 가운데 미군이 일방적으로 철수할 경우를 우려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은 참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1일(현지시간) UAE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해 군사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걸프 국가들 가운데 이란 전쟁에 참전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미국이 이란 정권이 무력화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길 원하며 군사력 투입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참전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WSJ는 아랍 관리들을 인용, UAE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무력 사용을 승인하는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UAE의 참전은 종전을 둘러싼 국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종전을 선언하고 철수한 이후에도 이란과 UAE 등 걸프 국가들의 무력충돌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걸프 국가들은 이란의 보복 공격에도 불구하고 참전을 애써 피해왔다.
워싱턴 근동정책연구소 연구원 엘리자베스 덴트는 “이란 전쟁에 참전하면 더욱 공격적인 이란과 맞서 싸워야 하고,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타격과 투자자 신뢰도 하락을 계속 감수해야 한다. 또 이란과 관계 재건에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재개방이나 이란 드론·미사일 능력을 무력화하기 전에 승리를 선언해 버릴 경우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은 미국이 승리를 선언하고 떠나버린 뒤에도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유지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란 의회 안보위원회는 전날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선박에 통행료를 징수하는 계획을 승인하며 이를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란은 선박 1척당 40만달러(약 6억원)에서 많게는 200만달러(약 30억원)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싱크탱크 퀸시책임국정연구소의 트리파르시 부소장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계속할 것이며, 아마도 해협을 향해 계속해서 포격을 가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갈등에서 쉽게 발을 뺄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설득에 넘어가 이란 전쟁을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목표를 ‘이스라엘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파르시 부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군사력이 “석기시대 수준”으로 약화되면 철수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이는 본질적으로 미국의 전쟁 목표를 이스라엘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석기시대’는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사용했던 표현으로, 미국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 억지와 협상 타결이라는 기존 목표에서 이란 군사력의 완전한 파괴라는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략과 유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설령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개방된다고 하더라도 선박 통행이 정상화되는 데는 수개월 이상의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해상 보험료가 위험 부담금을 반영해 이미 치솟은 상황에서, 선박 선원들은 이란 공격으로 목숨을 잃을 것을 두려워 항해를 꺼리고 있다.
노르웨이 선주 전쟁보험협회의 스베인 링바켄 사무국장은 이미 페르시아만에 적체된 석유·가스 등 화물 량이 상당해 이를 처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링바켄 국장은 “중동 지역의 에너지 및 운송 인프라를 파괴한 공격으로 인해 복구 작업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화물 적체 때문에 해운 공급망 정상화에 최소 몇 달이 걸릴 것이며 향후 해협이 재개방되더라도 비효율성이 가중될 것”이라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동 지역 에너지 시설 40곳 이상이 ‘심각 또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파손됐다.
또 하나의 변수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승리 선언 이후에도 이란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기 위한 공격을 지속하려 할 수 있다.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2~3주 종전” 발언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또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군사작전을 더욱 확대하면서 이란 전쟁 종전 여부와 관계없이 레바논 군사작전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 국경을 ‘완충지대’ 삼아 점령할 계획을 밝히며, 이곳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그곳의 군사시설과 무기를 파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은 미국에 종전 협상 조건으로 이스라엘의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 중단을 요구한 상황이다. 이란은 대리세력인 헤즈볼라에 대한 지원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이는 미군 철수 이후에도 레바논 지역에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선이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지면서 정부가 공공기관 차량 5부제를 2부제(홀짝제)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현재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될 경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 2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차량 연료 사용량을 더 줄이기 위해서다.
자원안보 위기단계는 원유·석유 등 에너지 수급 불안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구분된다. 현재는 2단계 ‘주의’가 발령된 상태다.
정부는 지난 25일 0시부터 전국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시행 중이다. 월요일 1·6번, 화요일 2·7번, 수요일은 3·8번, 목요일은 4·9번, 금요일은 5·0번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지난 26일부터는 차량 5부제 대상 범위를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넓히고, 반복 위반 시 기관 차원의 징계를 내리도록 관리를 강화했다.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가 지속될 경우 자원안보 위기단계를 ‘경계’로 격상하고, 기존 5부제보다 강화된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차량 2부제는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운행 가능일을 나눠, 하루씩 번갈아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로 ‘홀짝제’로도 불린다.
다만 정부는 차량 2부제 시행 시 공무원들의 출·퇴근 등 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도입 시기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기후부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며 “향후 관계부처 간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원안보 위기단계가 격상될 경우 차량 운행 제한 조치는 민간 부문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기후부는 지난 24일 에너지 절약 대책에서 자원안보위기 단계가 ‘경계’로 상향 되면 민간 부문 차량 5부제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차량까지 포함한 전국적인 부제가 시행된 건 1991년 걸프전이 마지막이다. 민간 5부제 대상 차량은 2370만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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