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를 낳은 뒤 유기해 숨지게 한 베트남 국적 유학생과 이를 도운 친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유학생 A씨를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의 출산과 현장 유기 등을 도운 유학생 B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경찰은 당초 B씨에게도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다가 수사 과정에서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30분쯤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기숙사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인근에 유기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종이봉투에 신생아가 버려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심정지 상태의 아기를 발견했다. 아기는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올해 공공기관의 종합 청렴도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평가 결과가 23일 나왔다. 서울 광진구와 전남 보성군이 3년 연속으로 종합 청렴도 1등급을 기록했다. 검찰청은 지난해보다 두 개 등급 하락해 최하인 5등급을 받았다.
권익위는 이날 709개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측정하고 평가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기초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 단체 등 450개 기관의 종합 청렴도 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81점으로 전년 대비 0.7점 올랐다. 2022년 종합 청렴도 평가 체계 개편 이후 점수가 상승세를 보인 것은 처음이다.
종합 청렴도는 청렴 체감도와 청렴 노력도, 부패 실패 평가를 합산해 도출한다. 청렴 체감도는 공공기관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 22만여명과 기관 내부 공직자 8만여명 등 30만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산출한다. 청렴 노력도는 기관이 1년 동안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한 결과다. 부패 실태 평가는 부패 사건 발생 현황을 수치화한 것으로 종합 청렴도 점수의 감점 요소이다.
450개 기관 중 종합 청렴도 1등급 기관은 지난해보다 6개가 늘어 총 24개(5.3%)로 집계됐다. 서울 광진구와 전남 보성군이 3년 연속 1등급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제처, 질병관리청, 경상북도, 경상남도 교육청 등도 1등급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세 개 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전북 군산시, 전북 장수군이다. 두 개 등급 상승한 기관은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지식재산처, 경남 창녕군 등 22개이다.
반면 검찰청과 외교부는 각각 두 개와 한 개 등급이 하락해 가장 낮은 5등급으로 평가됐다. 경찰청도 한 개 등급 떨어져 5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5등급은 이들 세 개 기관뿐이다. 강원 태백시와 전북 남원시는 3년 연속 5등급을 받았다. 이외에 기획재정부와 통일부, 해양수산부 등 21개 기관은 두 개 등급이 낮아졌다. 경기 이천시와 전북 익산시는 세 개 등급 하락했다.
기관별 등급은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이용해 등급 구간을 산정하고 해당 기관의 점수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는 상대평가다.
이번 평가 결과, 민원인이 부패를 경험한 비율은 0.49%로 전년 대비 0.09%포인트 높아졌다. 권익위는 “금품, 향응, 편의 등 전통적인 부패 행위에 대한 경험률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민원인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 부문의 반부패 노력이 지속돼야 함을 보여준다”고 했다.
부패 실태 평가 결과 153개 기관에서 390건의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기관과 사건이 모두 감수한 수치다. 관리직은 직권남용(47.3%), 중간직은 금품수수(31.7%), 하위직은 공금 유용·횡령(25.3%)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권익위는 “직급별 부패 사건 발생 양상을 고려한 맞춤형 부패 방지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16개 국공립대학의 종합 청렴도는 평균 78.0점으로 2023년보다 0.4점 상승했다. 다만 450개 행정기관의 청렴도 수준보다 낮았다. 243개 지방의회의 종합 청렴도는 평균 74.9점으로 지난해보다 5.7점 올랐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담당 부위원장은 “공공부문에서 지속해서 추진해 온 반부패 노력의 성과가 종합청렴도 상승으로 나타났다”라며 “다만 금품, 향응, 편의 등 전통적 부패 유형에서 경험률이 증가한 점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적인 반부패 노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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