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모든 외국인의 망명 심사를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수도 워싱턴에서 주방위군이 아프가니스탄인에게 총격당한 사건을 계기로 트럼프 정부가 이민 문턱을 더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대통령의 이민 제한 권한을 명시한 이민·국적법 제212조 f항 전문을 올렸다. 이 조항에는 ‘대통령은 특정 부류의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국익에 해롭다고 판단할 때 포고문을 통해 이들의 입국을 중단시키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게시글은 최근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과 국무부의 이민 정책을 부연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지프 에들로 이민국장은 이날 엑스에서 “모든 외국인이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심사받고 검증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장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망명 결정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무부는 이날 특별이민비자(SIV)를 포함해 아프간 국적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SIV는 아프간, 이라크 등에서 미국에 협력하다가 신변 안전에 위협을 받게 된 현지인들에게 발급하는 비자다.
트럼프 정부가 이민법 집행의 고삐를 죄는 이유는 지난 26일 워싱턴 주방위군 2명에게 총격을 가한 아프간 출신 용의자 라마눌라 라칸왈이 2021년 9월 미 협력 아프간인 수송 작전인 ‘동맹 환영 작전’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총격 사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라칸왈이 조 바이든 정부 때 미국에 입국했다면서 “바이든 정권 때 아프간에서 입국한 모든 외국인을 재점검해야만 한다” “우리 나라에 득이 되지 않는 사람을 추방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이민국은 아프간 국적자들과 관련한 모든 이민 심사 절차를 무기한 중단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모든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주를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제3세계 국가는 국무부가 지난 6월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거나 부분 제한한 19개 국가다. 이란, 예멘, 아프간, 미얀마, 수단 등이 포함된다.
트럼프 정부의 이번 조치로 아프간 전쟁 때 미국에 협력했던 아프간인들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모든 법적 통로가 막혔다. 아프간인의 미국 정착을 지원하는 단체 ‘아프간이백’의 숀 밴다이버 회장은 성명을 내고 “개인의 고립적이면서 폭력적인 행위가 공동체를 악마화하거나 깎아내리는 구실로 사용돼선 안 된다”며 “행정부는 오랫동안 계획했던 (이민) 정책의 명분으로 한 명의 폭력적인 개인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총격 용의자 라칸왈은 웨스트버지니아 주방위군 소속인 세라 벡스트롬을 살해하고 앤드루 울프에게 중상을 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프간 전쟁 중 아프간 육군에 복무하며 미 중앙정보국(CIA)에 협력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SIV를 먼저 신청했다가 대기가 길어지자 지난해 망명을 별도로 신청했고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망명 승인을 받았다.
쿠팡이 올해만 28명의 국회∙해킹 대응 정부기관 퇴직공무원을 영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동안에는 쿠팡에 재취업한 정부기관 공무원이 62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연도별 해킹 사건 대응 기관 퇴직 공무원의 이(e)커머스 기업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올해 해킹 대응 정부기관 퇴직 공무원 2명과 국회 퇴직공무원 중 26명이 쿠팡에 재취업했다.
최근 6년간 쿠팡으로 재취업한 정부 기관 인력은 모두 62명이다. 해킹 대응 정부기관은 정부기관 중 민간 영역의 해킹 사건에 대응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금융정보분석원이다.
쿠팡이 영입한 퇴직 공무원 수는 다른 이커머스 기업에 비해서도 많다. 6대 이커머스 기업(거래액기준)에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은 모두 107명(국회 82명, 해킹 대응 기관 25명)으로 이중 쿠팡에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 비중은 절반이 넘는 57.9%에 이른다.
쿠팡 외에는 카카오 23명,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11명, 네이버 9명, 신세계그룹(지마켓, 에스에스지닷컴, 옥션) 2명이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이 보안과 내부통제 등 내실은 뒤로한 채 감독∙규제와 밀접한 정부 기관을 상대하는 업무에만 힘을 쏟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 의원은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보안 참사는 쿠팡의 대관 중심 경영이 나은 필연적 결과”라고 말했다.
“이제 산모가 먼 길을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지리적 제약으로 산후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전북 동부 산악권 산모들의 오랜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전북 첫 공공산후조리원이 남원에서 문을 열고 서부권 거점인 정읍도 공공 산후조리원 착공에 들어서면서 전북도가 동·서부 권역별 산후 돌봄 공공망 구축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그동안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 등 동부 산악권 산모들은 산후조리를 위해 전주나 군산 등 서부권 도시까지 먼 길을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남원에 ‘산후케어센터 다온’이 개원하면서 이 같은 접근성 격차는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남원시는 30일 “산후케어센터 다온이 고죽동에 개원해 동부권·지리산권 산모들을 위한 공공 산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센터에는 총 132억원이 투입됐으며 지하 1층~지상 4층, 전체 면적 2410㎡ 규모로 조성됐다. 운영은 남원의료원이 맡는다. 감염관리 안정성 검증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센터는 모자동실 13실과 신생아실, 마사지실, 프로그램실, 식당 등을 갖추고 있다. 산후 마사지·요가, 산부인과·소아과 전문 상담, 신생아 응급처치 교육 등 회복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이용료는 2주 기준 180만원으로 수도권 평균 사설 조리원 비용(300만~400만 원대) 대비 부담이 적다. 남원시 거주 산모는 50% 감면으로 90만원만 부담하면 되며 전북도민은 30% 감면된다.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산모는 최대 70%까지 할인받아 54만원만 내면 된다. 지리산권 산모와 남원 출신(배우자 포함) 산모에게도 10% 감면이 적용된다.
서부권에서는 정읍이 공공 산후조리 기반 확충에 나섰다.
정읍시는 지난 21일 용계동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착공식을 열고 공사를 시작했다. 총 70억원이 투입되는 이 시설은 산모실 10실과 신생아실 등을 갖춘다. 준공 목표는 내년 9월, 개원 계획은 2027년 1월이다.
조리원은 인근 정읍아산병원과 연계해 분만→신생아 진료→산후조리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김정 전북도 건강증진과장은 “남원 개원과 정읍 착공은 전북 산후 돌봄 공공망 구축의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권역별 산후 관리 인프라를 지속 확대해 전북 어디서나 균등한 출산·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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