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주간경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22일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전격 제안했다. 예상치 못한 합당 제안에 민주당, 혁신당, 청와대 등 범여권을 중심으로 예상 시나리오와 찬반을 둘러싼 논란이 분분하다.
여론의 주목을 받진 못했지만 사실 민주당·혁신당간 합당 논의 이전에는 혁신당과 사회민주당 간 합당 논의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었다. 혁신당에서 먼저 제안을 했고, 사회민주당은 당명에서 ‘조국’을 떼는 것을 조건으로 양당 지도부 간 논의해왔다는 것이다.
협상에 참여했던 사회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당명 개정 요구에 대해 돌아온 답은 ‘지방선거 이후에야 가능할 것 같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당명 변경은 어렵다는 답을 내놓은 것은 조국 대표였다.
“조 대표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입장을 밝혔다. 당명을 지금 바꾸면 안 된다고 브랜드 전문가들이 조언했다는 것이다. 바뀐 당명을 국민이 인식하는 데는 1년 반은 걸리기 때문에 지방선거 앞두고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당명에서 ‘조국’을 떼면 개혁신당과 혁신당을 사람들이 헷갈려 할 것이라고 조 대표 본인이 언급했다.”
이에 대해 혁신당 쪽 협상 주체였던 신장식 의원은 “민주당과는 별도로 진행됐던 논의”라며, 논의 중단 배경도 “사회민주당 내부 사정에 따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 합당 제안 이전 비공개 진행됐던 소통합 논의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의는 갑작스레 나왔다. 당장 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최고위원들로부터 비판이 나왔다. 이언주, 황명선, 강득구 최고위원이 “정청래식 독선은 이제 끝내야 한다”며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합당은 정 대표의 뜻일까.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월 27일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양당 합당에 대해 청와대와 조국 대표, 정청래 대표 사이에 공감대가 있었다”며 자신이 정무수석 때 가교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 대표의 합당 제의 4일 전인 1월 18일 정무수석에서 사퇴했다.
“확인해보니 합당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방선거 전에 하라는 청와대 측의 언질은 없었다.”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 소장의 말이다. 합당 제안 발표 시기는 순전히 정 대표의 판단이라는 것이다. 그는 실무적 어려움 때문에 합당의 효과에 대해서는 비관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혁신당도 충북을 제외하곤 다 지역위원회가 있다. 2월 21일부터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후보 자격심사는 그 전에 진행돼야 한다. 합당하면 뒤늦게 자격심사부터 다시 해야 하는데 그런 것까지 고려한 제안인지 모르겠다.”
그는 “지도부가 밀어붙일수록 혼란만 더하는 상황일 것”이라며 “원래 취지는 진보가 단단히 뭉쳐 압승하겠다는 것일 텐데 ‘혼란만 부추기는 꼴인데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가진 당원과 민주당 의원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합당은 될 것 같지만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다. 최악의 경우 선거 때는 연대하고 정식 합당은 지방선거 이후에 하게 될 수도 있다. 합당이 불발하면 서로 피해만 본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의 말이다. 그는 합당 제의는 ‘정청래의 승부수’였다고 주장했다.
“최고위원 보궐선거 결과 당내 친청(친정청래)과 친명(친이재명)의 격차가 25%포인트에서 8%포인트로 줄었다. 판을 흔들 시점을 그때로 본 것이다. 코스피지수가 5000선을 넘긴 잔칫날 통합 제안이 나온 건 우연과 필연이 겹친 것이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합당은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고 했다.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둘 정·조 대표와 이 대통령이 추구하는 노선은 다를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이나 원전 등 여러 문제에서 부딪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검찰개혁에 대한 혁신당의 입장은 강경 노선이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차별화는 2028년 총선 앞두고서야 필요한데, 정·조 대표 입장에선 지금 차별화가 필요하다. 지방선거 승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서울시장선거다. 조 대표가 민주당 후보로 소환될 것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정당은 정체성을 먹고사는 조직이고 특정 연령이나 지역·이념에서 지지기반이 있어야 하는데, 혁신당의 가장 큰 딜레마는 지지기반이 민주당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라며 “청조(정청래·조국) 대 명김(이재명·김민석) 구도가 막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합당론을 통해 분출된 갈등은 지방선거 이후 당대표 선거, 차기 총선 공천권을 두고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통합 논의에 이른 데는 혁신당의 딜레마도 상당했다. 최근의 정치 양극화 흐름을 보면 쉽게 다당제로 전환할 기미도 없다. 2024년 총선 때 놀랄 만한 성과를 냈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다. 정 대표나 조 대표 입장에서는 ‘포스트 이재명’을 준비해야 하는데 지방선거가 끝나면 집권 2년차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포스트 이재명 노린 정청래의 자기 정치?
“조 대표가 즐겨 사용하는 비유에 따르면 혁신당은 쇄빙선이었다. 그에 비하면 민주당은 거대 항공모함이다. 그동안은 진보라는 함대에서 두 배가 각각 역할을 했는데 합당은 한 배로 합친다는 뜻이다. 앞은 쇄빙선이고, 뒤는 항공모함인 ‘쇄빙함모’라고나 할까. 그런 배가 과연 제구실을 할 수 있을까.”
공희준 정치평론가의 말이다.
