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땅에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서울시가 자원회수시설 건립·확충, 폐기물 발생량 감축 등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서울시는 2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이런 내용의 시민불편 최소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땅에 바로 묻지 않고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친 잔재물만 매립하도록 한 제도이다. 수도권매립지를 최대한 오래 활용하려는 조치로 정부와 수도권 지방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2021년 합의했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t으로 전체 발생량(110만t)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면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시는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 재활용 확대,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을 추진했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폐현수막 전용 집하장을 건립해 기존 매립폐기물의 재활용을 꾀했다.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은 야구장·장례식장에 다회용기를 도입했다.
최우선 과제는 공공 소각시설 용량 확충이다. 시는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하고 노후화된 기존 광역자원회수시설은 대대적으로 보수해 소각 용량을 높이는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다만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두고 마포구민의 반대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서 서울시가 패소했고 내년 2월 초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기존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역시 장기추진이 필요하다.
직매립을 대체할 공공 소각용량 확충이 당장은 어려워 당분간 민간 처리시설의 이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간 처리시설은 공공보다 처리단가가 높고 서울시 안에는 민간시설이 없어 운송비용까지 늘어나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시는 제도 시행 초기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치구와 상황 점검 회의를 7차례 개최했다. 또한 이달부터 직매립 금지제도가 안정될 때까지 시·구 직매립 금지 대응 상황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김태균 행정1부시장은 “서울시는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겠다”면서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안정적 처리 체계 마련을 위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개발 규제의 근거가 된 수도법과 시행령이 위헌이라며 주민들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아무런 판단도 받아보지 못하고 5년 만에 각하됐다.
헌재는 27일 경기 남양주시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주민의 기본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남양주시와 주민들은 이번 결정에 당혹감을 보이면서도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규제 완화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남양주시와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과 행위 허가기준’을 정한 수도법 제7조 6항과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1항 1호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청구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정부는 1975년 7월9일 수도권 시민 2500만명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한다는 이유로 한강 상류인 북한강과 접한 경기 남양주, 광주, 양평, 하남 등 4개 시군 158.8㎢를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 조안면은 전체 면적의 84%가 팔당 상수원 규제 지역에 포함됐다.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가 엄격히 제한되고 음식점과 펜션 운영 등도 불가능하다. 재배한 농산물로 주스나 아이스크림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은 2020년 10월 상수원 보호 규제가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날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과 남양주시가 규제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과 청구 기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남양주시의 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주민들이 수도법과 시행령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서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해당 조항에 따라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며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이 “팔당 상수원의 과도한 규제는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침해”라며 2020년 10월27일 헌법심판을 청구한 지 5년1개월 만에 나왔다.
김기준 조안면 주민통합위원장은 “조안면은 2016년 검찰 상수원보호구역 불법 음식점 단속으로 음식점 84곳이 폐업하고 조안면 주민 4분의 1인 870명이 전과자가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 위원장은 “가열하는 음식을 조리해 파는 행위가 금지되고 음식점은 물론 끓는 물을 사용해야 하는 카페조차도 영업이 불가능하고, 과실나무를 심고 지역 농산물을 가공하면 전과자가 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북한강 사이로 마주한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는 당시 면 소재지라는 이유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현재 고층건물과 식당, 카페 등이 들어서 영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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