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조 장관, 외통위 전체회의서 “지난 상임위 때도 비준 불필요 설명”정책실장 “국내 입법 절차, 미국도 잘 알아…속도 내달라는 의미”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나 온라인플랫폼법 등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배경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만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이유’와 관련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미국) 국무부를 접촉한 바로는 쿠팡이나 온라인플랫폼법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한국의 대미 투자가 국회 절차 지연으로 인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상호관세 등을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무역 합의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한국 내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관세를 인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같은 달 대미투자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관세도 15%로 인하했다. 그러나 MOU에는 입법 절차 마무리나 투자 이행의 기한이 명시돼 있지는 않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합의 이행을 압박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한국 정부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대응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및 온라인플랫폼법 등을 두고 불만을 표출한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조 장관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어떠한 특별한 이유를 특정하기가 어렵다”며 “그런 이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추가 메시지를 낸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협상의 여지를 뒀다.
송언석·김기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미 무역 합의를 통해 3500억달러를 투자하는 등 국민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에 조 장관은 “지난번 상임위에서 이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로 비준이 필요 없다는 걸 소상히, 제 딴에는 논리적·합리적으로 설명해서 다 설득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이 말씀을 하시니 좌절감을 느낀다”고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미국의 불만이 100% 국회의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고, 미국도 또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미 투자 관련 절차는 미국도 알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관련 법을 국회에 제출하면 제출한 달의 첫째 날에 관세를 (15%로) 인하하겠다고 조인트 팩트시트에 돼 있다. 제출하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에 대해서 미국과 혼선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다만 “미국 입장에선 법안의 국회 진척 정도가 기대보다는 느리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며 “MOU에 근거한 투자 프로젝트를 빨리 가동하고 싶다는 기대가 깔려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2025년도 노동상담 7,703건을 분석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임금체불과 해고 관련 상담이 노조 없는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이번 통계를 통해 노동문제가 개인의 권리 인식 부족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와 노조 부재가 결합한 구조적 문제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2025년 노동상담 통계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체불·해고 문제가 특정 노동자의 개별 분쟁이 아니라 작은 사업장과 간접고용 구조에서 반복되는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분석 결과 전체 상담의 48.9%가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금체불 상담의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이 70.8%를 차지했다. 이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체불 상담 비중(7.7%)보다 9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임금 상담 비중이 44.4%에 달했고, 4대 보험 상담 비중은 10.2%로 300인 이상 사업장(2.5%)의 4배에 이르렀다.
해고 문제 역시 작은 사업장과 간접고용 구조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상담 분석을 통해 업체 변경, 도급·위탁 구조 속에서 노동자가 고용에서 반복적으로 배제되는 해고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해고·실업 상담의 67.5%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돼 고용 불안이 구조적으로 고착돼 있음을 보여준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해고가 개인의 귀책이나 일시적 경영상 판단이 아니라, 원청 책임이 가려진 간접고용 구조에서 반복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노동3권 관련 상담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3%에 그쳤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체불과 고용불안 상담은 늘어나지만, 노동조합을 통한 집단적 해결에 접근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지는 구조가 통계로 확인된 것이다.
공성수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국장(노무사)은 이날 통계 분석 발표에서 “이번 결과는 노동문제가 특정 개인의 무지나 일탈이 아니라, 법 적용의 예외와 노조 부재가 결합한 구조적 결과임을 보여준다”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임금체불 금지 규정은 적용되지만 해고 제한은 적용되지 않아, 체불에 항의하는 순간 해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1심, 여론조사·주가조작 혐의는 무죄…전 대통령 부부 첫 동시 실형구형에 한참 모자란 형량…도이치 첫 수사 검사 “판례에 반해” 비판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고 실형도 선고받은 불명예를 안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했지만 선고된 형량은 특검 구형량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알선수재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622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1281만5000원 추징도 선고했다.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통일교의 프로젝트와 행사에 정부가 예산 등을 지원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1개 등 총 8293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 가운데 2건이 유죄로 인정됐다. 김 여사가 2022년 4월7일 802만원 상당 샤넬 가방을 받은 부분은 통일교 측의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형량이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에 관해선 “피고인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김 여사가 다른 주가조작범들과 역할을 분담해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았다.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는 선고 뒤 “특검이 위법수사에 대해 책임져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법원의 판단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처음 수사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도 “수긍하기 어렵다”며 판결을 공개 비판했다. 김 고검장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입장문에서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기존 판결에서 김건희는 다수의 통정매매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됐다”며 “김건희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분업적 역할 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로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 법리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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