“보통 정계 개편은 불리한 쪽에서 판을 흔들기 위해 시도하는데 국민의힘이 지리멸렬한 반면 여권은 불리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1등 주자가 과감한 혁신을 위해 판을 흔드는 예는 있지만, 지금 정 대표가 시도하는 것은 그냥 판 흔들기에 불과하다. 정 대표 개인의 권력욕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는 야권 통합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간 통합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민주당은 조국이라는 대권주자가 한 명 들어오고, 국민의힘은 한동훈을 내쫓는 대신 이준석이라는 대권주자 한 명이 늘어나는 것 이상의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혁신당의 합당 또는 통합이 정치 구도의 근본적인 재편으론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면서 “청탁 관련 인식이 있었고, 알선 명목의 수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포괄적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영부인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또 이미 압수된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는 몰수하고, 김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받았다가 반납한 샤넬 가방의 가액에 해당하는 1281만5000원을 추징한다고 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은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면서 통일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투 트랙’으로 접근했다고 봤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현안을 청탁했다는 것이다.
김 여사의 통일교 관련 알선수재 혐의에서는 청탁과 대가성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실제 알선 행위를 했는지는 상관이 없다”는 법리를 재차 확인했다.
김 여사 측은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22년 4월7일과 같은 해 7월5일 샤넬 가방과 천수산 농축차(인삼차) 등을 두 번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해 7월 그라프 목걸이는 받은 적이 없으며, 만일 받았더라도 가액이 6000만원에 불과해 수조원의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통일교 청탁을 받아들이기엔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22년 7월에 받은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두 가지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은 (2022년) 4월부터 전성배 등을 통해 통일교에서 UN 제5사무국 유치를 원한다는 것과 이를 위해 정부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을 지지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이어 “가방 수수 이후 피고인은 윤영호와 전화하며 ‘늘 그렇게 해 주셨던 것처럼 힘이 되어주시면, 저희가 지금 많이 작업을 하고 있다’ 등을 언급했다”며 “이는 통일교에서 추진하는 일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피고인이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라고 했다.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적 없다는 김 여사 측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윤영호는 전성배에게 피고인에게 전해달라면서 목걸이를 줬다고 하고, 전성배는 처남을 통해 목걸이를 줬다고 진술한다”며 “피고인은 전성배가 착복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전씨가 굳이 목걸이를 가로채 2013년부터 쌓은 김 여사와의 신뢰를 깨뜨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2022년 4월에 받은 샤넬 가방에 대해서는 알선 명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22년 3월30일 윤영호에게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고 하고, 윤영호는 피고인에게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는 취지로 통화했다. 그러나 이는 의례적인 표현이고, 대화 중 청탁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다”며 “이후 가방을 수수할 때까지도 청탁으로 볼 만한 것이 없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한 선고를 마친 뒤 실제 금품을 전달한 윤 전 본부장과 권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도 열고, 이들에 대해 각각 징역 1년2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본부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특검이 위법수집증거로 기소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다이어리와 카카오톡 메시지, 현금 1억원 사진 등이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 사실과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증거들은 영장 기재 혐의 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했다.
권 의원과 관련해서는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 내용 중 ‘권성동 의원 점심(63빌딩 ○○○), 큰 거 1장 서포트(support)’라고 적힌 부분을 유죄 증거로 인정했다.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권 의원에게 제공된 현금 1억원을 상자 2개로 나누어 포장한 사진 등도 핵심 증거가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국회의원의 헌법상 청렴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금권(金權)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도 훼손시켰다”고 했다. 또 “금품 수수 이후 윤영호를 윤석열과 면담시켜 주고,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기도 해서 통일교 영향력 확대를 도와줬다”며 “윤영호에게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 도박과 관련한 수사정보를 알려주기까지 했다”고 질책했다.
통일교 청탁과 금품 수수와 관련해선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전성배씨 등이 모두 재판받고 있다. 전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1일 나온다.
SNS 상에서 유명 맛집으로 알려지면서 인기를 얻은 대형 음식점을 운영하는 기업이 ‘가짜 3.3 계약’ 등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해 적발됐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한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개소에 대한 집중 기획 감독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가짜 3.3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사업소득세(3.3%)를 내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로 위장 계약해 퇴직금·연차 등 노동법상 기본 권리를 박탈하는 불법 고용 형태를 뜻한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은 30대 청년 사업가가 운영하며 높은 연 매출을 달성한 유명 고깃집이다. 서울 주요 지역에 6개 매장이 있고 직원은 50여명이 고용돼있다. 감독 결과 이 사업장은 주로 20~30대 청년 노동자들을 고용하며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가짜 3.3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52명 가운데 38명(73%)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노동관계법령도 제대로 적용받지 못했다.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돼야 하는 연차휴가나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 등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 퇴직자를 포함한 65명에 대해 51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주 52시간 초과 근로계약 등 모두 7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하고,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4대보험 미가입과 관련해선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고용 및 산재보험에는 직권 가입하도록 했다.
과거 보험료 미납분에 대해선 소급 부과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도 할 계획이다.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 세금을 잘못 신고한 부분은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노동권이 가짜 3.3 계약 등을 통해 프리랜서로 둔갑하여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실상을 직접 확인했다”라며 “노동자가 사용자로 둔갑하거나, 노동자임에도 오분류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올해도 전국적인 가짜 3.3 기획 감독을 강력히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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