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소상공인 등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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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02 00:20 조회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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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는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료·대부료)’ 감면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삼척시는 지난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84건, 1억7000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환급했다.
올해에도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경영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 요율 1% 감면을 적용, 최대 임대료 80%를 감면·환급할 예정이다.
감면 대상은 삼척 중앙시장 등 약 100곳이다.
총감면액은 약 1억8000만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업종인 일반유흥업과 무도 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업, 기타 사행 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조치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출생 미등록 외국인아동들이 제도권에서 관리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위한 공적확인제도를 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부모의 체류 자격 문제 등으로 출생 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행정 체계 밖에 머물러 온 아동들이다. ‘있지만 없는 아이들’로 의료·보호 체계에서 배제되고 학대나 방임 위험에 노출돼도 공적 개입이 어렵다.
공적확인제도는 이러한 외국인 아동의 출생 사실을 공공기관이 공식 확인해 주는 것이다. 출생 신고와는 무관해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는 없지만, 아이의 존재를 행정적으로 확인해 의료·보호·지원 체계와 연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출발점이다.
2024년 법무부 실태조사 결과, 국내에 있는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5183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업은 고양·화성·성남·부천·안산·시흥·안성·동두천·과천·평택 등 10개 시군에서 우선 실시하고,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될 예정이다.
보호자인 부모가 시군 담당 부서 또는 위탁센터를 찾아 공적확인을 신청하면 절차에 따라 서류 확인 후 자녀의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 등 신상정보가 기입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확인증’이 발급된다.
이를 바탕으로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육지원금 신청 등 공적 서비스 이용과 의료·보육·주거환경 개선 등 민간단체의 지원 연계가 이뤄진다.
경기도는 공적확인제도를 통해 장기적으로 아동 방임과 유기, 범죄 노출 등 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는 2021년 경기 시흥시에서 최초로 시작됐고, 광역자치단체로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적확인제도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태어난 즉시 보호받을 권리’를 구현한 것”이라며 “민간과 협력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안전하게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30일 오후 1시 36분쯤 강원 삼척시 도계읍 점리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3시간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산림·소방당국은 헬기 10대, 고성능 진화차, 소방차 등 장비 42대와 210여 명의 진화인력을 투입해 이날 오후 5시쯤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강원도 산불방지대책본부 관계자는 “큰 불길을 모두 잡고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라며 “향후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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