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지도부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시 국회의장의 사회권을 상임위원장에게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28일 합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내일 처리하기로 원내대표 간 합의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내용은 상임위원장과 부의장이 경우에 따라 사회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국회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진행에 한해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에게 사회권을 넘길 수 있고, 필리버스터 시 회의장에 있는 의원 수가 재적의원 5분의1에 미치지 못하면 정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기명 투표를 원칙적으로 전자투표로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중 의원 수 미달 시 회의를 중단하는 내용 등을 제외한 의장의 사회권 이양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양당 간 합의된 것으로 보인다.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다음달 3~4일에 열기로 했다. 한 원내대표는 “2월3일에 민주당, 4일에 국민의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교·공천헌금 의혹 쌍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였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민생 현장 행보로 당무에 복귀했다. 장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문제와 관련해 “절차에 따라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 제명이 최종 의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를 찾아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산 물가를 점검하는 것으로 당무에 복귀했다. 장 대표는 이후 마트 인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종합상황실에서 물가 점검 현장간담회를 하고 “고물가는 평범한 밥상, 일상의 행복을 깨는 파괴자”라며 이재명정부를 비판했다.
장 대표는 “하나로마트 매장을 다녀왔는데 달걀 한 판에 1만원이 넘어가고 있었다”며 “물가가 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현금을 살포하는 것은 당뇨 환자에게 설탕물만 먹이는 것과 같다”고 했다.
장 대표의 당무 복귀는 8일간의 단식을 중단하고 지난 22일 병원에 입원한 지 6일 만이다. 장 대표는 지난 26일 퇴원해 통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단식 이전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야윈 모습이었다. 발언할 때도 목소리에 힘이 실리지 않았다.
장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복귀가 이른 편이라는 지적에 “어제 한·미 관세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었다”며 “이제는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체할 수 없었고 여러 상황을 볼 때 한시라도 당무에 복귀해서 제 역할을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당내에는 장 대표가 공식 일정을 재개한 만큼 29일 최고위 회의를 주재하며 한 전 대표 제명 안건을 의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장 대표는 29일 한 전 대표 제명을 확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이고 경제이고 민생”이라며 “당내문제는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당내서 이른바 ‘뺄셈 정치’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도 “절차에 따라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다수 최고위원이 당원 게시판 문제를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장 대표의 단식을 통해 내부 결속을 이뤘다고 보고 한 전 대표 문제를 매듭지은 뒤 외연 확장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한 전 대표를 제명하면 당 내홍은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의 한 영화관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를 관람한 뒤 “부당한 제명을 당하면서도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던 김 전 대통령 말씀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을 믿고 계속 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청년 기준이 완화되고 생계 급여는 인상된다.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서울시는 29일 “보다 많은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 수준은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급여) 기준에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해 시가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주요 변화는 생계급여액 상승과 청년 적용 연령 및 이들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액 확대,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등이다.
생계급여액은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7.2%(38만2730원→41만280원), 4인 가구는 월 최대 6.5%(97만5650원→103만9160원) 올랐다.
또 취·창업을 통한 탈수급 가능성이 높은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을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늘리고 공제액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렸다.
일반재산 환산율(4.17%)이 적용되는 생업에 필수적인 승합·화물자동차 범위도 완화했다.
기존 배기량 1000cc 미만에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에서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일 경우로 조건이 완화됐다. 승용자동차에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해 주는 다자녀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낮춰졌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25일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그 외 수급권 보호를 위해 자녀 출생 시 1인당 70만원의 ‘해산급여’를, 수급자 사망 시에는 80만원의 ‘장제급여’를 추가 지원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맞춤형 생계·주거급여와 함께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다.
수급자 선정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면서·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고·재산이 가구당 1억5500만원(주거용 재산 포함 시 2억54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금융재산이 3600만원을 초과하거나 소득환산율 100%가 적용되는 자동차를 소유했을 경우,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3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할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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