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이재명 정부의 전현직 고위 공직자들이 다양한 종류의 암호화폐와 수십억원에 달하는 테슬라 주식, 4억원이 넘는 금괴 등 각양각색의 자산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지난해 7월2일부터 11월1일까지 취임·승진·퇴임 등의 신분 변동이 있는 고위공직자 362명의 재산을 공개했다.
우선 코인 보유자들이 눈에 띈다. 362명 중 84명(23.2%)이 가상자산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1위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다. 그의 재산 57억6235만원 중 절반가량인 26억7444만원이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11종으로 구성돼 있다. 그는 다만 인사혁신처장 취임 이후 팔 수 있는 가상자산은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남국 청와대 전 디지털소통비서관은 두 번째로 많은 12억1756만원어치의 암호화폐를 보유했다. 가짓수로는 온도 파이낸스·스택스·솔라나·수이 등 70여종으로 가장 많다. 다만 적지 않은 코인이 과거 그가 재산 허위신고 의혹을 받았을 당시 노출된 지갑 주소에 악의적으로 전송된 코인들로, 대부분 거래가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문교 전 경찰청 경찰대학교 학장은 가족들이 도지·비트코인 등 모두 7억8000만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었다. 홍래형 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의 가족도 비트코인·솔라나·리플 등 3억2368만원어치를 보유했다.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인물은 노재헌 주중대사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인 그는 530억원대 재산을 신고해 전체 1위를 기록했다. 절반가량인 213억2247만원이 상장·비상장 주식과 채권 등 증권자산으로 이뤄져 있다.
그의 주식투자 성향은 ‘국장’보다는 ‘미장’, 분산투자보다는 집중투자로 요약할 수 있다. 본인과 장남 명의로 마이크로소프트 총 5617주, 엔비디아 3만883주를 보유해 이 두 기업에 대부분의 자금이 들어가 있다. 총 가치는 현재 기준 약 120억원에 이른다.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대형주에 투자하는 ETF(아이셰어즈중국대형주ETF)도 8700주 갖고 있다.
두 번째로 재산이 많은 공직자는 384억9000만원을 신고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다. 예금이 310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 원장은 배우자 명의의 24K 순금 3㎏을 갖고 있다고도 신고했다. 취득가는 1억6100만원이었으나 현재 시세 기준 4억4728만원으로 평가됐다.
재산 대부분을 미국 테슬라 주식으로 채운 사람도 있다. 이장형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본인 명의의 테슬라 주식 9666주, 장남·장녀 명의로 각각 6206주·6209주 등 총 2만2081주를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지난해 신고 당시 기준으로 이 비서관 가족이 보유한 테슬라 주식 가격은 94억6583만원에 달한다. 8억원대 상당의 지방 부동산과 예금 1억5000여만원을 제외하면 전부 테슬라 주식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꾸린 셈이다. 그는 테슬라 전기차도 두 대(모델3·모델Y)나 갖고 있다.
이 비서관 가족은 테슬라 주식을 2020년 전후로 매입했으며 현재 주가 기준으로 약 132억원어치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열린 윤 전 세계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본부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윤 전 본부장에게 적용된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혐의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며 “이 부분 공소 제기는 특검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소 기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혼과정에서 친권자와 양육자를 따로 지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면 친권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친권·양육권 불일치로 어려움을 겪던 취약계층 양육자를 대리해 진행한 친권 변경 및 양육비 증액 소송에서 원고승소 결정을 끌어냈다고 27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이혼 당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 B씨에게 넘겼다. 대신 A씨는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재결합을 시도했으나 B씨의 음주와 폭력성으로 다시 별거에 들어갔다.
이후 2020년 조정을 통해 A씨가 양육권을 가져오고, B씨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주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B씨가 친권을 그대로 갖고 있는 탓에 A씨는 자녀의 교육·의료·행정 전반에서 매번 B씨의 동의를 받아야만 했다. 여기에 턱없이 적은 양육비로 A씨의 경제적 부담은 더 커졌다.
법률구조공단은 이미 두 차례 조정 등을 통해 정한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기존 양육비가 현실에 비춰 적정한지 등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공단은 재판에서 친권자와 실제 양육자가 다른 상태가 지속될 경우 긴급 의료 동의 등에서 자녀 복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친권 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조정 당시에는 B씨의 소득이 낮았으나 이후 상당히 증가한 점과 자녀들의 교육·생활비가 크게 늘어난 점을 근거로 양육비 증액을 주장했다.
춘천지방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친권자는 기존 약정 이후 5년이 지난 데다 사정에 비춰 친권자를 B씨에서 A씨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자녀들의 연령과 상대방의 자력 회복 등을 종합해 양육비를 자녀 1인당 월 50만원으로 증액하도록 했다.
소송을 맡은 공단 소속 유서연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친권과 양육권의 분리가 실제 양육 환경에서 어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법원이 명확히 인정한 사례”라며 “과거에 합의된 양육비라 하더라도 자녀의 성장과 소득 변화 등 사정변경이 있다면 현실에 맞게 조정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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