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트럼프, 관세 25% 인상 폭탄 발언 왜?…속내는 올해 안에 투자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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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01 10:41 조회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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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히면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의 절차 승인 지연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올해 안에 가시적인 한국의 대미 투자 실적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가장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27일 “현재 미국 측의 입장을 파악 중이며 앞으로 한국 국회의 법안 논의 상황을 미국 측에 설명하는 등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의 이유로 한국 국회의 한·미 무역 협정 승인 지연을 들었다.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법안 자체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경고는 올해 안에 한국의 대미투자 집행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풀이된다.
최근 한국에선 고환율 여파로 대미 투자의 연내 집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신호가 잇따라 나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 16일 로이터 인터뷰에서 외환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연 200억달러 한도의 대미 투자가 “올해 상반기 중에 집행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15일 “국내 외환시장이 불안하면 대미 투자액 조정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미국 측이 우회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보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가시적인 대미 투자 성과가 필요하다. 즉각적인 행동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상 눈에 보이는 ‘성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진행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을 언급하면서 “한국, 일본과 합의를 타결하면서 전례 없는 수준의 자금을 확보했다”고도 말했다.
미국 내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선택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단속요원의 총격으로 시민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 리더십 위기에 처했다. 남시훈 명지대 교수는 “이민단속국 문제 등 대내적인 이슈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지자 시선을 외국으로 돌리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쿠팡 이슈 영향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JD 밴스 미 부통령은 지난 23일 워싱턴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면담하면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고 한다.
다음 달 미국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한 조치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위헌 판결로 관세 정책의 효력을 잃기 전에 상대국을 압박해 추가 실익을 챙기려는 이른바 ‘쥐어짜기 전술’을 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미투자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경우 갈등이 일정 부분 봉합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으론 한국 정부가 외환시장 불안을 감수하면서까지 대미투자를 집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더 공세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은 한국이 통과 지연 작전을 편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미국이 만족할 만한 법안이 통과되면 상호관세나 자동차 관세도 15%로 다시 원상복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양희 대구대 교수는 “양국이 대미투자는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성을 전제로 한다고 합의했다”며 “지금처럼 외환시장이 불안한 상태에서는 도저히 200억달러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미국에 강하게 어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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