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김태일의 좋은 정부 만들기]적립기금 1500조원 시대의 국민연금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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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01 18:19 조회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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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상상 못했던 코스피 5000이 실현됐다. 그 덕에 자산이 크게 불어서 희희낙락인 사람들이 제법 될 것 같다. 개인 자산은 아니지만, 덕분에 국민연금 기금이 크게 늘었다는 것 역시 재정학자로서 국민으로서 무척이나 기쁘다.
지난 한 해의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은 20%에 달해서 역대 최고를 달성했다. 그 결과 기금 적립금은 1년 전보다 250조원 이상 불어나 1500조원이 되었다. 20%의 수익률은 통상 국민연금과 비교되는 다른 나라의 공적연금 기금, 이를테면 일본, 노르웨이, 캐나다 등과 비교해도 단연 1등이다. 국민연금 기금은 국내외 주식(해외 37%, 국내 15%)에 절반 이상을 투자하며, 나머지는 국내외 채권과 대체투자 등에 배분된다. 나머지의 수익률은 저조했지만, 해외주식 성과는 양호했으며 무엇보다 국내주식 투자가 대박 난 덕에 역대 최고 수익률을 달성했다.
국민연금기금의 높은 수익률 덕분에 기금고갈 시점이 상당히 늦춰졌다. 원래는 2060년대 중반이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때쯤이면 슈퍼 울트라 초고령 사회라서, 기금고갈 이후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려면 보험료율이 30%까지 높아져야 하는데 이건 가입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게다가 소진 이전인 2040년대 후반부터 기금이 빠르게 감소하는데, 그러면 큰손의 퇴장으로 국내주식과 채권시장은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연금재정 전문가들은 작년의 모수 개혁만으로는 부족하니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고 투입 등의 추가 조치를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는 신구 연금을 분리하자는 KDI안이 그랬고 다수 여권 인사들이 지지한 ‘3115안’도 그랬다.
장기적 재정안정 목표 공식화 필요
필자도 그런 전문가 중 한 명이었다. 속으로는 모수 개혁을 하자마자 또 재원 부담을 늘리는 추가 조치를 하는 게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데 낙심하고 있었다. 그러던 차 목표 수익률의 4배에 달하는 실적을 거둔 덕에 기금 소진·적자 전환 시점이 상당히 뒤로 미뤄진 것이다.
물론 기금 소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시간을 벌었다. 그래서 시급하게 추가 조치를 해야 할 상황은 면했다. 천만다행이다. 하루빨리 추가 조치하라고 목소리 높인 입장에서는 뻘쭘하게 되었지만, 그게 무슨 대수이겠는가. 1년 뒤 상황도 예측 못하면서 무슨 전문가냐고 비아냥거려도 어쩔 수 없다. 원래 전문가는 낙관보다는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대비하는 법이라고 항변하자. 그리고 꿋꿋하게 바뀐 상황에서 필요한 제언을 계속해야겠다.
첫 번째 제언은 이제는 장기적인 재정안정 목표를 공식화하자는 것이다. 국민연금법 4조1항은 “급여 수준과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장기’는 몇년이고 ‘균형 유지’ 수준은 무엇일까. 통상 연금제도에서 장기는 적어도 신규 가입자가 수급을 마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20세 신규 가입자가 90세까지 수급한다면 70년 이상이 된다. ‘균형 유지’는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한 수준, 즉 적립금을 여유 있게 비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연금과 유사한 체계인 캐나다 공적연금(Canada Pension Plan)은 70년 후에 5~6년 치 급여지급분 적립을 목표로 한다.
우리처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사회에서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려면, 장기 재정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것이 필수다. 기존에는 30여년 뒤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에 장기 재정목표를 명시적으로 설정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 그러니 장기 재정목표를 명시하고 이를 달성하겠노라고 당당히 내세울 때가 되었다. 이는 국민연금 지급보장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두 번째 제언은 기금운용 절차를 가다듬고 투명하게 운영하자는 것이다. 이번의 고수익 경험은 기금운용을 잘하는 게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똑똑히 보여준다. 기금운용이 잘되려면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절차는 갖춰져 있다. 문제는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운용 절차 전문성·독립성 보장해야
얼마 전 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 기금을 청년 공공주택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공공주택 확대 자체는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는 정부 정책목표가 되어야지 기금운용 목표로는 적절하지 않다. 국민연금 초창기에는 적립금 절반 정도를 정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자금으로 배정했다. 낮은 수익률과 불투명한 관리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왜 국민의 노후 자금을 정부가 맘대로 가져다 쓰냐는 비판이 비등하면서 폐지되었다.
향후 공공주택에 투자하더라도 규모는 전체 적립금 중 작은 부분이 될 것이다. 투명하게 관리될 것이고 일정한 수익률도 보장할 것이다. 사적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은 공공성도 중요하다. 그러니 공공주택 투자를 고려할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이런 결정은 이사장의 의지나 정부의 요구가 아닌, 투명하게 이뤄지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 최근 논란이 된 환율 방어나 국내외 주식 비중 조정도 마찬가지다.
기금을 어디에 얼마나 투자할지는 기금운용위원회라는 데서 결정한다. 전문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함이다. 그런데 위원의 다수는 정부 부처 혹은 정부 눈치를 봐야 하는 기관 소속이라 사실상 정부 입김을 벗어나기 어렵다. 위원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하더라도 전문성에 따른 독립적인 결정을 할 수 없다면 취지를 살린 게 아니다. 이런 식의 의사결정이 반복되면,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결국에는 기금운용이 왜곡되며 수익률은 낮아진다.
