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50여만명이 구독하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선행매매한 종목을 추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유튜버 ‘슈퍼개미’ 김정환씨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김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해 12월11일 확정했다.
김씨는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이 매수한 5개 종목을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매도하는 방식으로 58억9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23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선 김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김씨는 방송에서 이 사건 각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매도할 수 있다거나 매도했다는 점을 알린 바 있으므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김씨는 주식 투자로 많은 수익을 올려 개인 투자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전문 투자자라는 사회적 지위에서 자신의 주식 보유 사실과 매도 계획을 알리지 않은 채 해당 종목을 추천하고서 모순되게 곧바로 매도했다”며 “이는 부당한 수단, 계획을 사용한 부정거래 행위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급등하면 매도한다’는 원칙을 여러 번 언급하긴 했지만, (해당 종목을) 추천한 당일이나 수일 이내에 추천과 달리 주식을 매도할 것이라고 투자자들이 예측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며 “김씨가 ‘여러분의 행복이 저의 행복’이라는 등 발언을 한 것만으로는 이해관계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액이 1186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자동차와 화장품이 중소기업 수출 성장을 이끌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8일 발표한 ‘2025년 중소기업 수출동향(잠정)’을 보면,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액은 전년보다 6.9% 증가한 1186억달러로 역대 가장 많았다.
수출 중소기업 수는 9만8219곳으로, 전년보다 2.5% 증가해 이역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신규 수출기업과 기존 수출기업은 각각 2.2%, 2.6% 늘었지만 수출 중단 기업이 2.0% 줄면서 수출 중소기업 관련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중소기업 상위 수출품목 중 자동차, 화장품 등은 역대 최고 실적을 올렸다. 자동차 수출은 90억달러로, 76.3% 급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독립국가연합(CIS) 국가인 키르기스스탄과 카자흐스탄에다 중동을 중심으로 한국산 중고차 수요 증가와 인지도 상승 등의 영향 덕분이었다.
화장품은 K뷰티 인기 덕분에 83억달러를 수출해 전년보다 21.5% 증가했다. 이또한 연간 기준으로 최대치다. 미국과 중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 중동 등으로 수출 시장이 확대되면서 수출국 수도 전년보다 7개국 증가한 204개국으로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중소기업 수출을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189억달러로, 5.5% 증가했다. 현지 소셜미디어를 통한 K패션·라이프스타일 콘텐츠 확산으로 화장품과 의류 등 소비재 수출이 늘어난 데다 구리·플라스틱 제품 등 주요 품목도 수출 호조를 보인 덕분이었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계속 이어지던 감소세가 증가세로 돌아선 데 이어 중국이 국내 중소기업 최대 수출국으로 재부상했다.
미국은 관세 리스크 등 불확실한 수출 여건에도 182억80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화장품과 전력용 기기(변압기 등) 등이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다만 미국 관세 대상인 철강은 현지 수요 감소로 수출 규모가 전년보다 8.6% 줄었다.
온라인 수출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액은 11억달러로 6.3%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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