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오는 30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 대상 금액이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취약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복위 청산형 채무조정인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차주가 신복위를 통해 조정한 채무를 절반 이상 3년 넘게 성실히 갚으면 남은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다만 채무원금 1500만원 이하만 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서민금융 현장 간담회를 통해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신청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한 뒤 제도 손질에 나섰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최근 신복위 등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신복위가 취약채무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특별면책 지원 대상 금액이 채무원금 5000만원으로 증액돼 더 많은 취약차주가 부담을 덜게 됐다. 아울러 신복위는 취약차주의 실질적인 채무 부담 완화와 함께 취업, 의료, 고용, 복지 연계 지원과 심리상담을 제공해 실질적인 경제적 회복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취약채무자에게 실질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서울 도봉구가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주민을 대상으로 난자·정자 냉동 비용과 초기 보관 비용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모자보건법 시행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항암치료, 염색체 이상 등)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이다.
지원 범위는 검사와 과배란 유도, 생식세포채취, 동결, 보관 비용이다. 비용은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 여성은 최대 200만원, 남성은 최대 30만원까지 가능하며 생애 한 번만 지원된다.
신청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생식세포 동결·보존을 진행한 후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e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다. 다만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영구 불임이 걱정되는 구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12·3 불법내란’으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지난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에게 법원이 30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이날 손 목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손 목사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이끄는 세계로교회 예배자리에서 당시 정승윤 부산교육감 후보와 대담을 진행하고 정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회에서 특정 후보는 낙선해야 된다는 연설을 하는 등 수 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를 비난하고, 김문수 당시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내용의 영상을 대형 스크린으로 송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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