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영남지역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치료비와 생계비 등이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행령은 지난해 10월 시행된 관련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실질적인 피해 구제, 지역 경제 재건과 삶의 질 회복 등 피해 주민의 온전한 재기를 위한 지원 절차와 기준을 담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생계가 어려운 피해 주민에게는 최대 6개월간 긴급생계지원이 실시된다. 또 아이돌봄 서비스도 2031년까지 우선 제공한다. 산불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파손된 사업장 건축물·장비 복구비와 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한다. 농·임·어업 피해의 경우 시설·장비뿐만 아니라 작물 피해복구와 수목의 생육 저하 피해까지 지원한다. 피해 구제 신청은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1년인 2027년 1월28일까지 할 수 있다.
시행령은 또 피해 지원 체계 구축과 피해자 권리를 강화했다. 특별법에서 정한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피해자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피해자 10명 이상이 모인 단체는 위원회 심의 안건에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피해자는 산불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 치료비(요양·의료급여 본인부담금)를 지원받을 수 있고,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료보조기기 구입비와 간병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시행령 제정을 통해 지난 산불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만큼, 정부는 피해 주민이 일상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여야 정당들은 대부분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재생에너지 활용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후변화 대응과 직결되는 석탄화력발전에 대해서는 대부분 정당들이 서서히 폐지하거나 일정 정도 활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은 오는 8일인 중의원(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21일 정당법상 정당의 요건을 갖춘 11개 정당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정책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답변을 보내온 8개 정당 가운데 극우 성향 참정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고 1일 보도했다. 일본보수당과 팀미래 등 정당은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고,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인 공명당은 지난달 22일 창당한 신당 중도개혁연합 명의로 답변을 보내왔다.
아사히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답한 정당 가운데 집권 자민당은 그 이유로 “온난화는 심각한 영향을 가져오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은 현재 및 미래 세대를 지키는 데 있어 불가결”이라 답했다고 소개했다. 또 자민당과 연정을 이루고 있는 일본유신회는 “온실가스는 지구 온도를 상승시키는 주된 요인.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반면 배출량 감축이 필요 없다고 답한 참정당은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이 크고, 대책에 의한 효과도 매우 한정적”이라고 주장했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입장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주요 정당들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는 참정당만이 재생에너지를 ‘서서히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나머지 정당들은 모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기후변화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대한 입장은 보수·중도·진보 성향별로는 물론, 보수정당들 내에서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화력발전을 ‘서서히 폐지해야 한다’고 답한 정당에는 중도 성향 중도개혁연합과 진보 성향 레이와신센구미뿐 아니라 보수 성향의 일본유신회가 포함됐다. 자민당과 참정당은 석탄화력발전을 ‘일정 정도는 활용해야 한다’고 답했고, 중도우파로 분류되는 국민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진보 성향 공산당과 사회민주당은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원전 관련해서도 각 정당들은 큰 입장 차이를 보였다. 중도개혁연합은 ‘점차 폐지해야 한다’고 답하면서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당분간, 탈탄소 전원인 원자력 발전을 활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은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답했고, 참정당은 ‘일정 정도는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공산당과 레이와신센구미, 사회민주당은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외국인 규제 강화에 대해서도 일본 정당들은 정치성향별로 견해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NHK는 외국인 정책에 대해 지난달 31일 밤 ‘새터데이워치9’ 프로그램에서 후루야 케이지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이 “배외주의를 취하는 것은 아니지만, 규칙을 지키지 않는 일부 외국인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1일 보도했다. 후루야 선대위원장은 이어 외국인 노동자 채용과 관련해서는 “국내 인재 확보를 한 다음 (외국인 노동자) 수용 상한 수를 엄격히 산출해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 참정당 등 정당의 관계자도 외국인 규제 강화와 외국인 인구의 억제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 카사이 코이치 중도개혁연합 공동선대위원장은 “인구감소사회에서 경제의 공급력 유지를 위해서도 일정한 외국 인재 수용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이케 아키라 공산당 서기국장은 “외국인이라고 묶어서 불안을 부추기는 것은 차별이며, 배외주의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우주비행사 4명을 태우고 달에 접근했다가 지구로 귀환할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유인 우주선 ‘아르테미스 2호’에 대한 마지막 기술 시험 날짜가 오는 31일(현지시간)로 잡혔다. 이 시험을 무사히 통과하면 아르테미스 2호는 이르면 다음달 6일 발사된다. 아르테미스 2호가 임무에 성공하면 50여년 만에 사람을 태우고 지구 궤도를 벗어난 첫 우주선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27일(현지시간) 미국 과학계에 따르면 NASA는 달을 향해 비행할 유인 우주선 아르테미스 2호에 대한 ‘발사 전 최종 시험(WDR)’을 오는 31일 실시하기로 했다. 아르테미스 2호는 길이 98ｍ짜리 거대 우주선이다. ‘우주발사시스템(SLS)’이라는 로켓 위에 ‘오리온’이라는 유인 캡슐을 올린 형태다.
NASA가 하려는 WDR은 온도가 매우 낮은 연료(액체수소·영하 253도)와 산화제(액체산소·영하 183도)를 아르테미스 2호 동체에 넣었다가 빼는 일이다. 연료와 산화제를 합친 양은 264만ℓ에 이른다.
WDR을 하면 아르테미스 2호 동체에 강한 온도 변화와 무게가 가해진다. 이러면 밸브나 배관 등이 망가지거나 오작동할 수 있다. 진짜 발사에 앞서 성능이나 안전을 저해할 부품을 찾아내 조치하는 것이 WDR 목적이다.
WDR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아르테미스 2호는 이르면 다음달 6일 발사될 것으로 보인다. 목표는 지구에서 달 방향으로 최대 40만㎞ 떨어진 우주에 갔다가 무사히 돌아오는 것이다.
성공한다면 1972년 달에 착륙한 아폴로 17호 이후 처음으로 지구 궤도 밖으로 나간 유인 우주선이 된다. 동시에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38만㎞)를 넘어 가장 먼 곳까지 비행한 유인 우주선이라는 기록도 세운다. 인류 활동 무대가 지구 주변을 벗어나 달 너머로 확장되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하지만 WDR에서 문제가 나타난다면 이런 기록을 세울 시점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발사대에 서 있는 아르테미스 2호를 케네디우주센터 내 조립동으로 회수해 수리해야 할 수도 있어서다. 이러면 발사일은 수주에서 수개월 늦춰지게 된다.
이번 WDR에는 기술 요소 외에 또 다른 변수도 있다. 미국을 덮친 한파다. 이번 주말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 기온은 영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플로리다주처럼 기후가 온화한 곳에서는 드문 일이다. 추위는 우주선 기계 장치를 수축시키거나 딱딱하게 만든다. 낮은 기온 때문에 WDR 일정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NASA는 “아르테미스 2호를 추위에서 보호할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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