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학생 가족과 갈등을 빚으며 고통을 호소하다 숨진 제주 지역 중학교 교사 A씨가 사망 8개월 만에 순직을 인정받았다.
교원단체들은 교육청의 부실 조사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제주도교육청과 교원단체 등에 따르면 사학연금공단은 전날 순직심사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5월 숨진 제주 지역 중학교 교사 A씨(40대)의 사망을 직무상 사망(순직)으로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새벽 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교무실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학생 가족과의 갈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유족들은 고인이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리며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증언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사건 직후 진상조사반을 꾸려 민원 대응 과정과 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조사했다. 이를 토대로 학교 관리자들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수사에 착수했던 경찰은 “학생 가족의 민원 제기가 고인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사회 통념상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했다.
한편 순직 결정 이후 제주도교육청은 “유족에 대한 생활안전자금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심리 지원과 장학금 지원 등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내 교원단체들은 이번 순직 인정을 환영하면서도 사건 초기 교육청의 대응과 진상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이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원단체와 유족은 지난 16일 교육청의 부실 조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며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성명을 내고 “이번 순직 인정은 끝이 아니라 책임과 회복의 출발선이어야 한다”며 “허위 경위서가 작성되고, 그 경위서가 국회에 제출된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가 끝까지 진행돼야 하고 책임 소재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혁신처 ◇과장급 전보 △인재정보기획관실 인재기획담당관 이영인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안 석 △인재채용국 인재정책과장 안현식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장 이은경 △〃 심사임용과장 유지만 △인사관리국 인재개발과장 송지연 △〃 성과평가과장 이은효 △윤리복무국 윤리정책과장 강수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기획부 교육지원과장 김승영 △〃 리더십개발부 신규자교육과장 김주환 △〃 리더십개발부 관리자교육과장 문현정 △〃 연구개발센터 스마트개발과장 엄지호
■국민권익위원회 ◇국장급 △집단갈등조정국장 임진홍 ◇과장급 △국가청렴권익교육원장 장차철 △국제교류담당관 황민아 △산업농림환경민원과장 심재구 △주택건축민원과장 이성섭 △집단갈등조정기획과장 손정오 △경제민원갈등조정과장 김태범 △사회민원갈등조정과장 김동현 △민원갈등소통과장 최명식 △정부합동민원센터 고충상담기획과장 황준환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 △소통협력과장 안미란 △소통기반과장 김재현 △해외홍보기획과장 정은영 △해외홍보콘텐츠과장 김미경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장급 △기후에너지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정선화 ◇과장급 △정책기획관실 혁신행정담당관 이제훈 △수자원정책관실 물재해대응과장 정혜윤 △자원순환국 폐자원에너지과장 양우근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장 정경화 △국제협력관실 국제환경개발협약팀장 최한창 △K-GX 기획단 부단장 김병훈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기획총괄팀장 박정철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 현성호 △〃 환경감시단장 남형용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김지수 △〃 환경감시단장 강승희 △대변인실 정책홍보팀장 임태섭 △기후에너지정책관실 기후적응과장 이채원
■질병관리청 ◇과장급 승진 △세균분석과장 김준영 △고위험병원체분석과장 이지은 △국립보건연구원 인수공통감염연구과장 박상희 ◇과장급 전보 △바이러스분석과장 주혁 △국립보건연구원 급성바이러스연구과장 정윤석 △수도권질병대응센터 운영지원과장 최호용 △국립인천공항검역소 검역2과장 곽은교 △국립여수검역소장 윤성희 △국립마산검역소장 김미영
■국가유산청 △고도보존육성팀장 유철 △무형유산정책과장 정영훈 △무형유산예능과장 이동융 △한국전통문화대 총무과장 이동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획운영과장 이광구
■방위사업청 △차장 김일동 △기반전력사업본부장 정재준 △미래전력사업본부장 정기영
■산림청 ◇국장급 전보 △산림보호국장 이광호 ◇과(팀)장급 전보 △국유림경영과장 장영신 △숲길등산레포츠팀장 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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