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시진핑 “영국과 동반자 준비” 스타머 “대만 정책 변동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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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02 00:27 조회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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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영국 총리, 8년 만에 중국 방문…미·유럽 갈등 속 ‘전략적 행보’노동당 스타머 취임 후 해빙기로 전환…양국 협력 노선 이어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스파이 사건 등으로 냉랭했던 양국관계 재정립의 발판을 마련했다. 스타머 총리는 “영국의 대만 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시 주석은 “영국과 지속적 동반자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BBC 등에 따르면 시 주석과 스타머 총리는 2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약 1시간35분 동안 회담했다. 스타머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중국은 세계 무대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라며 “우리는 협력할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견 차이가 있는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더욱 정교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스타머 총리는 대만과 홍콩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영국의 대만 정책은 오랜 기간 유지돼왔으며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중국과 고위급 교류를 유지하고 무역·투자·금융·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양국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가져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영국은 대만을 중국 영토의 일부로 보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홍콩 문제와 관련해서는 “홍콩의 번영과 안정은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며 “홍콩이 영국과 중국 간의 독특하고 중요한 다리가 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중·영관계는 그동안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우여곡절을 겪어왔다”며 “중국은 영국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화답했다. 또 “양국 협력을 큰 잠재력을 가진 데에서 나아가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전환해 중국 관계의 새 국면을 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국 총리가 중국을 방문한 것은 2018년 보수당 소속 테리사 메이 총리 이후 8년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을 주장해 유럽과 미국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스타머 총리의 방중이 이뤄졌다.
중·영관계는 보수당 정권이 들어서며 2018년부터 냉각기에 접어들었다. 특히 2019년 홍콩 반송환법 시위와 영국이 제기한 중국의 스파이 활동 문제 등을 계기로 냉랭해졌다. 영국은 호주·미국과의 핵잠수함 협정인 오커스 동맹을 구축하는 등 대중 견제에 앞장섰다. 하지만 노동당 소속인 스타머 총리는 2024년 취임 후 역대 보수당 총리의 기조에서 벗어나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중시하는 실용 노선을 주장해왔다. 스타머 총리는 이번 방중을 공식 발표할 때도 “수년간 우리의 대중 관계는 황금기에서 빙하기를 오가며 일관성이 부족했다. 좋든 싫든 중국은 중요한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스타머 총리의 이번 방중에는 재무부·산업부 장관과 아스트라제네카, HSBC, 재규어랜드로버 경영진 등 기업인 60여명이 동행했다. 반면 외교장관은 동행하지 않아 껄끄러운 외교 문제는 쟁점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정부는 이번 방중을 앞두고 보안 문제로 승인을 보류해왔던 런던 도심 한복판의 초대형 중국 대사관 건립 계획도 승인했다.
스타머 총리는 올해 들어 중국을 방문한 네 번째 서방 지도자이다.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페테르 오르포 핀란드 총리가 앞서 중국을 방문했다. 다음달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방중한다. 중국은 미·유럽 간 긴장 속에 서방 지도자가 연이어 방중하는 것을 두고 자국이 외교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점이 입증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5000억원 흑자를 기록하며, 5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그러나 고령화·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흑자 폭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올해부터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 총수입이 102조8585억원, 총지출이 102조3589억원으로 현금 흐름 기준 4996억원의 당기 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2021년부터 5년 연속 흑자 기조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누적 준비금은 역대 최대치인 30조2217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흑자 규모는 가파르게 감소하는 추세다. 건보 당기수지는 2021년 2조8000억원, 2022년 3조6000억원, 2023년 4조1000억원으로 오름세를 보이다가 2024년 1조7000억원, 2025년 5000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건보공단은 “흑자 규모가 점차 감소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저성장 고착화,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으로 보험료수입 기반 확보 여력이 감소되고 있다”고 밝혔다. 건보 수입의 핵심인 직장보험료 증가율은 경기 둔화와 가입자 증가세 정체로 2024년 3.8%에서 2025년 3.5%로 낮아졌다.
지난해 총수입 중 정부지원금은 12조4913억원을 차지했다. 정부지원금은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외에 국가가 건보 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세금으로 지원하는 돈이다. 정부지원금은 일반회계 10조6000억원 상당, 건강증진기금 1조9000억원 상당으로, 전년 대비 3255억원이 증액됐다.
지난해 건보 총지출은 102조3589억원으로, 전년 대비 9963억원(5.1%) 증가했다. 특히 환자 진료 등에 쓰이는 보험급여비는 전년 대비 7조8965억 원(8.4%)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수가 인상(1.96%), 비상진료 지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본격 시행 등으로 전년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026년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지출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의료이용 문화를 확산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은 “저출산·고령화로 돈 낼 사람은 줄고 쓸 사람은 많아지는 구조적 위기 상황은 변하지 않은 만큼 지출 효율화를 위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돼, 월요일인 2일 아침 출근길 교통 혼란이 우려된다.
기상청은 1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랴오둥반도 부근에서 내려오는 구름대 영향으로 1일 밤 중부지방부터 시간당 1~3㎝의 강한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구름대는 남동쪽으로 이동해 2일 새벽 충청권, 2일 아침과 오전 전라권과 경상권 서부에 눈을 뿌리겠다.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5㎝ 안팎의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중부지방 3~10㎝, 강원 내륙 5~10㎝, 충청권 3~8㎝, 전북과 경상 지역 2~7㎝다. 일부 강원 산지에는 15㎝까지 쌓이는 곳도 있겠다. 이는 1일 오전 5시 예보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기상청은 중국 상하이 부근 고기압에 따른 비교적 따뜻한 서풍류가 한반도 상공으로 유입되는 가운데, 내몽골에서 형성된 영하 35도 이하의 찬 공기가 남하해 서풍류와 충돌하면서 랴오둥반도 부근부터 강수 구름대가 발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름대는 상공 3~5㎞까지 발달한 뒤 남동쪽으로 전진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창재 예보분석관은 “중부지방과 전북, 경상 서부 등을 중심으로 대설주의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수 있다”며 “밤사이 도로에 눈이 쌓이고 기온이 떨어지면서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많아 출근길에 많은 영향을 주겠다”고 말했다.
2일 눈이 그친 뒤 4일까지는 고기압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겠다. 오는 6일까지 기온은 평년 수준을 보이겠으나 토요일인 7일부터는 북쪽 한기가 다시 남하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2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도~영상 7도로 예보됐다. 3일 낮 최고기온은 2~10도, 4일은 4~11도까지 오르겠다. 7일부터 9일까지는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고 낮 최고기온도 영하권에 머무는 지역이 나타나는 등 강추위가 이어지겠다. 우진규 통보관은 “다음 한파는 (열흘 넘게 이어진) 이번 한파보다는 짧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강수는 영동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 건조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동해안 지역은 주로 동풍이 불 때 눈이나 비가 내리고 건조가 해소되는데, 주중까지 서풍이 우세한 형태로 나타나 대기 건조현상이 당분간 이어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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