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로 군·경 수사를 받고 있는 민간업체 ‘에스텔 엔지니어링(에스텔)’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 경력을 내세워 대학 창업지원 공모전에 나가 지원대상에 선정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자살 공격(Suicide strike)’ 드론을 제작하는 것을 주 사업으로 소개했고, 사실상 대북 전투용 무인기를 만들어 군에 납품하려던 계획도 세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이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서울 소재 A대학교의 2023년·2024년 ‘학생창업아이템 입주공모전(공모전)’ 사업계획서를 보면, 에스텔은 이 공모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뒤 지원대상으로 선정돼 사무실 등을 얻었고 2023년 9월 법인등기를 마쳤다.
2023년 사업계획서에는 에스텔의 영업이사를 맡은 오모씨가 윤 전 대통령과 악수하는 사진과 함께 에스텔 대표 장모씨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찍은 사진을 경영진 소개 자료로 담았다. 이들은 “인생 목표가 평화적인 남북통일”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했다. 현재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오씨와 장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사실상 살상용 드론 제작을 목표로 대학 창업지원에 선정된 이들이 대북 전투용 무인기를 만들어 군에 납품하려던 계획을 세운 정황도 나왔다. 이들은 2024년 사업계획서에서 자신들이 만든 무인기가 자폭·정찰 임무 전환에 3분이 채 걸리지 않는데도 가격이 저렴하다며 “국군과 접촉해 노후화된 대대급 정찰기인 ‘리모아이’를 대체하고,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한다”고 했다. “대표와 대북전문이사가 각각 국군, 필리핀을 상대로 영업하고 있다”며 필리핀군이 자신들에게 먼저 접촉해 MOU(양해각서)를 2024년 하반기에 체결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공공분야에서 의사결정자와의 인맥이 많다”는 점을 자신들의 성장 전략으로 소개했다. 이들은 2023년 사업계획서에도 “주요 협력 관계자의 협조로 각종 규제 및 비자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에스텔은 자신들의 무인기를 군에 무상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2024년 사업계획서를 보면, 이들은 ‘사업화 전략’으로 “국군의 경우, 무상으로 정찰자산을 제공하다가 유료로 전환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이들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이 국군정보사령부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북한 당국이 발견해 공개했던 무인기가 이들 사업계획서상의 ‘정찰자산’인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이들은 이 밖에도 자신들이 미국 국무부 산하 국제공화주의연구소(IRI)에서 약 1년 반 동안 조직운영 및 경영을 배웠고, 연인원 30명 규모의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을 창업해 “정책연구소·노조·정당과 계약 및 인력공급 경험이 다수”있다고도 했다. 이 단체는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지원한 ‘20대 대선 불공정방송국민감시단’의 소속 단체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살상용 드론은 국가가 책임지고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방위산업분야인데, 윤석열 정부와의 인맥을 과시해 살상용 무기를 제작하려는 이들에게 대학이 문을 열어준 셈”이라며 “그 경위를 군·경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1400조원에 달하는 연기금 평가 기준에 코스닥 지수를 반영하기로 했다. 코스닥 시장에 자금이 안정적으로 유입되도록 해 그간 소외돼온 코스닥 시장을 부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 평가 배점도 2배로 높인다. 환율 변동성을 관리하는 지표도 신설해 환손실(위험)을 낮추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29일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를 열고 ‘2026년 기금 자산운용 기본 방향’과 ‘2026회계연도 기금운용 평가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전체 연기금이 자금을 운용할 때 고려해야 하는 기본 방향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7개 기금이 운용하는 자금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1400조원이다.
이번 지침의 핵심은 ‘코스닥 투자 강화’다. 지난해 연기금의 해외투자 비중은 43.6%이나 국내 주식 비중은 13.1%였다. 특히 코스닥 투자액은 전체 국내 주식 투자 규모의 3.7%에 그친다.
정부는 코스피만 반영하는 국내 주식 평가 벤치마크(기준수익률)에 코스닥 지수를 5% 반영키로 했다. 통상 연기금은 벤치마크를 추종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기금의 코스닥 시장 참여 유인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가 목표로 제시한 ‘삼천닥’(코스닥 3000)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기획처는 벤처투자 배점도 현행 1점에서 2점으로 확대한다. 단기간에 수익이 나기 어려운 벤처투자 특성상 초기 3년 수익률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2024년 기준 67개 기금의 중장기 자산 1183조원 중 벤처투자는 3조1000억원에 그쳤다.
또 대형·중소형 기금의 ‘공공성 확보 노력’ 평가 항목에 국민성장펀드 투자 여부를 반영키로 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정책펀드로 지난해 12월 조성됐다.
기획처 관계자는 “해외투자 비중은 늘어나는데 국내투자 비중은 횡보세”라며 “안정성과 수익성 확보를 전제로 코스닥 등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430조원에 달하는 해외자산에 대해서는 환율 변동 위험 관리를 강화한다.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 관리 방안을 마련해 평가하는 항목을 신설하고 최대 1.5점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투자 비중이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라 ‘투자 다변화 노력’ 평가에 명시된 해외투자 항목은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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