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전임 시장이 추진한 민간개발 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을 중단시켰던 전북 남원시가 대주단과의 법정 공방에서 최종 패소했다.
남원시는 내부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협약의 효력을 부인했지만 대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확정판결로 남원시는 대출 원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500억원대의 부담을 떠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금융기관들로 구성된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남원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원시는 2020년 광한루원 일대에 모노레일과 집와이어 등을 설치하는 ‘남원관광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민간사업자인 ‘남원테마파크’와 실시협약을 체결했고, 대주단은 이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총 405억원을 대출했다. 사업자는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20년간 운영권을 갖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 사업은 민선 8기가 출범한 2022년 7월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취임 이후 해당 사업의 사업성이 불투명하고 수요 예측이 과도하다며 민간사업자에게 협약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여기에 특정감사까지 실시해 담당 공무원들을 징계했다. 사업자의 협약 이행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업자는 결국 남원시에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대주단은 협약에 따라 남원시가 대체 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대출 원리금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남원시는 재판부에 “해당 협약이 지방재정법상 투자 심사를 거치지 않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금지하는 ‘조건부 기부채납’에 해당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남원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투자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체결된 행위인 이상 대외적 효력까지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사용·수익 허가를 지연해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은 남원시에 있다”며 대출 원리금 전액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배상액이 과도하다는 남원시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남원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배상액과 지연이자를 합쳐 500억원이 넘을 가능성이 크다. 남원시의 지난해 본예산(9871억원)의 5%를 웃도는 수준이다.
시민단체 ‘시민의 숲’은 이날 성명을 내고 “패소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상고를 강행해 재정 부담을 키웠다”며 시장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건강식품부터 수면용품까지 500개 브랜드 제품 3000여종 구비“즐기면서 건강한 아름다움 추구”…상반기 중 강남에 2호점 계획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 연관 검색어 상단에 항상 칼로리가 있어요. 트렌디한 맛과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열량과 성분을 따지는 거죠. 즐기면서 관리하는 것이 ‘웰니스’의 진짜 모습입니다.”
CJ올리브영 유영환 데이터인텔리전스팀장은 ‘올리브베러’(OLIVE BETTER) 1호점 개점을 하루 앞둔 2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소비자에게 필요한 것은 정확한 큐레이션(제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올리브베러 1호점은 서울 중구 광화문 디타워에 문을 연다. 1호점을 광화문에 여는 것은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은 직장인 유동인구가 많은 데다 인근에 요가·헬스장 등 웰니스 인프라가 풍부하다는 판단에서다.
웰니스(Wellness)란 웰빙(Well-being)과 건강을 뜻하는 피트니스(Fitness)의 합성어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이 균형 잡힌 상태를 추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올리브베러는 ‘매일의 나아짐을 만드는 건강한 즐거움’이라는 의미로, 그간 뷰티 상품을 중심으로 소개·판매해온 올리브영이 사업 영역을 웰니스 전반으로 확장한 독립 큐레이팅 플랫폼이다. 올리브영이 보유한 온·오프라인 고객 데이터와 상품·카테고리 구성 노하우, 옴니채널 운영 경험 등을 바탕으로 기획됐다. 1999년 헬스앤드뷰티(H&B) 전문 리테일로 출발해 성장한 올리브영이 새로운 콘셉트의 별도 플랫폼을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리브베러 1호점은 430㎡(약 130평) 규모의 복층 매장으로, 500여개 브랜드 제품 3000여종을 만날 수 있다.
1층은 샐러드와 고단백 간편식, 프로틴,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구성했다. 관리형 식단을 직접 챙기기 어려운 직장인 수요를 고려했다.
2층은 웰니스 루틴을 제안하는 공간으로 꾸몄다. 잘 먹기(이너뷰티 푸드·건강간식), 잘 채우기(영양제), 잘 움직이기(보충제·운동용품), 잘 쉬기(수면과 릴랙스용품), 잘 가꾸기(아로마테라피·더마케어), 잘 관리하기(구강·위생용품) 등 올리브베러가 제안하는 6대 웰니스 영역 관련 제품들을 만날 수 있다.
이와 함께 온라인과의 연결성도 강화했다. 올리브영 애플리케이션(앱)에서는 올리브베러 앱인앱(App-in-App) 서비스가 동시에 열리는데 제품 섭취 대상과 목적, 성분별 맞춤형 상품 추천은 물론 영양제 섭취 시간을 알려주는 루틴 알림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매장 상품에는 전자 라벨이 부착돼 있어 올리브베러 앱 상세 페이지 내 정보를 오프라인 고객도 알 수 있도록 했다.
올리브영은 올해 상반기 중 강남역 인근에 올리브베러 2호점을 열 예정이다.
이동근 신성장리테일사업 담당은 “추상적이고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웰니스 소비 형태를 다양한 상품과 공감 가능한 콘텐츠, 다채로운 경험과 결합해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덕션 상판의 흠집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보호매트가 기름 요리나 빈 냄비 가열 시 화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인덕션 보호매트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 특정 조리 환경에서 매트 온도가 내열(최대 사용 가능) 온도를 초과해 변형과 그을음이 발생했다고 27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기름을 이용해 요리하거나 가열 중 수분(국물)이 증발된 상태로 가열할 경우 보호매트의 온도가 제품별 내열 온도 이상 급상승해 화재 위험에 노출됐다.
냄비에 국물류 음식물이 있는 상태로 가열했을 때는 10개 제품 모두 이상이 없었다. 하지만 최대 화력(3400W)의 중간 단계로 가열했을 때는 평균 8분38초가 지나자 보호매트 온도가 각 제품의 내열 온도인 200∼300도를 모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용자의 부주의로 국물이 모두 증발된 빈 냄비 상태가 될 경우 평균 77초 만에 온도가 600도 이상 급상승했다.
조사 대상 10개 제품은 판매 페이지 등을 통해 ‘튀김 등 고온의 장시간 조리가 필요한 요리 금지’, ‘빈 냄비 상태에서 가열 금지’ 등의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었으나, 실제 사용 시 이를 간과할 우려가 크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고온으로 장시간 요리할 경우 매트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조리 직후에는 보호매트가 뜨거우므로 직접적인 접촉을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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