기금운용에서 정부 정책 방향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기금운용위원회에 의사결정을 맡긴 취지에는 충실해야 한다. 기금운용위원회가 무엇을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주요 안건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과 토론을 활성화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 적립금 1500조원 시대에 걸맞은 기금운용이 갖춰야 할 기본 장치이다.
사족: 국민연금 수익률은 20%가 넘는데, 왜 내 퇴직연금 수익률은 5%에도 못 미칠까.
황당한 계엄이 벌어진 게 벌써 재작년의 일이다. 계엄은 영어로 ‘martial law’다. 별 긴장감 없는 10개의 철자다. 戒嚴, 한문으로 쓰면 의미 이전의 불길함이 문자에서 훅 뛰쳐나온다. 가시, 철조망, 바리케이드 등등의 삐쭉뾰족한 느낌.
그날 막 잠자리에 드는 시각, 박물관에 박제되었던 저 계엄이 현실로 방송에서 선포되고 국회가 침탈되고 포고령이 발령되었다. 아닌 밤의 홍두깨처럼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이상 실제적인 위력으로 들이닥친 것이다. 이날 사람들이 더욱 기함한 건 포고문의 ‘처단한다’는 단어였다. 어느 시대인데 주권자를 상대로 ‘처단’을 입에 올리는가. “결단을 내려 처치하거나 처분함”이라는 사전의 풀이는 차라리 점잖다. 당장 단두대가 떠오르는 살벌한 표현이 아닌가.
일어난 일은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더 일어난 시민들에 의해 계엄은 진압되었다. 또 그렇게 탄핵, 체포, 구속, 석방, 파면, 재구속의 단계를 또박또박 밟았다.
그러나 관련자들의 발호 또한 가관이었다.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언제 적 수사처럼 계엄 앞에 계몽용, 경고성, 호소용 등 희한한 용어를 얹었다. 더디고 더딘 법원의 시간. 그제 혼란을 매듭짓듯, 내란에 동조한 이들에 대한 첫 판결이 나왔다. 그간의 논란에 명쾌한 가르마를 타며 마지막으로 서릿발 같은 한 문장.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처단한다’를 ‘처한다’로 돌려주기까지 참 고단한 산맥을 넘어야 했다. 저기에 공통인 ‘처(處)’는 범(虎)이 방석에 앉은 모습을 형용한 글자이다. 이렇게 들통이 날 처지에도 한때 세상의 우두머리가 되고자 대권을 넘보았던 전직 국무총리는 처세의 달인에서 희대의 죄인으로 몰락하고 말았다.
엄처시하(嚴妻侍下)는 엄한 아내한테 쥐여사는 남편의 처지를 조롱하는 말이다. 이제껏 그저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시절이 하도 수상하니, 어쩌면 엄처란 계엄처럼 무서운 처(아내)일까. 그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어느 엉터리 사내(남편)의 ‘괴랄한’ 행각도 솔솔 들려온다.
처(處)는 시간과 장소를 뜻하지만 그것을 그곳에 그것으로 온전히 둔다는 의미도 있다. 이제 그 모든 존재들도 제자리에 각각 알맞게 처하리라, 기대하건만.
국가보훈부가 효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독립유공자 묘역과 백범기념관 등이 있는 효창공원의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겠다는 취지이다. 보훈부는 사업 공론화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보훈부는 1일 “효창공원을 국립화해 역사적 의미를 복원하고 많은 국민이 즐거운 마음으로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공원으로 재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보훈부는 이번 사업을 유네스코가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아 올해를 ‘유네스코 기념해’로 지정한 점과 연계해서 추진한다.
효창공원에는 김구 선생과 이봉창·윤봉길·백정기 등 ‘삼의사’, 임시정부 요인인 이동녕·차이석·조성환 선생 등 독립운동가 7명의 묘역이 있다. 유해를 찾으면 안장하기 위해 안중근 의사의 가묘도 조성됐다. 백범기념관과 대한노인회 중앙회, 효창운동장 등 여러 시설도 들어섰다. 약 17만940㎡(5만1800평) 규모이다.
보훈부는 앞으로 공론화를 추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시 및 용산구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보훈부 관계자는 “다양한 입장과 의견을 반영해 사업의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20일 국무회의에서 효창공원의 국립공원화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제가 가끔 가보는 데 너무 음침하다”라고 했다. 그간 주요 독립운동가들의 묘역이 있는데도 근린공원 수준으로 두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부지와 각종 시설의 관리 주체가 달라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왔다.
효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은 과거에도 몇 차례 추진됐지만 무산됐다. 2005~2009년에는 효창운동장을 대체할 축구장을 찾지 못했다. 2018년에는 3·1 운동 100주년 계기로 사업을 진행해 2020년 보훈부와 서울시가 기본계획까지 수립했으나, 2022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중단됐다. 또 인근 주민들은 효창공원 주변 개발이 제한될 수 있고 휴식 및 체육 공간이 사라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보훈부는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소통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보훈부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담당하는 국립공원과는 다른 개념으로 주변 개발에 지장이 없다”라고 말했다. 보훈부는 효창운동장에 대해선 존치 방안 등을 연구하고 앞으로 여러 의견을 들어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공원의 담장을 허무는 등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효창공원의 국립공원화 과정에서 독립운동가 7명의 묘지를 중앙정부가 관리하기 위해서 국립묘지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훈부 관계자는 다만 “묘지가 추가로 들어서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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