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설탕세’ 도입을 공론화했다. SNS 엑스에 ‘마약보다 강력한 달콤한 중독…국민 80% 설탕세 도입 찬성’ 기사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담배처럼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지역·공공 의료에 재투자하는 방안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6년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이후 120여개 국가가 비만·당뇨병 예방을 위해 부과하고 있다. 실제 영국에서는 음료 제조사 절반 이상이 설탕 함량을 줄였다니, 그 효과는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문제는 국민, 특히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역진적인 ‘간접세 증세’라는 점이다. 식음료품 업체들은 가격 인상을 통해 설탕세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것이다. 누구도 예외 없이 부과되지만, 달리 보면 부자도 빈자도 똑같이 부담한다. 보수 진영은 ‘국민개세주의’ 원칙에서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를 ‘평등한 세금’으로 옹호하기도 한다.
역사학자 에드워드 기번은 <로마제국쇠망사>에서 “가난한 자들은 군주에겐 하찮은 액수를 똑같이 과세받음으로써 적은 재산마저 박탈당할 것”이라며 로마 인두세의 역진적 모순을 고발했다. 이 현실성 없는 “불공정한 평등”은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이처럼 세금은 모든 정권에 피하고 싶은 짐이다. 박근혜 청와대의 조원동 경제수석은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빼는 식으로 세금을 더 거두는 것” 운운했다가, ‘국민을 바보 거위쯤으로 아느냐’는 뭇매를 맞았다.
이재명 정부가 주식 양도세나 부동산 보유세 중과 등 ‘적극적 세금 정책’엔 소극적이면서 우선 손대는 게 간접세라는 것이 탐탁지 않다. 법인세든 소득세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대명제에 따라 ‘공정한 평등’의 세금을 조금이라도 손댈라치면 거위들은 아예 비명을 지르니 좀체 깃털을 뽑을 엄두를 못 내는 것인가.
설탕세 도입에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국민 부담과 형평성, 재정 수요 등을 고려한 ‘종합적 증세’ 로드맵과 함께 갔으면 한다. 그러지 않으면 2017년 대선 당시 주자들이 대거 담뱃세 인하를 공약했듯 지속 가능한 세제가 되기도 어렵다. 혹여 정부가 부의 재분배를 위한 주된 방법이 ‘세금’임을 잊거나, 그저 손쉬운 서민 깃털에만 눈이 가 있는 건 아닌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5대 이사장으로 인태연 전 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63·사진)이 선임됐다. 소상공인업계는 환영 입장을 밝혔으나, 인 이사장이 방송인 김어준씨 손위 처남이라는 점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
소진공은 인 이사장이 28일부터 공식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소진공은 소상공인 육성과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 연 5조원대 예산을 집행한다.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인 이사장 임기는 오는 2029년 1월까지 3년이다. 이사장 연봉은 약 2억원이다.
인 이사장은 부평 문화의거리 상인회장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을 지냈다.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신설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을 맡았다.
소진공 관계자는 “인 이사장은 현장 상인 조직을 이끌어온 경험과 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으로서 소상공인 정책을 조정해온 이력을 바탕으로, 현장과 정부를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공단의 정책 실행력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소상공인의 위기 상황을 타개할 ‘실무 사령탑’으로서 적임자”라며 “현장 소상공인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인 이사장은 지난해 9월 정부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중기부 2차관(소상공인 전담 차관) 내정설이 돌아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인물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전문성과 공정성, 정책 실행 능력이 최우선이어야 할 자리에 뜬금없이 김어준씨 처남을 앉힌 것은 전형적인 보은 인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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